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은퇴후 활용할려구
작년(2016.9월)에 임야를 약 2만6천평 정도를 구입하였습니다
그런데 임야와 붙어 있는 농가가 하나 있는데 그농가 소유의 조그만 전이
저의 임야와 붙어 있는데 이땅을 위해서 저의
임야를 높이 1.5m정도로 약 100평정도를 포크레인으로 절개하여 흙을 파내고 훼손하였습니다
훼손 시점이 임야 구입전인 2016년 초에 한것입니다.
원상복귀를 하라고 해도 이전 산주와 협의를 했다고 우기고 하지를 않습니다
사실 이전 산주가 해외 여행을 간사이 훼손을 하고 싸우다가 제가 매입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임야를 절개를 해놓아서 자꾸 무너져 내립니다
임야 훼손에 대한 공소시효가 5년이니 원상복구를 하라고 해도 배째라 합니다
고발을 해야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입니다....
사실 임야의 훼손은 원상복귀를 안하면 처벌이 심해서 구입후 원상복구하는데 문제가 없을거라고
생각하여 구입하였습니다.
임야와 붙은 훼손자의 조그만 전을 인수해서 내가 대충이라도 복구를 할려고 해도
알박기식으로 해놓고 팔지도 않겠다고 하고
참 시골사람들 무대뽀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고발하면 형사처벌 받을 정도의 훼손인데요...고민스럽습니다
좋은 고견이 있으시면 부탁드립니다
첫댓글 고발하지 마세요. 고발하면 그 보다 더 큰것을 잃을것입니다. 주변의 사람을 잃는다는 것은 많은 재산을 잃는것보다 더 큰 댓가를 치루어야 합니다. 사람이 미우면 같이 못 삽니다. 마음이 힘든것이 얼마나 고통인지 잘 생각해 보시기를.....
주변에 미운사람이 천지때깔인데
사람 처럼 믿을것이 못되고 사람처럼 지독스러운것도 없는것같아요
응큼스럽고 뒤로는 해코지다하고
짐승만도 못하다?라고하는옛말
틀린게 하나도 없습니다 특히 사람조심
그냥 두면 적발이나 고발 들어가면 산주도 처벌받는다고 하더라구요....뭐 거기서 살것은 아니고 주말농장용입니다
님의 고민이 무엇인지 충분히 이해됩니다만.....
그냥고발해서 원상복구 시키든지 아니면 앞으로의 지낼시간이 더 많으니 원만한 귀농생활을 위해서 조금씩 양보해서 푸시든지...(쉬운일이 아니니 질문하셨겠지만요)
본문글에 시골사람들 무대포니 알박기니 이런말은 삼가하세요.시골사람이라서 그런게 아니고요.그냥 사람이라 그런겁니다.
도시사람님들은 벌초하려오면 남의 집안에 주차합니다.시골이라 그래도 되는줄 알았다하면서....자기집옆에 공용도로도 자기꺼인줄 남이 주차하면 칼들고 설치면서...물론 도시사람님들 다 그런건 아닙니다.또한 시골사람도....
님의 글대로라면 알박기 또한 아닙니다.그시골사람이 먼저 자리잡고 있었는
어찌 알박기인가요?
먼저 사고부터 바꿔보시는게 좋을듯하네요.시골사람이라 그렇다등이 머리에 박혀있으면 서로 대화가 힘듭니다.
@포포팜(고성) 옳으신 말씀이십니다^^*
우리산 밑의 밭을 부동산업자(공인중개사)가 사가지고 우리산 5m를 침법절개후 측량말뚝을 절개된대로 옮겨 박은 악덕 부동산 업자도 있었어요. 군청에 고발하고 군청직원 대동하여 재측량해서 확인시킨뒤 처벌 을 바라지 않는 조건으로 원상보구 하겠다는 약속 받았는데 복구 후 다시 가 보니 50cm는 결국 먹었더군요 군에 다시 신고했는데 그놈 군청 공무원 출신이라 유야 무야 해준듯...... 세상에 나쁜 도둑놈들 많아요~~
저도 지금 임야와 붙은 농가의 사람이 부동산업자(공인중개사)입니다...2015년 말에 이사와서 집을 짓고 살면서 주변의 땅들을 이런식으로 훼손하고 있고요...경계측량도 단독으로 하고 표지석도 임야도하고는 차이가 나는 곳에 박혀 있는데 측량을 한것이라 뽑을수도 없고....저도 측량을 해봐야 할것 같습니다...참 왜 이렇게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처음부터...전문가였다 그랬으면 법대루 확실하게 하세요..라구 했을듯하네요..
