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이 이룬 정권 교체! 이번 기회 놓칠 수 없다! <br /><br />문재인 정부가 화물 업계에 내걸었던 대선 공약<br />'화물 물류업의 경쟁력을 강화' <br /><br />▲표준운임제 도입 추진 : (1) 화물운송의 운임 비용을 택시처럼 거리 및 톤급당 운임 비용을 산정해 공시하는 제도다. (2) 현재 화물운송의 운임 비용은 화주와 운수업체가 협의해 책정하고 화물차주가 해당 운임을 보고 결정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br /><br />▲지입제도 단계적 개선 : °지입제도는 지입제는 운수 회사에 개인 소유의 차량을 등록하고 화물을 운송 한 후 보수를 지급받는 제도로 화물차주는 운송에 집중하고 행정업무는 운송회사가 담당해 업무의 효율을 높여 주는 것이 장점이다. 하지만 일부 지입 전문 운송업체의 재산권 침해, 일방적 지입계약 해지와 함께 지입 전문 운송업체의 난립으로 인한 운송구조 다단계화 등 많은 부작용을 야기해 왔다. <br /><br />▲공영차고지 확대 : °공영차고지 조기 건설 및 지원 확대로 주차난 해소한다는 뜻을 밝혔다.<br /><br />현행 운수사업법상 1.5톤 이상 사업용 화물차량은 차량 등록 시 지정된 차고지나 공영, 유료주차장 등에 주차하지 않으면 20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br /><br />다만, 영업용 화물차 특성상 한 곳에만 머물러있는 경우가 많지 않아 실제적으로 유령 차고지가 늘어날 수 있어 일각에서는 공영차고지 관련 법안에 손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br /><br />▲친환경 화물차 도입 등등 <br /><br />2월 국회 대선공약 법안이 통과되면 화물운송시장 발전방안 단계별 구조개혁 이루어진다. <br /><br />용달화물, 개별화물, 일반화물은 개인운송업, 법인운송업으로 업종 개편되며 개인운송업 차량의 톤급 제한 해소로 업무영역 확대 넘버가격 변수가 예상되며 법인운송업 허가를 위한 차량 보유 대수 최소 1대에서 20대 이상으로 상향 조정을 강화한다. <br /><br />또한 이사화물 주선업과 일반화물 주선업 통합으로 기업 규모화, 가맹사업의 물류네트워크 사업 개편을 통해 일자리 창출, 유망 서비스산업으로 발전유도. 개인운송업의 공제조합 설립 허용과 동일 업종 내 복수사업자 단체 허용도 진행된다. <br /><br />대통령의 공약이 거짓말이 될지, 참말이 될지는 아직 알 수 없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불투명 하지만 분명한 것들이 있다. <br /><br />°첫째, 대통령이 화물노동자의 요구를 공약을 통해 약속했다는 것이다. <br /><br />°둘째, 화주와 물류자본, 관료들은 대통령의 공약을 빈말로 만들기 위해 사력을 다할 것이다. <br /><br />°셋째, 화물노동자의 힘과 의지, 투쟁에 비례하여 법 개정과 제도개선이 이루어 질 것이다. <br /><br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표준운임 관리 위원회’ 라는 당당한 협상자리에 앉게 될지, 밑바닥 운임 이라도 받기 위해 배차 담당자에게 굽실거림이 반복 될지가 가까운 시일 내에 결정 날수 있을 것이다.
<!-- -->
key는 우리 차주들이 쥐고 있습니다. 과연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행동을 하느냐 인데 매번 여러가지 이유로 단합하지 못하는것이 지금껏 바꾸지 못한것 이지요...1주일만 30만 이상의 화물차가 운핸을 정지하면 대한민국은 마비가 됩니다. 그리되면 모든 사람들이 화물운송업의 중요성과 경제발전에 얼마나 많은 기여를 하는지 알게 될 것이고 관심을 가지게 할 수 있습니다. 생존을 위해 한달만 모두 같이 행동하면 세상이 바뀌는데 모두가 이것을 알면서도 못한다는게 너무나 슬프네요
첫댓글 - 아는 게 힘이고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했습니다.
- 우리의 구너리는 누구도 대신 찾아주지 않고 우리 스스로 찾아야 합니다.
다 맘에 드는 편인 정책들인거 같아요.
전 저중에 표준운임제 도입이 특히 맘에 듭니다.
적극적으로 현장에서 도입돼는 문화가 됐음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과욕없이 깨어있는 생각으로 현실을 함께하는 사람과 시간이 많으면 좋겠습니다. ㅎㅎ
문재인정부 공략중에 납품단가 후려치기도 없앤다고 했는데..
꼭 잘이루어졌음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네 나중은 심히 창대 하리라'' (욥기 8:7)
기독교분들이 아니더라도 창업한 가게나 개척교회 같은 곳에 많이 걸려있는 명언 입니다.
지금 우리에겐 절실하게 필요한 순간... 뜻 있는 친구의 따뜻한 동지애가 필요합니다. ㅎㅎ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게으른 사람에겐 절대 돈이 따르지 않고 변명하는 사람에겐 발전이 따르지 않는다 합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세요!
응원합니다.
꼭 현실이됬으면합니다.
감사합니다.
거짓말하는 사람에겐 희망이 따르지 않고 간사한 사람에겐 친구가 따르지 않는다 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청와대 청원 관련된 곳 모두 동의했습니다. 가족은 물론 지인 동원해서 하긴 했는데 분산되어서 그런지 청원에 대한 동의 숫자가 너무 미약합니다. 걱정입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정성은 절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하지요.
나쁜 일에 정성을 들이면 나쁜 결과가 나타나고 좋은 일에 정성을 들이면 좋은 결과가 나타난다 하네요.
오늘도 후회없는 하루 되세요!
key는 우리 차주들이 쥐고 있습니다.
과연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행동을 하느냐 인데 매번 여러가지 이유로 단합하지 못하는것이 지금껏 바꾸지 못한것 이지요...1주일만 30만 이상의 화물차가 운핸을 정지하면 대한민국은 마비가 됩니다.
그리되면 모든 사람들이 화물운송업의 중요성과 경제발전에 얼마나 많은 기여를 하는지 알게 될 것이고 관심을 가지게 할 수 있습니다.
생존을 위해 한달만 모두 같이 행동하면 세상이 바뀌는데 모두가 이것을 알면서도 못한다는게 너무나 슬프네요
감사합니다.
촛불은 우리에게 “힘이란 과연 무엇인가?”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었지만 우리 화물차주는 하루 하루가 급급하게 살고 있어 우선이 뭔지 답답하네요.
오늘도 안전운전하시고 즐거운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