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제) 총선시민연대 공천반대 66명 명단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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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시민연대 공천반대 66명 명단 발표



'2004 총선시민연대'(이하 총선시민연대)는 5일공천반대자 66명의 명단을 선정해 5일 발표했다.

총선시민연대는 이날 오전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낙천리스트 발표 기자회견을 갖고 한나라당 32명, 새천년 민주당 20명, 열린 우리당 7명, 자민련 3명, 국민통합 1명, 하나로 국민연합 1명, 무소속 2명 등 모두 66명의 명단을 발표했다.

공천반대 명단에는 한나라당 홍준표,하순봉.정형근.김만제 의원, 민주당 한화갑.

박상천.이만섭 의원, 자유민주연합 김종필.이인제 의원, 하나로 국민연합 이한동 의원, 열린 우리당 정대철 의원, 국민통합 21 정몽준 의원 등 각당 중진들이 다수 포함돼 파문이 예상된다.

총선시민연대는 ▲부패.비리행위 ▲헌정파괴.반인권전력 ▲반의회.반유권자행위중 경선불복종 및 반복적 철새정치 행태 ▲당선무효형 이상의 선거법 위반행위를 우선 기준으로 적용해 낙천대상자를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총선시민연대는 개인비리로 유죄확정 판결을 받거나 비록 사법적 처벌이 이뤄지지 않았지만 떡값,전별금 수수 등 관행화된 부패.비리행위를 저지른 정치인 역시 공직자로서 자질이 없다고 판단해 낙천 대상자로 정했다고 말했다.

또 여론조사를 통해 일반유권자들이 주요기준으로 제시한 경선불복 행위 및 반복적 철새정치 행태를 보인 의원도 낙천리스트 우선적용 대상자로 선정됐다.

선거법 위반의 경우 15.16대 총선중에 이뤄진 위반행위로 제한하되 당선무효형이 확정된 경우는 사면.복권 등고 관계없이 모두 낙천대상자에 올랐다.

총선시민연대는 불출마나 정계은퇴를 선언한 강삼재,김용환,박관용 의원 등 39명, 선거법 위반 등으로 피선거권이 제한된 정인봉 의원 등 4명 등 모두 49명은 검토대상에서 제외했다.

총선시민연대는 유권자 호소문을 통해 "2000년 낙천.낙선운동은 유권자 독립선언이었다"며 "2004년 총선에서 부패한 정치인들을 몰아냄으로써 2000년 총선혁명이우연이 아니며 진정한 유권자 독립선언의 신호탄이었음을 분명히 보여주자"고 호소했다.

김기식 공동집행위원장은 "10일 발표될 2차 낙천대상자 발표 때에는 오늘 발표되지 않은 현역의원 상당수가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며 "검찰수사가 계속 진행중인사안들과 관련해 3.4차로 추가 낙천대상자 명단을 발표할 수 있다"고 말했다.


▲강성구 (한나라당, 경기도 오산시·화성시, 1선, 16대)
<경선불복>
- 2002년 11월 1일 새천년민주당 탈당, 2002년 11월 20일 한나라당 입당. ▲김기춘 (한나라당, 경상남도 거제시, 2선, 16대·15대)


▲김기춘 (한나라당, 경상남도 거제시, 2선)
민주헌정질서 파괴 및 반인권전력
<헌정질서 파괴> - 유신 헌법 제정 당시 법무부 법무과장으로, 긴급조치권, 국회해산권 등 유신헌법 핵심조항의 조문이 담긴 초안 작성
<반인권전력> - 89년 서경원 밀입북사건 검찰총장으로서 검찰수사라인의 최종책임자인데 2001년 재수사시 환전표 등 일부 물증과 진술을 누락한 사실이 드러남
지역감정 조장발언
- 92년 12월, 14대 대통령 선거시 초원복집사건
- 부산지역기관장들의 비밀회동서 "우리가 남이가? 이번에 안되면 영도다리에 빠져 죽자!"
<의정활동/개혁성> - 법사위원으로서 금융정보분석원의 국내 금융거래거래계좌추적권 삭제, 정치자금범죄의 선관위 통보조항 신설 등 돈세탁방지법 개악안에 찬성 표결


▲김덕배 (열린우리당, 경기도 고양시일산구을, 1선, 16대)
<경선불복> - 새천년민주당 탈당(02. 11. 4.)했다가 복당(02. 11. 26)


▲김만제 (한나라당 대구광역시 수성구갑, 1선, 16대)
<부패.비리 행위> - 포철회장 재직 당시 업무상 횡령으로 벌금 3000만원 선고>
<반인권전력> - 국가보위 입법회의 경제제2위원회 위원
<지역감정 조장 발언> - 2002년 1월, TK구심점론 역설 "당권 대권 분리를 약속하지 않으면 TK표를 줄 수 없다"
- 2001년 7월 27일, 광주시국강연회에서 "DJ 가신 중 몇몇은 목포 앞바다에 빠질 각오를 해야 한다"


