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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정부는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과 관련한 찬반갈등을 풀기 위해 공론화위원회를 가동시켜 진행하고 있다. 1차 전화조사 4천500여명의 응답에다 500명의 시민참여단을 구려 숙의과정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숙의과정은 오리엔테이션, 자료집학습, 이 메일학습 (e-learning), 전용 질문과 응답, 종합토론회 등으로 돼 있다. 이 과정은 일정상 오는 10월 13일부터 15일까지 2박3일간 합숙토론에서 이뤄진다. 그리고 시민 참여단에게 제공되는 자료집은 건설중단과 건설재개 양쪽 대표단에서 직접 작성하며, 제 3의 자료검증 전문가 모임을 통해 객관성을 확인하는 과정을 거친다. 동시에 TV토론회와 총 7차례의 지역순회토론회를 거친다.
이날 한 시민은 `원전 인접 주민들은 중립성을 문제로 숙의과정에서 거의 배제되고, 원전과 직접적 연관이 적은 수도권 주민들로 시민참여단을 구성한 것`에 대해 수도권 참여단의 중립성을 문제 삼았다. 시민참여단 선정에 있어 지역별 배분에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실제로 서울과 경기가 47.4%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 직접 관련이 있는 울산 참여단은 가장 낮은 1.4%에 불과하다. 이러한 구성이 공론화위원회가 주지하고 있는 중립성인가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찬반 대표단체의 토론자 선정에 문제가 제기돼 토론회 진행이 무산됐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토론회가 개최된 다른 지역에서는 이런 중립성, 공정성 문제가 없었을까. 결국 이런 상황을 예측하지 못한 것도 아닐 공론화위원회의 권위만 실추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신고리 5ㆍ6호기의 중단과 재개를 결정하기 위해 출범한 공론화위원회의 공론화과정을 지켜보면서 우리는 누구를 믿고 기대하고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져야 할지 모르겠다. 갈등만 가중시키는 일은 이 정도로 끝내고 새로운 해법을 찾는 방안을 모색해야한다는 생각이다. 기사입력: 2017/09/28 [15:36] 최종편집: ⓒ 광역매일 http://www.kyilbo.com/sub_read.html?uid=204382§ion=sc30§ion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