개인건에 문제인 관계로 고발하여 원상회복이 원칙입니다.
법적으로 하세요
합리적인 소통이 어려운 분류도 많습니다
측량을 안하셨다면 측량이 먼저 입니다.
측량시 상대방도 입회 통보를 하시고 동네 이장에게도 알리시고 주변에 많은 사람이 결과를 볼 수 있도록 하시고,
측량 결과를 보고 원상 복구를 해 달라고 하시고 안되면 법적 조치 하겠다고 하십시요
기간을 주어 원상복구가 안되면 1차적으로 행정기관에 신고하시고 그래도 안되면 사법기관에 의뢰를 검토하심이 좋을것 같습니다.
처음부터 우습게 보이면 안됩니다. 강하게 나가면 됩니다.
좋은게 좋다고 두리뭉실 넘어가면 촌사람들도 개 무시 합니다. 참고하세요.
참고로 이전의 산주에게 토지사용승락서를 받았더라도 소유자가 바뀌면, 바뀐 소유자에게 토지사용승락서를 다시 받아야 됩니다.
좋은 의견들에 감사합니다...좋은게 좋은거라고 아무리 말로 해도 안되고 그렇다고 고발하자니 인간적인 부분이 고려되고 고민 많이 했습니다...원칙대로 해야 겠습니다...측량을 했습니다...그런데 산림을 훼손합니다..
고발조치하고 측량해서 울타리 치세요.촌사람이고 도시사람을 떠나서 내가 이리 햇는데 니가 내옢에 죽을때까지 살건데 고발하고 니땅 찾아가겠냐 그럼 후환이 있을것이다 하는데 그런거 없읍니다.서로 원수로 살아도 양보하고 살아도 절대 한번 깨진 상호존중은 원상복귀 안됩니다.고발후 원상복귀 시키시고 울타리 치세요 사람 살아가는데 그닥 옆집간에 크게 도움 안줍니다 한번 상한감정 평생갑니다.쓴맛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에 한표 던집니다
땅샀다고 울타리 치고하면 귀농은 망하는
지름길입니다 힘들어도 대화로 풀어야지
법대로 하다간 보따리 쌉니다
이야기를 하면 먹히지가 않습니다...그리고 부동산 업자라고 조금 안다고 이리저리 말꼬리 잡고 늘어지고....산은 절개를 해서 자꾸 무너지고 있고...귀농은 솔직히 아닙니다...주말농장겸 산것인데 동네 사람이라고 해봐야 5가구 뿐이 없고...동네와는 700m정도 떨어져서 거의 왕래도 안합니다..딱 한사람 우리 산과 붙어 있는 이 사람이 자꾸 산림을 훼손하고 애를 먹입니다
고발을하겠다고 하시고 그래도 않되면 정말고발하셔요. 조금 안다는게 독이라는걸 제대로 보여주셔야 그러질 않읍니다. 말이 않되면 현실의 힘을 빌리는수 밖에 없읍니다.
따뜻한 맘으로 포용해주고 임야조금 떼어줬다 생각하고 편하게 사세요^^같이살려면 조금 봐주는것도 좋아요~~
고발하면 평생 원수로 살게 됩니다. 내가 조금 손해 본다 생각하시고 관용을 베풀어 주는 것이 좋은 듯 합니다.
시골 출신으로 한마디.~^^하자면
그냥 고발하세요. 그게 속 편해요.
미운사람 사랑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