▲김명섭 (열린우리당 서울특별시 영등포구갑, 3선, , 16대·15대·13대)
<경선불복 및 철새정치행태> - 98년 5월 4일 한나라당 탈당, 98년 5월 7일 새정치국민회의 입당
소명 : 오만에 빠진 제 1당의 정국운영 행태를 비판하고 외환위기 극복을 위한 정국안정이 필요한 때 과감히 소신을 실천
- 새천년민주당 탈당(02. 11. 01)했다가 복당(02. 11. 26)

▲김무성 (한나라당 부산광역시 남구, 2선, 16대·15대)
<부패·비리 행위> - 1996년 5월, ㈜서울TRS 이인혁회장으로부터 수도권지역사업자로 선정되게 이석채 정통부장관에게 청탁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같은 해 7월말 현금2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유죄 판결(알선수재)
<선거법위반> - 2000년 2월 29일 4·13 총선에서 경쟁후보인 새천년민주당 송정섭 후보에게 현금 500만원이 담긴 돈봉투를 건넨혐의로 기소
기부행위로 유죄가 인정되어 1심에서 벌금 80만원, 항소기각 확정
<여성비하 발언> - 2002년 7월 12일 장상 총리서리 지명 당시 "대통령이 유고될 경우 총리가 대통령의 직무를 대행하게 될텐데 국방을 모르는 여성 총리가 직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겠느냐"는 발언(03. 3. 1. 여성연합은 김 의원을 여성권익 걸림돌로 선정)
<재산불성실 신고> - 96년 국회재산등록시 불성실 신고(부친명의 토지7필지 미신고)로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경고 및 시정조치


▲김민석 (前의원, 새천년민주당 서울영등포구을, 1선, 16·15대)
<경선불복>
- 2002년 10월 17일 새천년민주당을 탈당해 국민통합21에 입당함. 2004년 새천년민주당 복당


▲김방림 (새천년민주당 비례대표, 1선, 16대)
<부패.비리행위> -알선수재(특경가법),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심 유죄

▲김영일 (한나라당 경상남도 김해시, 3선, 16대·15대·14대)
<부패·비리 행위> -불법대선자금 관련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구속
<의정활동/개혁성> - 법안 대표발의 0건. 출석률 81.19%, 무단결석율 15.35% (26위, 202회 중 31회 결석)


▲김용갑 (한나라당 경상남도 밀양시창녕군, 2선, 16대·15대)
<색깔론> - 2002년 10월 11일 국회 대정부질의에서 "노무현 정권은 조선노동당 2중대 1소대 정권이 될 것", 노무현 민주당 후보에 대해 "반미친북 세력이어서 김정일 입맛에 꼭 맞는다"며 "조선 노동당 후보인지 대한민국 여당의 후보인지 헷갈릴 정도"라고 색깔론 발언 (16대 국회 제234회 제10차 본회의 속기록 중)
- 2001년 3월 16일에는 새로 임명된 한완상 부총리에 대해 김용갑 의원이 대표로 있는 '바른통일과튼튼한안보를생각하는국회의원모임'에서 "'창발성'이라는 북한 용어를 쓰는 것만 봐도 친북.좌파적 편향이 명백하게 드러난다"는 내용의 성명


▲김용균 (한나라당 경상남도 산청군.합천군, 1선, 16대)
<헌정질서 파괴> - 국가보위비상대책상임위원회 법제사법분과 위원, 국가보위 입법회의 법사위 전문위원
<지역주의 조장 발언> - 2002년 6월 24일 한나라당 의원총회에서 "민주당 의원의 선거법 위반 재판의 경우 1심은 호남출신, 2심은 충청출신 법관들이 재판을 진행했다"고 발언
<의정활동/개혁성> -게리멘더링 법안 대표발의. 돈세탁방지법 무력화

▲김원길 (한나라당 서울특별시 강북구갑, 3선, 16대·15대·14대)
<부패·비리행위> -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 2002년 4월 하이테크 하우징 박 회장으로부터 6억원을 수수하여 민주당 대표 최고위원 경선 직전 한화갑 의원 캠프에 전달한 혐의
<경선불복> - 2002년 11월 4일 새천년민주당 탈당, 2002년 11월 26일 한나라당 입당

▲김종필 (자유민주연합 비례대표, 9선, 16대·15대·14대·13대·10대·9대·8대·7대·6대)
<헌정질서파괴 및 반인권전력> - 5.16 군사쿠데타 주도. 중앙정보부 창설, 초대 중앙정보부장
<부패·비리 행위> - 80년 당시 부정축재 혐의로 축재재산 총 213억 4,998만원 헌납몰수
- 공화당 창당을 위한 4대의혹사건(새나라 자동차사건/워커힐 사건/증권파동사건/빠찡코 사건) 주역
<지역감정 조장·색깔론 발언> - 2002년 1월 15일 유성에서 열린 자민련 대선출정식에서 "영남은 단결돼 지난 총선때 단 한석도 내주지 않았고 호남도 마찬가지였지만 충청도는 마음이 좋아 여기 조금, 저기 조금 나눠주다보니 분열됐다"며 "또 그럴거냐"고 연설.

