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3월 정부 지출 85조로 역대 최대… 韓銀서 빌린 급전만 35조

[귀암(龜巖) 김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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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3월 정부 지출 85조로 역대 최대… 韓銀서 빌린 급전만 35조

• 동아일보
• 업데이트 2024-05-15 02:462024년 5월 15일 02시 4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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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총선 앞둔 3월 85조 지출 역대 최대… “재정건전성 빨간불”

3월 정부의 총지출이 월간 기준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3월 한 달 동안 85조1000억 원을 지출했다. 지난해 3월 72조2000억 원보다는 17.9%, 코로나19 이전인 5년 전과 비교하면 73.7%나 많다. 서민 체감경기 개선을 위해 재정을 조기 집행했다는 게 정부 설명이지만, 4월 총선을 앞두고 재정을 공격적으로 집행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올해 1분기에 역대 최대인 212조2000억 원을 썼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5조4000억 원을 더 썼다. 정부는 올해 역대 최고 수준의 재정 조기 집행을 강조하며 상반기에 예산의 65%를 쓰겠다고 했다. 정부 지출은 늘었지만 재정이 효과적으로 집행됐는지는 점검이 필요하다. 한국은행 발표에 따르면 1분기 경제성장률 1.3% 가운데 정부 기여도는 0.0%포인트에 그쳤다.

나라살림은 빠듯한데 씀씀이가 커지면서 자칫 하반기 재정건전성 악화로 이어질까 우려스럽다. 지난해 56조 원에 이르는 세수 펑크에 이어 올해도 세수 부족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가 한국은행에서 끌어 쓴 급전이 3월에만 35조 원이 넘는다.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3월까지 75조3000억 원 적자였다.

정부는 출범 초부터 건전 재정을 강조했지만 칼날은 갈수록 무뎌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6월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하면서 “(재정 중독은) 미래세대 약탈이고 단호히 배격해야 한다” “선거에서 지더라도 나라를 위해 재정 다이어트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올해 들어 총선을 앞두고 민생 대책이라며 재정 보따리를 풀기 시작했다. 대통령이 직접 전국을 돌며 24차례 민생토론회를 열어 수십조 원 규모의 선심성 약속을 쏟아냈다.

재정 여건은 어려워지고 있지만 정치권은 여전히 총선 과정에서 경쟁적으로 내세웠던 포퓰리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 1인당 25만 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풀자고 정부를 압박하고 있고, 정부도 기초연금을 임기 내 40만 원으로 인상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래서는 나라살림의 지속 가능성을 장담할 수 없다. 정부는 이달 열릴 국가재정전략회의를 통해 재정 현실을 꼼꼼히 따지고 건전 재정 의지를 재차 천명해야 한다.

• 조용한꼴뚜기3624

  2024-05-15 00:23:12

  애초에 와이프의 하자를 수습하느라 불 법 탄 핵 에 공세운사람!!! 법을 지키는 사람이 헌법을 위배하는 행위를 했는데~~~ 싸움닭 조국!!! 지네집 펑크난 창가로 내다보면서 앞집 창가에 펑크 났다고 흉보는 뻔뻔한 족국을 건드렸다가 ㅎㅎ 죄짓고도 덩당한 조국이를 잡으려다가 어느순간 문재인한데 밉보이고, 식물총장이라고 징징거린것이 트리거가 돼 가지고 졸지에 정의사도 되버린 윤!!! 치매들아 윤은 나쁜사람이네라!!! 난 빠르갱이 문도, 문의 개였던 윤도 선거 보이콧했어라. 이번엔 보수 망치고 있고, 다음엔 좌파가 정권 가져갈? 망조!!

