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법상 요양급여와 관련하여 기왕증에 대한 업무상재해 판단 (대법원 2012.02.09.선고, 2011두25661판결)

[전석구]

법원에서 조차,, ,,원고의 업무수상 재해사건을 어디에서 하소연 하며,,,어디에서 억울한 사연을 호소를 해야 합니까,,| 노동

전석구 | 조회 0 |추천 0 | 2014.08.31. 20:09 http://cafe.daum.net/LMSMHQS/NGeb/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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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법원에서 조차

원고의 업무수상 재해사건을

어디에서 하소연 하며

호소를 해야 합니까

서울행정법원

판 결 문

사건;2013구단13917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원고;전석구(00000 -0000000)

현 주소 : 오산시 궐동로 69번길 ,41. 321호

구 주소:오산시오산로62번길

담당변호사 0 0 0

피고:근로복지공단

서울 영등포구 버드나무로2길 8 (영등포동2가)

대표자 이사장 신영철

소송수행자 0 0 0 ,0 0 0

변론종결 ; 2014,2,7,

판결선고 ; 2014,3,21,

주 문

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2,11,19,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변경승인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

이 유

1,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년.6월,13일,16;30경

오산시 세교지구 유치원 신축 공사 현장에서

근무하뎐 중 거푸집에

맞는 사고(이하"이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당하여

경추부 염좌,

경추 제2,3,4번간 추간판 탈출증"

이라는

진단을 받고 이에 대해 피고에게 요양승인을 신청하여

그 중

"경추부 염좌"에 대해 요양승인결정을 받아

치료하였고,

경추부제2,3,4번 추간판탈출증 불승인

관찰됩니다

(참정형외과,최초요양소견서.기록됨)

2012,10,29,경추 제5번 압박골절

경추제6,7번흉추 제1번(과거수술함)

(이하 "이사건추가상병' 이라고 한다)

"로 진단받은 후

이에 대해

피고에게 추가상병을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2012년11월19일

원고에게

MRI 밎 CT 등 방사선상

제5번 경추 급성 압박골절은 관찰되지 않으며

MRI상 제5경추체 신호강도 증가가 관찰되어 ,골좌상, 으로 보인다, 는

자문의사의 의학적 소견에 따라

이 사건 추가상병을 "경추 제5번 골좌상"으로 변경하여 요양을 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여읍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심사 및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2년8월23일

최초요양 경추염좌;승인

경추제2.3.4번 일부 불승인

불복하여

최초요양

일부불승인 및 요양기간 단축승인에

대해 불복

심사청구 기각 되어고

2013,2,18 추가상병요양 및 변경승인

처분취소에 기각 대해서

불복 심사청구

재심사청구

2013,4,12, 모두 기각

되어읍니다,

( 인정근거 )

다툼 얺는 사실

갑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사고 후

최초 요양승인을 받아 치료를 하뎐 중

통증이 심해져

다시 이 사건 추가상병으로

진단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부정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원고 (전석구) 덧 붙임 ㅡ

3. 퇴행성 질환과 관련 업무상 재해인정 판례

산재보험법상 요양급여와 관련하여

기왕증에 대한 업무상재해 판단

(대법원 2012.02.09.선고, 2011두25661판결)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규율대상인‘

"업무상재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지만,

그 재해가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기존의 질병이더라도

그것이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등으로

말미암아 더욱 악화되거나

그 증상이 비로소 발현된 것이라면

업무와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보아,

악화된 부분이 악화전의 상태로 회복하기 까지는

또는

악화전의

상태로 되지 않고

증상이 고정되는

경우에는

그 증상이 고정되기까지를

업무상 재해로서

취급함이 상당하다

2. 위 법률에 규정된

요양급여는

업무상 재해로

상실된 노동능력을

일정 수준까지 보장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는

장해급여

등과 달리

업무상 재해에 의한

상병을 치유하여

상실된 노동능력을 원상회복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요양급여는

재 해

전 , 후 , 의 장해 상태에 관한

단순한 비교보다는

재해로 말미암아

비로소

발현된 증상이 있고

그 증상에 대하여

상당한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요양이 필요한지에 따라

그 지급 여부나 범위가 결정되어야 한다.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업무수행 과정에서

가해진 충격으로 인하여

자연적 진행경과

이상으로 악화된 상태에서

이 사건 재해로 인한 충격이 가해져

그 증상이 유발되었거나

적어도

기왕에 존재하고 있던

퇴행성 질환에

이사건 재해로

인한 충격이 가해짐 으로 써

그 증상이 발현된 것으로 넉넉히 추단된다고 할 것이다.