- 자민련 지지세력에 대해 "그들은 준동하는 좌익세력을 타파할 중심세력임을 믿는다"고 평가하는 등 연설에서 '좌익세력의 준동'을 세차례 언급,
<의정활동/개혁성> - 법안발의 0건. 출석률 54.46%, 무단결석률 20.79%(6위, 202회 중 42회 결석)

▲김택기 (열린우리당 강원도 태백시.정선군, 1선)
<부패·비리 행위> -국회 노동위 돈봉투사건 : 당시 한국자동차보험 사장으로 노동위 소속 의원들을 상대로 로비를 직접 지시, 구속 기소되어 1994년 4월 19일 서울지법에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위반및 뇌물공여 의사표시죄 등이 적용되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김학원 (자유민주연합 충청남도 부여군, 2선)
<경선불복> - 1997년 11월 2일 신한국당 탈당하여 1997년 11월 7일 국민신당 입당, 이후 1998년 9월 1일 자민련 입당
<의정활동/개혁성> -돈세탁방지법 무력화 : 법사위원으로서 금융정보분석원의 국내 금융거래거래계좌추적권 삭제, 정치자금범죄의 선관위 통보조항 신설 등 돈세탁방지법 개악안에 찬성 표결


▲김호일 (前의원, 한나라당 경남 마산시합포구, 2선)
<선거법위반> - 16대 총선에서 배우자가 유권자들에게 수천만원(1,700여만원)의 금품을 살포한 혐의로 기소. 1심 징역1년. 2심 징역10월 선고, 상고기각 확정(02. 2. 21), 당선무효 됨
<반의회/반유권자> -지역감정 조장발언 : "한일합섬 공장이 목포나 광주에 있었으면 문을 닫았겠느냐"면서 "삼성은 의령이 고향인 이병철씨가 엘지는 진주 구씨가 세운 기업" 이라며 "어떻게 골라도 이렇게 경남기업만 죽일수 있느냐"(99. 1. 24 한나라당 마산집회)

▲박명환 (한나라당 서울특별시 마포구갑, 3선)
<부패·비리 행위> -세무관련 청탁으로 금품수수, 구속 : 2002년 10월 25일, (주)창윤 대표이사로부터 탈세혐의 특별세무조사에 대해 국세청 담당공무원에 대한 청탁과 선처를 부탁받고, 자신과 보좌관이 각각 청탁을 해 사례금으로 1,000만원을 받고 위 회사에 대해 추징세액이 결정된 후 5,000만원을 받는 등 총 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

▲박병윤 (새천년민주당 경기도 시흥시, 1선)
<부패.비리행위> -불법 대선자금 수수 : 2002년 대선과정에서 금호로부터 1억원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본인은 언론을 통해 이를 한화갑을 통해 이상수에게 전달하였다고 주장. 당시 금호는 법인 후원금 한도를 이미 초과
<선거법위반> - 회계책임자가 직무개시전에 선거운동자금 1억 여원을 통장에 미리 입금한 혐의로 기소. 1심에서 선고유예(벌금 70만원), 항소심에서 확정(02. 06. 24)

▲박상규 (한나라당 인천광역시 부평구갑, 2선)
<부패·비리 행위> - 정치자금법 위반 : 2002년 3∼4월 하이테크하우징에서 4천만원, 2002년 9월∼10월 대우건설에서 2억원 등 총 2억4천만원의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
- 본인은 언론을 통해 영수증처리를 못해준 것은 총선 때 이미 한도금액을 다 썼기 때문, 4천만원은 후단협 활동에 썼고 2억원은 당에 전달, 대우건설로부터 정치자금을 받은 시기는 2001년 9월이라고 주장
<반의회/반유권자> -경선불복 : 2002년 11월 4일 새천년민주당 탈당, 후보단일화 직후 2002년 11월 26일 한나라당 입당

▲박상천 (새천년민주당 전라남도 고흥군, 4선)
<도덕성/자질> -직위 이용한 월권행위 : 대전지검이 이원범의원 등 자민련 소속 국회의원 3-4명의 공천헌금비리 및 개인비리로 98년 12월 자민련 대전시 지부를 압수수색 한 것에 대해 99년 1월 7일 박상천 법무부장관이 대전지검 송인준 지검장에게 "왜 하필이면 민감한 시기에 사전협의도 없이 압수수색을 벌여 물의를 일으키느냐. 공동여당의 공조에 금이 가지 않게 신경을 써달라"고 직접 전화하는 등 월권행위
<의정활동/개혁성> - 특검제 도입 약속 번복 : 법무부 장관 재직시 야당 원내총무 시절 자신이 대표발의한 바 있는 특별검사제에 대한 입장을 번복, 도리어 이 법안을 폐기하도록 여당에 요청하는 한편, 부패방지법 등에서도 관련 조항을 삭제하도록 요구

