탄핵정국과 실손개혁

[슈바 (박병규)]

"실손 있어요? 몇 세대일까요?"

최근 지인이 병원에 가서 들은 말이다. 현 정부가 실손의료보험 개혁을 선포했고, 실손보험을 악용한 의료기관의 비윤리적인 행태에 언론의 지적이 이어졌지만 현실은 달라지지 않은 것 같아 허탈했다. 오히려 비윤리적인 행태는 더 고도화된 느낌이다.

실손보험을 이용한 과잉 진료 행위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실질적인 개선을 위해서는 비급여 관리가 전제돼야 하는데 이번에야말로 이뤄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컸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전까지는 말이다.

윤석열 정부의 핵심 정책인 의료개혁안에는 실손보험 개선안도 포함돼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0월29일 국민의 의료비 부담 감소와 필수 의료 서비스 강화를 위해서 연내 실손보험 개선안 마련을 관계부처 장관에게 지시했다.

일정대로라면 오는 19일 비급여·실손보험 개선안 관련 공청회를 열고, 연말에는 의료 개혁 2차 실행방안을 발표해야 하지만 대통령이 지시한 지 두 달도 안 돼 모든 것이 불투명해졌다. 개혁의 핵심 주체가 흔들리면서 동력이 떨어졌다.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대통령 직속 기관인데 대통령은 탄핵 가결로 업무가 정지된 상태다. 실손보험 개혁의 핵심인 비급여 관리를 담당하는 보건복지부의 수장 역시 계엄과 관련해 국무위원으로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는 등 직격타를 맞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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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핵심>

1. 정부의 실손의료보험 개혁 추진이 탄핵 정국으로 인해 차질을 빚고 있음.
2. 비급여 진료의 과잉 청구와 보험금 누수 문제가 지속.
3. 실손보험 개혁의 핵심인 비급여 관리가 지연되면서 보험료 인상 등 소비자 부담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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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보세]탄핵정국과 실손개혁 -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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