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일일브리핑 “광주바닥” 3월 13일자
1. 금호타이어 채권단 '최후통첩'…"30일 운명의 날"
금호타이어의 운명을 결정짓게 될 노사 자구안 합의 마지막 데드라인이 오는 30일로 사실상 확정됐습니다. 13일 금호타이어에 따르면 노조 측이 지난 9일 채권단에 '해외매각 철회'를 전제로 대화의 채널을 만들자고 제안했지만 채권단은 전날 회신 공문을 통해 '해외매각 입장'을 재차 밝혀 온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채권단(산업은행)은 (중국 더블스타)해외 자본 유치를 통한 경영정상화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다는 것이 최종 입장입니다. 채권단은 전날 '금호타이어 노조의 해외매각 철회 등과 관련된 당행 입장 표명요구에 대한 회신' 공문을 통해 "산업은행 등 채권단은 금호타이어 경영상황 등을 감안할 때 외부자본 유치를 통한 경영정상화가 최선의 대안임에 동의하고, 더블스타 자본 유치를 추진 중에 있다"며 "현재 유동성을 감안할 때 더 이상 채권단 공동관리 절차를 유지할 대안이 없다"며 "경영정상화에 필요한 노사 자구안 합의와 해외자본 유치에 대한 동의를 오는 30일까지 완료 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 같은 채권단의 입장은 사실상 '최후통첩'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2. "꼬리자르기 vs 선거판 변수" 민주당 당원 명부 유출 '촉각'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광주지역 당원 명부 유출 사건을 둘러싸고 후보자 간 고소·고발이 이어지는 등 내전(內戰) 양상을 보이면서 당원 명부 유출이 왜 문제이고, 쟁점이 뭔지에 대한 궁금증이 커지고 있습니다. 민주당 경선이 광주시장 선거전의 최대 관심사인 가운데 명부 유출을 둘러싼 검찰과 경찰의 수사가 경선레이스의 변수로 떠오를지, 소위 '꼬리 자리기'로 찻잔 속 태풍에 그칠 지 실체적 진실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명부 유출 의혹에 휩싸인 민주당 광주시장 후보는 이용섭·강기정 예비후보. 고소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 고발은 공식선거법 위반 혐의입니다. 민주당 광주시당은 진상조사 결과, 당원 명부가 "외부로 실제 유출됐다"고 결론짓고 전직 조직국장 A씨를 최근 제명(당원박탈) 처분했는데요, A씨가 이 후보와 각별한 관계라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유출 경로는 밝히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후보측이 문자를 발송한 곳은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 사무실, 강 후보측이 발송한 곳은 민주당 북구지역위 사무실인데요, 문자 발송량은 이 후보 측은 광주지역 당원을 대상으로 대략 10만 건, 강 후보 측은 북구 당원을 대상으로 2만6000여 건에 이릅니다.
3. 광주 동구의회 '해병대전우회 지원조례' 부결
광주 동구의회 한 의원이 추진한 '해병대전우회 지원조례'가 의원들의 반대로 무산됐습니다. 광주 동구의회는 13일 제 257회 2차 본회의를 열고 조기춘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해병전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부결 결정했다고 밝혔는데요, 본회의는 무기명 전자투표 방식으로 진행돼 8명의 의원 중 7명이 참석해 반대 6명, 1명이 기권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동구의회 해병대 지원조례는 지난 1월 만장일치로 통과됐습니다. 또 조례안에는 조례안에는 "재난복구 및 구호활동 등의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해병대전우회를 지원하거나 포상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는데요, 시민단체는 "선거를 앞두고 특정 단체에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반발했으며 동구청은 "조례안이 없더라도 사회단체 보조금 신청을 통해 해병대전우회에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며 재의를 요구했습니다. 동구의회 관계자는 "특정 단체에 예산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는 특혜 시비가 일수 있어 의원들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4. 광주시의회, 구의원 선거구 획정안 심의 파행
광주시 자치구의원 선거구 획정안을 놓고 시의회 상임위가 광산구의원 숫자 조정 문제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산회했습니다. 선거구 획정안은 시의회 의장 직권으로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지만, 여기에서도 부결되면 중앙선관위에서 선거구를 획정하는데요, 광주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13일 자치구의회 의원 정수 조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심의했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광주시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제출한 자치구의원 선거구 획정안에 따른 것인데요, 시의회는 행자위 파행에 따라 자치구의원 선거구 획정안을 의장 직권으로 본회의에 상정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선거구 획정안이 본회의에서도 부결되면 중앙선관위가 직접 선거구를 획정하게 됩니다.
5. 근로자건강센터 파행, 조선대 9년사업 증명 요청 까닭
광주근로자건강센터 운영이 파행을 맞고 있는 가운데, 조선대 산학협력단이 정규직 전환을 피하기 위한 장치 중 마지막 카드인 ‘9년 계속사업 증명’ 확인을 위탁기관인 안전보건공단에 요청하고 나섰습니다. ‘사업의 완료 기간이나 기관의 존속기간이 명확한 경우에는 정규직 전환에서 제외할 수 있다’는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근거로 한 것으로, 어찌됐든 정규직 전환은 수용할 수 없다는 방침을 고수한 것인데요, ‘근로자건강센터 계속적 사업 증명’ 이 받아들여진다면 3년 뒤 고용 승계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게 조선대 계산인 셈인데, 정규직 전환 회피를 위한 꼼수, 임시 방편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조선대측은 이같은 제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근로자건강센터 운영에서 손을 떼겠다는 입장도 함께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