▲박상희 (새천년민주당 비례대표, 1선)
<부패·비리 행위> - 산업연수생 관련 청탁 : 산업연수생 관련 청탁과 함께 호피 1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되어 배임수재죄로 벌금 1천만원 선고(02. 6. 14. 확정)
<반의회/반유권자> -대리투표 : 2002년 11월 12일 제234회 15차 국회 본회의 법안 투표 과정에서 옆자리의 김희선 의원이 자리를 비우자, 법안 3건을 대리투표 하다가 국회 사무처 직원으로부터 주의를 받음


▲박재욱 (한나라당 경상북도 경산시.청도군, 2선)
<부패·비리 행위> -교비 빼돌려 개인용도로 사용 : 학장으로 재직하던 대학에서 비자금을 조성하여 이를 개인용도로 사용하거나, 자신의 처 및 아들의 계좌로 송금하는 식으로 107억원을 횡령한 혐의. 검찰로부터 3차례 소환 통보받았지만 신병을 이유로 응하지 않음
<선거법위반> - 16대 총선에서 2000년 3월 아들이 경산시내 미용실 20여개소를 방문, 사전선거운동을 하고 미용실 원장 1명에게 금품(1백만원)을 제공. 2000년 9월 16일 항소심 벌금 500만원 확정


▲박주선 (새천년민주당 전라남도 보성군.화순군, 1선)
<부패·비리 행위> - 옷로비 사건관련 공용서류 은닉 : 1999년 2월 옷로비 사건에서 김태정의 부인과 관련된 증거들을 빼돌려 숨겨둔 혐의로 공용서류은닉 및 증거은닉죄로 유죄판결 (보고서 유출과 관련한 공무상 비밀누설죄는 무죄)
< 의정활동/개혁성>
- 정치개혁법안 개악 시도 : 국회 정치개혁특위 민주당 간사이자 선거법 심사소위 민주당 간사로서 선관위 조사권 약화 등 선거법 개악시도


▲박주천 (한나라당 서울특별시 마포구을, 3선)
<부패·비리 행위> - 현대건설 뇌물 수수 혐의로 구속 : 2000년 9월 중순경 (주)현대건설사장 김윤규로부터 대북사업에 대한 협조와 2000년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시 정몽헌을 증인으로 채택하지 말아달라는 청탁을 받고 현금 5,000만원 받은 혐의


▲배기선 (열린우리당 경기도 부천시원미구을, 2선)
<반의회/반유권자> - 2000년 12월 30일 자민련의 원내교섭단체 구성을 위하여 새천년민주당 탈당, 자민련 입당, 2001년 9월 10일 새천년민주당으로 복당
<선거법 위반> - 허위사실유포에 의해 재정신청 인용, 1심에서 집유2년 선고했으나 항소심에서 벌금 500만원에 선고유예(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유죄 인정, 03. 10. 31.)
박상천 (새천년민주당 전라남도 고흥군, 4선)
<도덕성/자질> -직위 이용한 월권행위 : 대전지검이 이원범의원 등 자민련 소속 국회의원 3-4명의 공천헌금비리 및 개인비리로 98년 12월 자민련 대전시 지부를 압수수색 한 것에 대해 99년 1월 7일 박상천 법무부장관이 대전지검 송인준 지검장에게 "왜 하필이면 민감한 시기에 사전협의도 없이 압수수색을 벌여 물의를 일으키느냐. 공동여당의 공조에 금이 가지 않게 신경을 써달라"고 직접 전화하는 등 월권행위
<의정활동/개혁성> - 특검제 도입 약속 번복 : 법무부 장관 재직시 야당 원내총무 시절 자신이 대표발의한 바 있는 특별검사제에 대한 입장을 번복, 도리어 이 법안을 폐기하도록 여당에 요청하는 한편, 부패방지법 등에서도 관련 조항을 삭제하도록 요구


▲박상희 (새천년민주당 비례대표, 1선)
<부패·비리 행위> - 산업연수생 관련 청탁 : 산업연수생 관련 청탁과 함께 호피 1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되어 배임수재죄로 벌금 1천만원 선고(02. 6. 14. 확정)
<반의회/반유권자> -대리투표 : 2002년 11월 12일 제234회 15차 국회 본회의 법안 투표 과정에서 옆자리의 김희선 의원이 자리를 비우자, 법안 3건을 대리투표 하다가 국회 사무처 직원으로부터 주의를 받음


▲박재욱 (한나라당 경상북도 경산시.청도군, 2선)
<부패·비리 행위> -교비 빼돌려 개인용도로 사용 : 학장으로 재직하던 대학에서 비자금을 조성하여 이를 개인용도로 사용하거나, 자신의 처 및 아들의 계좌로 송금하는 식으로 107억원을 횡령한 혐의. 검찰로부터 3차례 소환 통보받았지만 신병을 이유로 응하지 않음
<선거법위반> - 16대 총선에서 2000년 3월 아들이 경산시내 미용실 20여개소를 방문, 사전선거운동을 하고 미용실 원장 1명에게 금품(1백만원)을 제공. 2000년 9월 16일 항소심 벌금 500만원 확정


