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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김영희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대표. <사진 출처=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페이스북> |
○ 방송 : cpbc 가톨릭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 진행 : 윤재선 앵커
○ 출연 : 박김영희 (소화데레사)/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대표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내용 잘 모르는 경우 많아
장애인 권리에 대한 시민의식 높아진 건 성과
인권 침해, 권리 구제 상담과 모니터링 활동
사전 투표 장애인 참정권 보장 여전히 미흡해
성당 신, 개축시 장애인 편의시설 마련해야
장애인 봉사자 위한 독서대 설치 등 배려했으면
장애인을 동등한 권리의 주체로 인식해야
[인터뷰 전문]
"우리는 더 이상 장애인들을 ‘그들’이 아니라 ‘우리’라고 불러야 할 것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의 말인데요.
장애인들에 대한 차별이나 연민, 동정 어린 시선이 아니라 ‘우리’라는 이름으로 당당하고 안전하게 함께 살아가는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오늘 마흔한 번째 맞는 장애인의 날을 맞아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박김영희 소화데레사 대표 연결해 장애인들이 당당하고 안전하게 살아갈 권리에 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박김영희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혹시 실례지만 대표님께서도 장애가 있으신가요?
▶그렇습니다. 장애인에게 장애가 있느냐고 묻는 것은 별로 실례는 아니고요. 저도 소아마비 장애인으로 지체장애인이고요. 전동휠체어를 사용해야만 이동이 가능한 장애인입니다.
▷대표로 계신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줄여서 `장추련`이라고 부르던데 언제, 어떤 계기로 출범한 단체입니까?
▶우리나라에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기도 하지만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2008년도에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제정됐고요. 장애인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이 법이 제정됐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법이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고 장애인 당사자들도 자기 권리가 무엇인지 자기 인권이 무엇인지 잘 모르고 있는 상황이라서 저희가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제정하기 위해서 모였던 우리나라의 전 장애계 단체가 그걸 해소하지 않고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제정이 됐으니 장애인차별금지를 추진하는 일을 하자고 해서 연대체로서 장애인 인권이 침해되거나 장애인 권리가 구제되지 못할 때는 저희들이 상담도 하고 그리고 그것에 대한 대응도 하고 장애인 인권을 보장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장추련`에선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까?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르면 권리 구제 기관은 국가인권위원회이고요. 그중에서도 저희가 하는 일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 법을 이행해야 하는 책임이 있는 소관 기관들인데요. 이곳에서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해소되도록 노력하고 있는지 모니터링 활동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행정복지센터 이런 기관들이 장애인의 접근권이 보장되어 있는지 또는 경찰, 지구대, 파출소 이런 곳에도 장애인 접근이 가능한지, 요즘 가장 많이 하고 있는 것은 어제도 저희가 기자회견을 했었는데요. 장애인의 참정권, 선거 투표할 때 각 장애유형들이 투표하기가 용이한지 이런 것에 대해서 모니터링해서 잘 안 돼 있는 곳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하고요. 장애인이 참정권이 보장되도록 그런 모니터링 활동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저도 미처 장애인 참정권에 관해서는 그런 생각을 하질 못했네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당연한 권리인데요. 시각장애가 있다든가, 발달장애가 있다든가 또는 저 같이 지체장애인들도 투표하는 장소에 접근이 용이한지 그리고 또한 각 후보들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받을 수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한 모니터링을 합니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나 지자체에서나 장애인 참정권을 위한 이동권, 접근권 보장에 대해서는 노력들을 하고 있는지요?
▶적극적으로 노력은 하고는 있지만 사실은 그렇게 노력을 함에도 불구하고 특히 본 투표 날에는 그런 것이 잘 되어 있다고는 하는데 요즘에는 사전투표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사전 투표할 때는 이런 것이 잘 되어 있지 않아서 그런 거에 대한 모니터링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차별 상담전화도 운영하고 있다는데요. 실제로 장애인들이 겪고 있는 다양한 차별들에 대해서도 많이 들으셨겠어요. 주로 어떤 내용들이 많습니까?
▶많은 것들 중에 하나는 저희가 국가인권위원회가 전국 곳곳에 있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장애인이 차별이 있을 때 장애인이 적극적으로 접근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저희가 상담 전화를 운영하고 있고 주로 오는 곳이 발달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핸드폰, 장애인의 명의를 도용해서 핸드폰을 가입한다거나 그런 일이 있고요. 동네에서 발달장애인에게 일을 시키고 정당하게 일한 만큼을 보상하지 않는 거. 그리고 학교에서 장애인이 학교를 가야 하는데 편의시설이 안 돼 있어서 갈 수 없는 문제. 아주 다양한 곳에서 일상적으로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이 2007년 4월 제정돼 2008년부터 시행됐으니까 올해로 벌써 14년째를 맞습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전과 후, 구체적인 변화를 실감하십니까?
