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정부 1년은 '친기업' '검찰공화국'…후퇴와 퇴행으로 폭주한 시간"

[안택수]

"윤 정부 1년은 '친기업' '검찰공화국'…후퇴와 퇴행으로 폭주한 시간"

박정연 기자(입력 2023. 5. 3. 20:53      댓글15개

시민사회단체 윤석열 정부 1년 평가토론회…"지난 1년, 후퇴와 퇴행으로 폭주한 시간"

[박정연 기자(daramji@pressian.com)]
13개 시민사회단체들이 윤석열 정부의 취임 1년을 맞아 지난 1년을 평가하는 토론회를 열었다. 이들은 정치, 외교, 사회 등 10개 분야로 나눠 정부 정책을 평가했다. 참가자들은 "후퇴와 퇴행"을 공통적으로 언급하며 날선 비판을 이어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참여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등 시민사회단체는 3일 서울 종로구 서울글로벌센터빌딩에서 '윤석열 정부 취임 1년 평가 대토론회'를 열었다.

이들은 지난 1년을 "독주와 독선, 민주적 절차의 무시, 각분야 정책의 후퇴와 퇴행으로 폭주한 시간"이라고 총평했다. '친기업'과 '검찰공화국'은 윤석열 정부의 1년을 관통하는 단어라고 짚었다.

▲3일 서울 글로벌센터 국제회의장에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 공동 주최로 윤석열 정부 취임 1년 평가 대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프레시안(박정연)

윤석열 정부의 경제 정책으로 지난 1년간 추진된 것은 '재벌특혜'와 '부자감세' 정책이라고 발제자들은 꼬집었다. 권오민 경실련 경제정책국장은 "재벌과 대기업을 위해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도 모자라 막대한 세액공제를 추진했고, 동일인(총수) 친족범위와 경제형벌까지 완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2년 12월 정부는 동일인 친족 범위를 현행 혈족 6촌과 인척 4촌에서 혈족 4촌과 인척 3촌으로 완화했는데, 이로 인해 2022년 5월기준 동일인(총수)이 있는 대기업 집단 66곳의 친족 수가 1만 26명에서 5만5095명으로 49.5%나 줄었다. 이로 인해 기업집단규제에서 벗어나는 재벌 계열사들이 많아지게 된다. "LS와 GS그룹 등과 같이 다수의 동일인 친인척이 주식을 분산 보유하면 규제회피가 가능하다"고 권 국장은 지적했다.

노동정책에서도 정부의 '친기업' 성향이 두드러졌다는 평가가 나왔다. 이정희 민주노총 정책실장은 건설노조원의 분신 사망을 언급하며 "윤석열 정부의 극단적인 반노조, 노조탄압 정책으로 노동자의 생존만이 아니라 실제로 생명 자체를 위협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특히 '주 69시간 확대'를 골자로 했던 노동시간 개편안과 '노동개혁'에 대해 "개혁의 외피를 쓴 친기업, 반노동정책"이라고 평가 절하했다. 이 실장은 "정부의 노동개혁의 주요 내용은 고용과 임금, 노동조건에서 사용자의 결정권을 강화하고, 이를 위해 노동조합을 비리집단으로 매도하여 노동자들의 저항을 무력화하고 노동조합을 약화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했다.

▲3일 서울 글로벌센터 국제회의장에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 공동 주최로 윤석열 정부 취임 1년 평가 대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참가자들은 윤석열 정부의 또다른 정책적 특징으로 '검찰공화국'을 꼽았다. 장유식 민변 사법센터 소장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검찰공화국의 등장과 권력기관 개혁의 후퇴가 가시화 되었다"며 "검찰 편중 인사로 견제와 균형이 실패하고 있고 시행령 통치로 법치주의도 파괴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장 소장은 국가 기관들이 '검찰공화국' 형성에 조력했다고 표현했다. 그는 "경찰과 국정원의 종속화되고 있고 감사원은 선봉장을 자처하고 있으며 법원은 소극적 견제 또는 방관의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며 "여당과 공직사회는 충성 경쟁과 복지부동으로 다른 권력기관들은 조력자로 전락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또한 '법치주의'를 앞세우는 검찰식 사고방식이 통치의 틀로 자리잡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승훈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장은 "지난 1년간 윤석열 정부는 모든 사회적 현상을 불법성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경향이 두드러졌다"며 "검찰 독재라는 표현도 이런 태도와 맞닿아 있다"고 했다. 이어 "검찰 조직의 오랜 습성, 견고하게 구조화돼 있는 사고의 틀이 통치에서도 유지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외교관계에서도 "주요 갈등현안에 관해 한국 정부가 먼저 양보하는 한일관계"가 문제로 지적되었다. 성평등정책을 두고 참가자들은 "더 이상 구조적 성차별이 없다는 대통령의 발언은 현존하는 차별 자체를 부정하는 발언으로 성평등 민주주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정연 기자(daramji@press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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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5나의 댓글

• 아츄3시간전

  검찰공화국. "지난 1년, 후퇴와 퇴행으로 폭주한 시간" "검찰 독재라는 표현도 이런 태도와 맞닿아 있다" 전부 맞는 말.