▲박주선 (새천년민주당 전라남도 보성군.화순군, 1선)
<부패·비리 행위> - 옷로비 사건관련 공용서류 은닉 : 1999년 2월 옷로비 사건에서 김태정의 부인과 관련된 증거들을 빼돌려 숨겨둔 혐의로 공용서류은닉 및 증거은닉죄로 유죄판결 (보고서 유출과 관련한 공무상 비밀누설죄는 무죄)
< 의정활동/개혁성>
- 정치개혁법안 개악 시도 : 국회 정치개혁특위 민주당 간사이자 선거법 심사소위 민주당 간사로서 선관위 조사권 약화 등 선거법 개악시도


▲박주천 (한나라당 서울특별시 마포구을, 3선)
<부패·비리 행위> - 현대건설 뇌물 수수 혐의로 구속 : 2000년 9월 중순경 (주)현대건설사장 김윤규로부터 대북사업에 대한 협조와 2000년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시 정몽헌을 증인으로 채택하지 말아달라는 청탁을 받고 현금 5,000만원 받은 혐의


▲배기선 (열린우리당 경기도 부천시원미구을, 2선)
<반의회/반유권자> - 2000년 12월 30일 자민련의 원내교섭단체 구성을 위하여 새천년민주당 탈당, 자민련 입당, 2001년 9월 10일 새천년민주당으로 복당
<선거법 위반> - 허위사실유포에 의해 재정신청 인용, 1심에서 집유2년 선고했으나 항소심에서 벌금 500만원에 선고유예(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유죄 인정, 03. 10. 31.)

▲송영길 (열린우리당 인천광역시 계양구, 1선)
<부패·비리 행위> - 대우 김우중으로부터 불법정치자금 1억원 수수 : 1999년 6·3 보궐선거 출마당시 대우자동차판매 사장 전모씨를 통해 후원금으로 1억원 수수했으나 영수증 미처리,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천만원, 추징 1억원
<선거법위반> - 본인이 금품제공(63만원 상당의 축구공/10여만원 상당의 식사 제공)한 혐의로 기소. 1심 벌금 80만원 선고 (01.10.26) 2심, 일부면소 벌금 80만원 선고, 확정 (02.6.24.)


▲안동선 (새천년민주당 경기도 부천시원미구갑, 4선)
<반의회/반유권자> - 철새정치행태 : 2002년 8월 16일 민주당 탈당, 이후 국민통합21 참여, 2002년 12월 3일 자민련 입당, 2004년 1월 14일 새천년민주당 입당
<의정활동/개혁성> - 법안대표발의 0건, 출석률 77.72%, 무단결석률 17.3%(13위, 202회 중 35회 결석)

▲안택수 (한나라당 대구광역시 북구을, 2선, 16·15대)
<반의회/반유권자> - 95년 3월 신한국당 탈당, 자민련 입당. 97년 11월 한나라당 입당
<도덕성/자질> - 비하발언 : 제2국민역은 "병신" 발언. 2000년 4.13 총선과정에서 상대후보를 공격하면서 “제2국민역은 병신이나 다름없다”고 발언.

▲오장섭 (무소속 충청남도 예산군, 3선)
<반의회/반유권자> -철새정치행태 : 1997년 보궐선거 때 한나라당 소속으로 출마해 당선, 대선 패배 후 98년 4월 15일 한나라당 탈당 후 자민련 입당(98. 4. 16), 2002년 11월 14일 자민련탈당 후 한나라당에 입당하려 했으나 입당거부로 무소속으로 잔류
<도덕성/자질> - 공직자윤리법 위반 : 1998년 2월 재산등록당시 본인과 부인이 갖고 있던 예산군 신례원리의 주유소 지분을 1억원씩 총 2억원에 팔았다고 신고, 이후 2002년 재산등록에는 다시 이를 취득한 것으로 되어 있음. 하지만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오 장관의 주유소 지분은 지분을 최초 취득한 87년 이래 이전된 적 없음.

▲원유철 (한나라당 경기도 평택시갑, 2선)
<반의회/반유권자> -경선불복 및 철새정치행태 : 2002년 11월 8일 새천년민주당 탈당, 2002년 11월 11일 한나라당 입당

▲유용태 (새천년민주당 서울특별시 동작구을, 2선)
<반의회/반유권자> -경선불복 및 철새정치행태 : 1998년 9월 8일 한나라당 탈당 후 새정치국민회의 입당. 새천년민주당 탈당 (02. 11. 9.)했다가 복당 (02. 11. 26)

▲유재규 (새천년민주당 강원도 홍천군.횡성군, 1선)
<반의회/반유권자> -경선불복 : 새천년민주당 탈당(02. 11.4.)했다가 복당(02.11.26)
<선거법위반> - 배우자가 면 부녀회장을 통해 읍부녀회장에게 1백만원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 1심 벌금 800만원 선고, 확정(00. 8. 25.)