원고은 추가상병으로 “경추 제5번 압박골절”이라는

소견으로 치료를 받고 있음에도

근로복지공단 평택지사

처분기관은

퇴행성 등의

소견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경추 제5번 골좌상”으로

변경승인을 하였는바

주치의와

자문의의

소견이

다른 경우에는

제 3 의료기관 에

특진을 의뢰하여

객관적 자료에 의하여

산재법 절차에 따라

재 판정을 해 달라고

심사청구를 3번에 걸처서

호소 하여음 에도

불구하고

모두 기각 되어읍니다,

원고(전석구)는

비록 상병명과 관련하여

퇴행성 소견이 있다

하더라도

원고는

업무수행 중

3m 높이에서 15kg의

물체가 머리에

떨어지면서

그 충격으로

경추부가 다친

사고로서

“경추 제5번 압박골절”이

기존질병이 (기왕증력있음)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었고

새로운 부위가

추가로 발병되어

통증이 유발되는

것이므로

청구취지와 같은 결정을 구합

니다.

이 재해 사건

(오산시소재) 참 정형외과 주치의사의,

" 최초요양소견서,, 에서도 <기왕증력> 있음 기록됨

나, 의학적 소견

( 1 ) 원고 주치의

- 외상 후 발생한 경부통 및 상지 방사통을 주소로 내원하여 시행한 신경

학적 검사상 압박골절 진단 하에 보존적 치료를 시행하였고,추후 악화시 수

술이 필요함

( 2 ) 피고 자문의

- 자문의 1 ;CT, X선상 급성 골걸선은 관찰되지 않고, MRI상 제5경추체 신호강도변화 관찰

되며, 골좌상

소견으로 사료됨

- 자문의 2 ;하부 부위에 내고정 유합을 시행한 상태로

경추 5번에 대하여는 MRI상 약간의 신호 강도는

증가되어 있은나, 추체의 골절선 명확하자 않고 퇴행성 변화 동반된

상태로

골절로 인정하기 어려움

- 자문의 3 ;MRI 및 X선상 급성 압박골절로 보이지 않아

기존 경추부 염좌로 봄이 타당함

- 자문의 4 ;근로복지공단본부자문의소견

경추부 MRI상 경추 제5번에

피질골의 단열을 포함한

골수 음영 변화가

확인되며,

압박은 미미 하나마

확인되, 이 사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 있음 ,

( 3 ) 진료기록 감정의

- 단순 방사선 사진상 이미 경추 6-7-흉추1번간 전방감압술 및 유합술 시

행한 상태이고

경추 4-5번 추체에

상당한 퇴행성 변화가 있는 상태임,

-2012, 6 22, 촬영한

경추 5번 추체의 뒤쪽

아래 부위에 T1 T2

일부 영상에서

모두 신호감소 소견이

일부 관찰되는 상태로 이는 추체의 손상을 의미하나,

이 부위에 전체적인

압박골절 및 추체 높이

감소 소견은 없음,

- 급성 외상에 의해 발생한 경추 5번의 골좌

상으로 판독하는 것이 합당함.

( 인정근거 ) 갑 7 호증, 을 4, 5, 6-1 6-2 6-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서울의료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 단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에게 제5번 경추 골좌상

외에

이 사건 추가상병이 발생하였다고

<p></p>

인정할 수 있는 지 여부이다,

살 피건대,

원고에게

이 사건 추가상병으로

진단할 수 있다는

주치의의 진단서 외에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바,

피고의

자문의의

이 사건 진료기록감정의의

의학적 소견을 고려할 때,

원고

주치의의 소견 만으로는

이 사건 추가상병으로

진단 하기에 부족하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 결 론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 사 0 0 0




정본입니다.



서울행정법원 법원주사보 0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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