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이 전하는 세상의 지식 (매-세-지, 7월 8일)

[미션]

●매경이 전하는 세상의 지식 (매-세-지, 7월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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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5일(현지시간) 위스콘신주 매디슨에서 열린 선거 유세 행사에서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지지자들 사이로 ‘패스 더 토치, 조(Pass the Torch, Joe)’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후보 사퇴를 요구하는 당원도 나타났다.
고대 그리스의 릴레이경주에서 유래한 이 문구는 통상 그간 해오던 직무를 다른 사람에게 넘긴다는 의미로 쓰인다.
최근 TV 대선토론에서 완패한 바이든 대통령에게 실망한 민주당원들은 ‘패스 더 토치’라는 제목의 청원글을 올려 후보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AFP연합뉴스


1. 자동차사고 경상환자들이 한방치료에 몰리면서 차보험 한방치료비가 최근 5년 새 2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미한 사고라도 일단 ‘병원에 드러눕고 보자’는 식의 행태가 한방병원에서 늘면서 관련 치료비만 연간 1조5000억원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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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한방치료비 5년새 2배로 급증
◇경상 70% 한방병원行 … 묻지마 세트치료 기승
◇오래 입원할수록 합의금 유리 '나이롱환자' 양산



2. 과학기술 혁신은 촌각을 다투는데 국가 연구기관의 장기간 수장 공백 사태로 중요한 의사 결정이 미뤄지는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2019~2023년 5년 간 기관장의 임기가 종료된 출연연들이 새 수장을 맞이할 때까지 걸린 기간은 평균 154일로 나타났습니다.
평균 반년 가까이 리더십 공백 사태가 이어진 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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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연구소엔 원장님이 없어요”…리더십 공백에 휘청이는 과학기술 경쟁력




3. 스팸이 진화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대량 홍보성 문자에서 피해자의 금전을 노리는 온라인 사기꾼들이 스팸을 뿌립니다.

봄·가을 결혼이 잦은 철에는 청첩장을, 겨울과 환절기에는 부고장을 주로 발송합니다.
스팸 음성·문자 건수는 올해 들어 5월까지 1억6862만건(월평균 3372만건)에 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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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란 대통령 선거에서 일인자의 최측근을 제치고 ‘개혁파 대통령’인 마수드 페제시키안 후보가 당선되는 이변이 발생했습니다.

서방과의 대립으로 수십 년간 지속된 경제난에 지친 국민의 울분이 표출됐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그러나 미국은 이란의 통치구조를 감안하면 근본적인 변화를 기대할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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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대통령, 개혁파 페제시키안 당선...히잡 단속 완화되나



5.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유산취득세 도입이 정부 ‘장기 과제’로 밀려나면서 좌초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상속받는 자녀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어 세제 개편의 주요 항목 중 하나로 검토됐지만, 결국 올해도 도입 작업을 본격화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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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낮추는 유산취득세...이달 세법개정안 포함 안돼
◇尹 대선공약으로 추진했지만...野 반대 우려에 논의 하세월
◇OECD 19개국은 이미 채택



6. 제품 가격 안 내리면…'나쁜기업' 낙인찍겠단 정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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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기별 '가격 인상기업' 명단 공개
◇재료값 내렸는데 가격 올린 기업...물가안정 위해 주기적으로 발표
◇라면 등 서민물가 품목 대거 포함
◇기업 "치솟은 인건비·유통비 무시...공개망신 전략으로 또 가격 압박"
◇기업 “정부가 여론몰이 앞장서”



7. 텅 빈 나라곳간…한은 마통 '92조' 썼다
정부가 올해 상반기에만 한국은행에서 91조원 이상 빌려 부족한 재정을 메운 것으로 나타났다.
상반기 기준 역대 최대 규모다.

올해 법인세를 중심으로 세금이 예상보다 덜 걷힌 상태에서 정부가 경기 부양을 위해 상반기 재정을 조기 집행하면서 한은에 터놓은 일종의 ‘마이너스 통장’(일시 대출 제도)을 통해 돈을 마련한데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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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상반기 대출 '역대 최대'




8. "한 직장서 실업급여 6650만원 타갔다"…칼 빼든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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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혀 내두르는 실업급여 반복수령
◇같은 직장서 '3회 이상' 2만명 넘어
◇"사업주와 짜고 해고·취업 되풀이"
◇한 직장서 18번 수급…실업급여 칼빼든 정부
◇반복수급 제재 없는 '허점' 악용…5명 중 1명, 동일사업장서 수령



9. 中 해상풍력 파워' 거세지자…"한국이 생산 거점 돼달라" 러브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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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한경면에 있는 국내 최초의 상업용 해상풍력단지인 탐라해상풍력단지 전경. 100% 국산 기술로 2017년 준공한 풍력발전단지로 두산에너빌리티가 풍력발전기 설계·제작·시공을 맡았다. 두산에너빌리티 제공

◇'해상풍력 허브'로 뜨는 한국
◇'反中 연합체'에 전격 합류
◇韓정부, 글로벌 연합체 동참…"中시장과 사실상 결별"
◇韓, 2022년말에는 가입 거절…中터빈 시장 65% 점유 위기감
◇'GOWA' 21번째 회원국
◇"두산 등 밸류체인 탄탄"



10. 거세진 트럼프·극우 돌풍 … 나토, 워싱턴서 '원팀' 구축 총력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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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1일 美회의 앞두고 전운
◇트럼프 집권 가능성 커지고...유럽 극우진영 약진 이어져
◇불확실성 확대 속 단결 모색
◇美에 의존하던 우크라 지원...나토 중심 '판 바꾸기' 박차
◇연400억유로 군사지원 유지...추가 안보협정 체결 나설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