▲유한열 (한나라당 비례대표, 5선)
<헌정질서 파괴 및 반인권전력> - 민주헌정질서파괴 : 국가보위 입법회의 외교국방위원회 위원
<의정활동/개혁성> - 법안 대표발의 0건, 출석률 76.56%, 무단결석률 18.75%(10위, 2002. 12. 11. 의원직 승계, 64회 중 12회 결석)

▲이경재 (한나라당 인천광역시 서구.강화군을, 2선)
<도덕성/자질> -성희롱 발언 : 2003년 12월 23일 정개특위에서 위원장석에 앉아있는 김희선의원에게 "다른 여자가 우리 안방에 누워있으면 주물러 달라는거지" 발언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
<의정활동/개혁성> - 정치개혁관련법 개악시도 : 국회 정치개혁특위 한나라당 간사이자 선거법 심사소위 한나라당 간사로서 선관위 조사권 약화 등 선거법 개악시도
- 2003년 12월 5일 한나라당 주요당직자 회의에서 "기준시점별로 이해득실을 따져야 한다"는 등 선거구 획정과 관련한 당리당략적 발언
<반의회/반유권자> - 색깔론 : 2002년 12월 30일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주사파들이 인수위에 대거 참여했다", "일부 반미세력들이 순진한 젊은이들을 촛불시위에 동원… 적화통일까지 이룩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1석 3조의 효과를 노렸음직하다"는 발언.
- 2003년 7년 30일 국방위에서 "NSC 직원 중 과거 수차례에 걸쳐 밀입북을 해서 사정기관으로부터 요주의인사로 분료된 사람들이 있다" 발언

▲이근진 (한나라당 경기도 고양시덕양구을, 1선)
<반의회/반유권자> - 경선불복 : 2002년 11월 3일 새천년민주당 탈당, 2002년 11월 11일 한나라당 입당

▲이만섭 (새천년민주당 비례대표, 8선, 16·15·14·12·11·10·7·6대 )
<반의회/반유권자> - 경선불복 : 97년 10월 신한국당 탈당, 97년 11월 국민신당 입당, 이후 98년 9월 새정치국민회의 입당

▲이상배 (한나라당 경상북도 상주시, 2선)
<헌정질서 파괴 및 반인권전력> - 국가보위비상대책상임위원회 내무분과위원회 위원
<선거법위반> - 1996년 15대 총선 당시 부인이 주민 20명에게 현금 3만원씩을 돌리고, 선거사무장 박씨 등 2명은 주민 20명에게 음식 등을 제공한 혐의로 고발, 검찰에 의해 기소유예 처분, 자민련측의 재정신청이 받아들여져 재판에 회부.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죄로 부인(300만원), 선거사무장(100만원), 선거사무원(70만원) 벌금 선고 (97.7.4)
<도덕성/자질> - 방일외교 "등신외교"발언 : 2003년 6월 9일 노무현 대통령의 방일외교에 대해 "등신외교"라고 비하. 파문이 일자 "노 대통령을 모욕할 의도는 없었고, 오해가 있었다면 유감"이라고 해명.

<반의회/반유권자> - 대리투표 : 2002년 11월 12일 제234회 15차 국회 본회의 법안 투표 과정에서, 이상배 의원은 옆자리에 앉아있던 같은 당 임인배 의원을 대신해 투표를 함

▲이상수 (열린우리당 서울특별시 중랑구갑, 3선)
<부패·비리 행위> -불법대선자금수수 : 한화와 금호, 현대차, SK 등 4개 기업으로부터 32억 6천만원을 불법 모금한 혐의로 구속 (정치자금법 위반), 금호로부터 받은 6억원, 한화로부터 받은 10억원 영수증 처리하지 않은 것 시인, 편법 영수증 처리 모두 시인
<의정활동/개혁성> -돈세탁방지법 무력화 : 법사위원으로서 금융정보분석원의 국내 금융거래거래계좌추적권 삭제, 정치자금범죄의 선관위 통보조항 신설 등 돈세탁방지법 개악안에 찬성 표결

▲이상희 (무소속<前 한나라당 비례대표>, 4선)
<부패·비리 행위> -텔슨전자로부터 2천달러 뇌물수수 :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상임위원장으로 재직하던 2000년 11월 27일 텔슨전자 오모 상무로부터 2천달러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

1심 : 수수사실을 인정하는 2천불에 대해서는 직무관련성이 인정돼 유죄(선고유예 추징 238만원)

▲이양희 (한나라당 대전광역시 동구, 2선)
<부패·비리 행위> - 정치자금법 위반 : 2001년 6월 대양상호신용금고 대표 유모씨와 이로부터 부정대출 받은 장모씨로부터 정치자금 5백만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위반)로 기소
1심, 정치자금법 위반 유죄(벌금 5백만원, 추징금 5백만원 선고)
<반의회/반유권자> - 철새정치행태 : 대선 직전 자민련 탈당(02.11.14), 한나라당 입당(02.11.15).