▶13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장애인들이 많이 오지를 않았고 그리고 장애인의 권리 인식도 안 되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일상적인 차별을 별로 얘기하지 않았었어요. 예를 들면 편의점에 갈 수 없는 문제 또는 식당에 갔을 때 거부당하는 문제. 그리고 병원에 갔을 때 시각장애인에게 보조견을 동행하지 못하게 하는 문제. 식당에 가서도 시각장애인이 보조견과 함께 들어갈 수 없는 문제. 이런 것이 장애인 차별금지법이 제정되기 전에는 이런 것을 인권침해라고 얘기하지 않았었고 이거는 어쩔 수 없는 거라고 했었지만 지금은 장애인 당사자들이 이건 나의 권리다. 나도 어디든지 접근하도록 해야 한다. 이런 권리의식이 높아진 게 첫 번째이고요. 그다음에 시민들도 장애인이 당연히 나와 함께 동행해야 하고 그리고 나와 함께 이동할 수 있어야 하고 영화도 보러 갈 수 있어야 하고 공연장에도 갈 수 있어야 하고 이건 당연한 권리다. 이런 시민의식이 달라진 것이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도 여러 장애인 관련법이 개정되고 제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사회는 장애인이 같은 시민으로서 살아가는 데 차별받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던데요. 어떤 점에서 그렇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작년부터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시민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죠.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건 장애인에 대한 재난에서의 대처 이런 것이 없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였고요. 방역이라는 것 때문에 완전히 장애인이 격리됨으로 인해서 부모님이 그것을 다 가족이 책임을 져야 하는 그런 어려움에서 부모님들도 자살하고 장애인과 함께 동반 자살하는 그런 사건들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큰 문제도 있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들이 밖에 잠깐 나가도 친구를 만날 때 커피숍도 갈 수 없고 식당에는 여전히 갈 수 없는 그래서 어디를 들어가려면 먹고 싶은 것을 먹는 게 아니라 들어갈 수 있는 식당이 있나를 우선 찾아야 하는 이런 일상적인 차별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내 주변에 장애인이 없을까. 그리고 우리 동네 식당에는 장애인이 들어갈 수 있는 건가. 또는 이 가게는 장애인이 들어가서 내가 원하는 물건을 살 수 있는 접근권이 되어 있나. 이러한 시민들이 바라보는 시선들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무엇보다도 교회 안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성당에서 장애인의 접근권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당을 마음대로 가고 싶어도 여전히 계단 때문에 갈 수 없거나 여전히 성당을 가면 화장실을 갈 수 없는 거 이러한 편의시설에 대해서 교회에서도 적극적으로 만들어 줬으면 좋겠고요. 본당 안에서 미사할 때도 장애인 좌석이 없어서 장애인들이 미사 중에 영성체를 하거나 또는 봉헌금을 내야 하거나 이럴 때 다른 신자들에게 불편을 드리고 있는 존재 같아서 그런 불편함을 계속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독서대 이런 곳에도 장애인 신자가 독서를 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그거에 대한 접근에 대한 것들도 교회의 건물을 지을 때 새로 신축하거나 개조하거나 이럴 때 이런 거에 대한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본당도 참 잘하고 있는 본당이라고 저는 여기고 있거든요. 영성체 하실 때도 우리 장애인 교우님부터 먼저 모시게 하고 장애인 좌석도 있고 한데 독서대는 미처 생각을 못했던 거 같네요.
▶그리고 또한 이제는 장애인 문제가 장애인만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게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우리 모두가 몸이 달라지고 있고 그래서 노화되는 몸에 따라서 우리의 신자들도 이 편의시설 이런 것이 모두에게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장애인만의 문제로 보지 않고 우리 모두의 문제로 바라보는 시선부터 그런 관점부터 바꾸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장애인이 사회적 주체로서 당당하고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권리를 누리기 위해 어떤 점이 가장 필요하다고 보세요?
▶일단 인식부터가 필요하겠고요. 편의시설 이런 거를 할 수 없다는 말들.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어렵다. 이런 할 수 없다는 것보다 생각하면 방법은 다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애인분들을 위한 편의시설 그게 오히려 비장애인들에게 더 편리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그렇습니다. 저희도 성당에 엘리베이터가 필요하다고 간청을 하고 요구를 하고 이랬을 때 엘리베이터가 만들어 지니까 많은 분들이 다 함께 사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당에 다양한 신자들이 있는 중에서 장애인 교우를 그냥 사랑과 봉사로 바라보시는 게 아니라 권리의 주체로서 나와 같은 사람이라고 바라보는 인식과 그리고 적극적으로 (마련) 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박김영희 소화데레사 대표와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cpbc 윤재선 기자(leoyun@cpbc.co.kr) | 입력 : 2021-04-20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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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장애인들을 위한 시설이라고 생색낼 필요없습니다
그 분들도 정신적인 것으러는 누구 못지 않은
하느님 자녀들입니다.
당연히 그 분들을 위한 시설은 준비해 놓아야 합니다
건강중간에 다친분들도 있고 한데 절대로 생색을 내서는 안된다는 생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