  추천5비추천1
• 조용한꼴뚜기3624

  2024-05-15 00:46:58

  윤이 잘 망치고 있네요! 다음에 좌파에 정권 넘어가는건 불보듯뻔한일~~~ 좌파정권잡으면, 독재에, 퍼플리즘에... 아무튼 우리나라는 망조가 들었네요. 망해가는중~~~~

  추천4비추천1
• longwidehigh

  2024-05-15 08:56:17

  넌 술부터 끊어라. 알콜중독 치료도 받고. 성형전문의 주치의는 쫓아내라. 넌 신경정신과 의사가 필요해. 아이고 오늘 일 엄청 많이 했네. 여봉 줄리야 나 오늘 잘했지? 응. 어느 부분이 제일 잘했어? 음 '배째라' 요부분 정말 잘했어 최고였어... 그럼 한잔 묵자 탬버린도 신나게 울리고... 이제 순방 준비할게. 응, 아이 재밌어~~ 어제 TV보니깐 윤석열이 눈빛이 살기와 광기로 가득찼던데... 이성 잃고 사리판단이 안되던데... 국정은 완전히 포기했고 오직 쥴리지키고 시간만 떼우겠다는 광기와 살기의 표정 완전 소름이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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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ongwidehigh

  2024-05-15 08:56:17

  넌 술부터 끊어라. 알콜중독 치료도 받고. 성형전문의 주치의는 쫓아내라. 넌 신경정신과 의사가 필요해. 아이고 오늘 일 엄청 많이 했네. 여봉 줄리야 나 오늘 잘했지? 응. 어느 부분이 제일 잘했어? 음 '배째라' 요부분 정말 잘했어 최고였어... 그럼 한잔 묵자 탬버린도 신나게 울리고... 이제 순방 준비할게. 응, 아이 재밌어~~ 어제 TV보니깐 윤석열이 눈빛이 살기와 광기로 가득찼던데... 이성 잃고 사리판단이 안되던데... 국정은 완전히 포기했고 오직 쥴리지키고 시간만 떼우겠다는 광기와 살기의 표정 완전 소름이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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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ongwidehigh

  2024-05-15 08:56:14

  거짓말로 2년, 남탓하기로 2년, 뒤집어씌우기로 2년, 격노로 2년, 배째라로 2년~~ 잘해보고자 하는 의지도 의욕도 없음,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할 능력도 안됨, 주변 참모들 말귀도 못 알아들어, 각 방면 전문가들 활용할 줄도 몰라~~ 경제몰라, 안보몰라, 외교몰라, 서민몰라, 국방몰라~~ 주가조작수사 방탄, 디오르뇌물수사 방탄, 양평땅투기수사 방탄, 특활비수사 방탄, 인사청탁혐의 방탄, 인사개입혐의 방탄, 대통령실난장판혐의 방탄, 천공개입수사 방탄, 코바나이권개입혐의 방탄~~ 남은 3년 너무 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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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아변질

  2024-05-15 08:09:13

  퍼주는 세력 좋아하는 동아가 왔다리 갔다리?

  답글0개추천0비추천1
• 다윗의별

  2024-05-15 07:29:39

  이재명이를 위해서 돈 풀어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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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용한꼴뚜기3624

  2024-05-15 00:46:58

  윤이 잘 망치고 있네요!
  다음에 좌파에 정권 넘어가는건 불보듯뻔한일~~~
  좌파정권잡으면, 독재에, 퍼플리즘에...
  아무튼 우리나라는 망조가 들었네요.
  
  망해가는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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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용한꼴뚜기3624

  2024-05-15 00:23:12

  애초에 와이프의 하자를 수습하느라 불 법 탄 핵 에 공세운사람!!!
  법을 지키는 사람이 헌법을 위배하는 행위를 했는데~~~
  
  싸움닭 조국!!! 지네집 펑크난 창가로 내다보면서 앞집 창가에 펑크 났다고 흉보는 뻔뻔한 족국을 건드렸다가 ㅎㅎ 죄짓고도 덩당한 조국이를 잡으려다가 어느순간 문재인한데 밉보이고, 식물총장이라고 징징거린것이 트리거가 돼 가지고 졸지에 정의사도 되버린 윤!!!
  치매들아 윤은 나쁜사람이네라!!!
  난 빠르갱이 문도, 문의 개였던 윤도 선거 보이콧했어라.
  이번엔 보수 망치고 있고, 다음엔 좌파가 정권 가져갈? 망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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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용한꼴뚜기3624

  2024-05-15 00: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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