▲이완구 (한나라당 충청남도 청양군.홍성군, 2선)
<반의회/반유권자> - 철새정치행태 : 1998년 5월 2일 한나라당 탈당, 1998년 5월 4일 자민련 입당
.2002년 10월 14일 자민련 탈당, 한나라당 입당

▲이용삼 (새천년민주당 강원도 화천철원양구, 3선)
<반의회/반유권자> - 경선불복 : 1997년 11월 2일 신한국당 탈당, 1997년 11월 7일 국민신당 입당, 1998년 9월 17일 새정치국민회의 입당

▲이원창 (한나라당 비례대표, 1선)
<반의회/반유권자> - 색깔발언 : 2002년 4월 10일 대정부질문에서 "이적단체인 한총련 일부와 6.25 당시 장기복역을 했던 불순세력이 노무현 고문 지원세력에 포함돼 있다는 제보가 있다"며 "이들이 선거운동을 가장해 사회주의 노선을 전파하고 있다"고 주장
<도덕성/자질> - 폭력행사 : 2000년 9월 청와대 사직동팀을 항의방문하면서 경비중인 전경 폭행

▲이윤수 (새천년민주당 성남시 수정구, 3선)
<반의회/반유권자> - 경선불복 : 새천년민주당 탈당(02. 11. 4)했다가 복당(02. 11. 26)
<도덕성/자질> - 전북무주농민 16명에게 1인당 20만원 내지 30만원을 내면 2개월 내에 일본에 있는 후지물산공업주식회사 공원으로 보내주겠다고 하여 1인당 10∼30만원 등 총 2,695,000원을 편취한 것. (75. 7. 26. 징역2년/집유3년 선고, 확정)
<선거법 위반> - 16대 총선에서 회계책임자가 선거비용 초과지출로 기소. 1심 벌금 80만원 선고, 항소기각 확정(01. 04. 03)

▲이인제 (자유민주연합 충청남도 논산시금산군, 3선)
<반의회/반유권자> -경선불복 : 2002년 새천년민주당 대선경선 후 탈당(02. 12. 1.)해 자민련 입당(02. 12. 3.). 1997년 신한국당 대선경선에서 이회창 후보에 패배하자 탈당(97. 11. 13)하여 국민신당 창당 후 대선후보 출마


▲이한동 (하나로국민연합 경기도 연천군.포천군, 6선)
<도덕성/자질> - "80년 광주, 민주화운동 규정 잘못" 발언 : 민정당 원내총무로 있던 89년 11월 정호용 의원 사퇴와 관련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 이 지경에 이르렀다", "광주사태를 민주화운동으로 규정한 민화위의 결론부터가 잘못됐다"고 발언
<반의회/반유권자> - 색깔론 발언 : 오익제 편지 파문과 관련 "왜 유독 김대중후보 주변에만 북한관련 사건들이 끊이지 않느냐"고 발언
2000년 2월 총선을 앞두고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일부 정당들이 사상적 성향도 검증되지 않은 운동권 의식화 세력을 경쟁적으로 영입하고 있으며, 이념적 혼란과 갈등으로 심각한 후유증을 유발시킬 것이라는 취지의 발언
-지역주의 조장 발언 : 2000년 3월 20일 자민련 대전 대덕지구당 개편대회에서, "대전과 충남북에 JP와 자민련이 있어 충청인의 자존심과 긍지 명예와 권익을 지키고 있다, JP가 없었으면 충청도는 개밥의 도토리다",
- 철새정치행태 : 99. 12.. 한나라당 탈당, 00년 1월 자민련입당, 01. 9. 12 자민련 제명, 02. 11. 하나로국민연합창당

▲이해구 (한나라당 경기도 안성시.4선)
<반인권전력> - 수지김 사건 수사종결 지시 : 87년 당시 국가안전기획부 국내파트 1차장으로 재직하면서 윤태식이 납치자작극을 벌였다는 수사결과를 보고 받고도 남북관계 등을 고려한다는 명목하에 장세동과 함께 이 사건의 수사종결을 지시


▲이훈평 (새천년민주당 서울특별시 관악구갑, 2선)
<부패·비리 행위> - 현대비자금 사건 관련 구속 : 현대건설에 요청하여 후배가 사장으로 있는 건설회사가 115억원에 현대건설의 하도급 공사를 수주받도록 함으로써 제3자에게 수주에 따른 이익 상당의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구속
<도덕성/자질> - 음주운전 : 2003년 4월 9일 음주단속(혈중 알코올 농도 0.086%)에 적발돼 면허정지 100일 처분과 벌금부과


▲이희규 (새천년민주당 경기도 이천시, 1선)
<반의회/반유권자> - 경선불복 : 2002년 11월 4일 새천년민주당 탈당 후 2002년 12월 27일 복당
<선거법위반> - 선거홍보물에 학력을 허위기재하고(기재가 금지된 비정규학력기재), 기부행위 금지기간에 지역구민에게 김밥 등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 1심 벌금 150만원 선고
2심 벌금 80만원 선고(제공한 다과류의 금액이 소액이라는 점)확정 (01. 12. 11)


▲장성민 (前의원, 새천년민주당 서울시 금천구, 1선)
<선거법위반> - 선거사무장이 선거운동원들에게 3000만원의 불법수당을 지출한 혐의로 기소
1심 벌금 1500만원 선고. 2심 원심파기, 징역10월/집행유예 2년 선고(01. 7. 3)
상고심에서 징역10월/집행유예 2년 선고, 당선무효됨(02. 1. 22.)