• fresh3시간전

  조단위를 쳐써가며 이사를 해대더니 뻔뻔히도 청와대를 들락거리고, 순방때마다 국격을 쌔리 조져대고, 14개월연속 적자보는 나라만들고, 왜구에 굽신거리고 미국에 빌붙어먹고 지난 1년간 이것뿐이지않나?

• wensdonkim3시간전

  내년 총선 야당. 250석 이상으로 정권 심판하여야. 한다

• longwidehigh3시간전

  공정과 상식은 입으로만 지껄이고, 헌법은 맘껏 유린하고, 법과 원칙을 모욕 조롱하고, 국가의 존재 이유는 내팽개치고, 사회적 약자는 외면 억압하고, 강자엔 한없이 약하고 약자에겐 무자비하고, 검사 폭력 공동체는 자기들 끼리 밀어주고 당겨주고, 을간 이간질하여 증오 싸움만 부추기고~~~~ 잘해보고자 하는 의욕도 의지도 없고, 문제를 파악 해결할 능력도 안돼, 참모들 말귀도 못 알아들어, 각 방면 전문가 활용도 안해~~~

• arete3시간전

  나라 팔아먹는 대통령 한-미 국빈만찬 밥 한끼에 국익무시 몽땅 내주는 삼류국가를 누가 존중해주겠는가 살다살다 윤돼지처럼 입만열면 거짓말 그 거짓말을 하곤 아는바 없다 이런 천치 띨빵 미국이 파악 가지고노는 거 첨봤다. 어리숙 모자라면 착하기라도 하던지 옹졸하고 악질빌런 난폭해. 근데 또 외교무대가면 구걸 동냥질 밥 한끼 사진 한장에 굽신굽신 비굴해. 건희도 인정한 쓰레기로 한글무시 아는어휘도 몇개 없고 영어사대 쩐다 국제호구 왕따XX 술이나 쳐먹고 사기꾼성괴마누라는 나대고 뭐 저런 혐오스런 인간이 다 있는지!

• 주라기3시간전

  대기업들 법인세를 대폭 깍아 주더니 세금이 덜걷혀서 쩔쩔 매는 모지리들... 무역수지도 적자고 미국과 일본에 퍼주느라 나라 곳간은 텅텅 비고 불황에 고금리로 주택매매가 줄고 분양도 안되니 세금은 안들어 오고... 이제 나라 살림은 어쩌냐?

• 뉴스푸쉬업3시간전

  대기업 법인세 감세와 부자 종부세 감세로 십수조원의 세수가 줄어들자 전기세 폭탄 가스비 폭탄 등 국민들에게 공공요금 인상을 통해 부족한 세수를 전가 시킴으로써 국민의 삶이 더욱 피폐해지고 러시아 중국을 적대시 하고 등짐으로써 내수는 죽고 수출길은 막힘으로써 우리들은 제2의 IMF를 겪을 수도 있게 되었다 1년만에 나라가 폭망하고 있다

• 스콜피온즈3시간전

  보수 언론은 찬양하기 바쁘고 조금이라도 반향하는 언론사는 좌파로 낙인찍어 숙청하려는 이런 정권이 자유와 공정을 외친다는게 너무 웃기지 않나? 검찰을 정치도구로 삼아서 정적제거에만 열 올리는 이딴눔의 정권 침 뱉고싶다

• dalmaji3시간전

  어디서 이상한 뇌조직을 갖은자가 대통령이랍시고 설쳐되니 비정상을 정상으로 보라고 우겨대니 끝이 비참하리라~

• 중국에서 곧 계산서 날라온다3시간전

  본인이 뭔 잘못 한지도 모르는 한심한 인간 이런 인간들 정치 하면 안된다

• 비비안나3시간전

  몸만 대검찰청에서 용와대로 옮겼음. 둘이 하는 짓은 1년전이나 지금이나 다를 바가 없음. 나라만 안밖으로 아수라장이 됨.

• 토론토3시간전

  야당 때려잡기에만 몰두한 1년 끔찍하다

• 에헤라디야3시간전

  후퇴에 후퇴를 거듭하여 일제시대까지 감 일본이 독도를 달라며 메세지를 보냄

• 스카이3시간전

  뭐~하나라도 잘한것이 있나. 뒤돌아 보아도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는다.

• 대한민국 만세3시간전

  검찰공화국인걸 보여줬으니~~이제는 기소청으로 바뀌여야겠네요 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