▲장재식 (새천년민주당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을, 3선)
<반의회/반유권자> - 2001년 1월 10일 자민련의 원내교섭단체 구성을 위하여 새천년민주당 탈당, 자민련 입당, 2001년 9월 10일 민주당으로 복당
<의정활동/개혁성> - 의정활동 :법안 대표발의 0건, 출석율 70.79%, 무단결석율 15,84%(22위, 202회 중 32회 결석)

▲전용학 (한나라당 충청남도 천안시갑, 1선)
<반의회/반유권자> - 경선불복 및 철새정치행태 : 2002년 새천년민주당 탈당하고 한나라당 입당(02.10.14)
<선거법위반> - 회계책임자가 지구당 관계자들에게 식사비와 조직활동비 명목으로 64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1심 벌금 700만원 선고 받고 항소기각으로 확정(01. 04. 27.)

▲정대철 (열린우리당 서울특별시 중구, 5선)
<부패·비리 행위> - 굿모닝시티 뇌물 등 : 2002년 3울 (주)굿모닝시티 대표이사 윤창열에게 5억원을 요구해 윤창열로부터 건축허가를 위한 조건으로 신속히 받을 수 있도록 중구청장에게 청탁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승낙한 후 자신의 집에서 현금 2억 5,000만원 받음. 2002.12. 같은 방법으로 2억원을 요구해 현금 1억 5,000만원을 받아 합계 4억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
-대우건설 불법 정치자금 수수 : 2002년 12월 새천년민주당사에서 누보코리아 대표이사 장신호로부터 선거자금명목으로 금 1억원을 건너받았음에도 5,000만원만 영수증 처리
-경성사건에서 알선수재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 1997년 2월 경 제주 여미지 식물원을 수의계약으로 매입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경성으로부터 3,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98. 9.3)

▲정몽준 (국민통합21, 울산광역시 동구, 4선)
<반유권자 행위> - 제16대 대통령 선거 후보단일화 후 선거하루 전(02.12.18.) 단일화 합의 번복

▲정재문 (前의원, 한나라당 부산 진구갑, 5선, 16·15·14·13·12대)
<선거법 위반> - 선거사무장이 동책과 선거운동원 등에게 수차례에 걸쳐 2,500만원을 지급한 혐의로 기소. 1심 벌금 1,500만원(2001.6.29), 2심 징역1년(집유2년)(2001. 11.7), 3심 상고기각 확정(2002.6.28)
- 당선인이 선거법위반으로 재정신청이 받아들여져 1심 벌금 70만원(01.6.29), 항소기각으로 확정
<도덕성/자질> - 북풍관련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위반으로 유죄 : 98년 5월 16일 통일원장관의 허가 없이 북측인사를 접촉한 혐의(남북교류협력법위반)로 불구속 기소
1심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2000.3.17), 2심 벌금 1,000만원 선고(2001.11.9)
3심 상고기각, 확정(2003.12.30)

▲정형근 (한나라당 부산광역시 북구.강서구갑, 2선)
<반인권전력> - 검찰수사에 의해 고문행위가 드러난 서경원 밀입북사건의 당시 안기부 대공수사국장. 박종철 고문치사 은폐사건(87. 1)
<반의회/반유권자> - 색깔론 : 99년 11월 자신이 안기부에 근무할 때 서경원 사건, 문익환 목사 밀입북 사건, 이선실 사건 등을 조사했다며 "김 대통령이 1만달러를 서경원으로부터 받고 이 사실을 덮기 위해 노태우 대통령에게 싹싹 빌었다. 이게 지리산 빨치산 수법이다"고 발언
<도덕성/자질> - 수사 및 재판 출두 불응 : 국정원 도청문건 폭로와 관련 공판정 증인신문에 불응해 과태료 50만원 처분 받음. 이후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했으나 법원은 정당하다는 결정을 내림.

▲최돈웅 (한나라당 강원도 강릉시, 3선, 16·14·8대)

▲최명헌 (새천년민주당 비례대표, 3선, 16·12·11대)

▲최병국 (한나라당 울산광역시 남구, 1선, 16대)

▲최선영 (새천년민주당 경기도 부천시오정구, 2선, 16·15대)


▲최재승 (새천년민주당 비례대표, 3선, 16·15·14대)
<정치부패> - 석탄비리 : 뇌물(특가법)위반으로 불구속 기소 (03.6.13), 98년 9월 손세일 전의원을 통해 구모씨의 한전 석탄납품 청탁과 관련 3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 특가법상 뇌물죄가 인정되어 1심 징역2년6월/집유4년, 추징금 3천만원 선고(04. 02. 03).

▲하순봉 (한나라당 경상남도 진주시, 4선, 16·15·14·11대)

▲한화갑 (새천년민주당 전남 무안군신안군, 3선, 16·15·14대)

▲함석재 (한나라당 충청남도 천안시을, 3선, 16·15·14대)
▲홍문종 (한나라당 경기도 의정부시, 2선, 16·15대)
▲홍준표 (한나라당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을, 1선, 16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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