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평인 칼럼]채상병 특검법 둘러싼 당론과 기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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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평인 칼럼]채상병 특검법 둘러싼 당론과 기율

• 동아일보
• 업데이트 2024-05-15 07:092024년 5월 15일 07시 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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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평인 논설위원

논설위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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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특검법은 그 자체로 문제가 아니라
민주당 추천 특검이 탄핵 구실 만들고
그것에 놀아나 다시 촛불 켜지는 게 문제
특검법만 보는 근시안적 태도 무책임하다

송평인 논설위원루소의 ‘일반의지(general will)’는 사회의 구성원들이 한날 한곳에 모였을 때 드러나는 그 사회의 지배적인 의사다. 단, 조건이 있다. 구성원들은 사전(事前)에 서로 소통해서는 안 되고 당파를 지어서도 안 된다. 루소의 이론은 복잡한 현대 사회에서 개인의지에서 일반의지로 가는 과정에 언론 정당 같은 매개를 두지 않았기 때문에 인민대회식의 공산주의 정치를 정당화하는 데 이용됐다.

현대 민주주의 정치는 언론과 정당을 중심으로 발전했다. 하나의 일반의지가 아니라 여러 개의 집단의지가 각기 다른 정당을 중심으로 형성돼 서로 경합하고 있을 뿐이다. 개인은 여전히 무소속으로 정당 밖에서 활동할 수 있다. 하지만 뜻을 합쳐 관철하는 데는 정당이 유리하다. 여기서 정당의 당론(黨論)과 개별 의원의 관계라는 문제가 발생한다.

현대 민주주의 본고장인 영국의 정당에서는 원내총무를 회초리(whip)라고 부른다. 당론에 반해 행동하려는 의원들에게 불이익을 주겠다고 위협하면서 기율(紀律)을 잡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회초리를 각오하고 반기를 든 의원들이 많아지면 오히려 정당 지도부가 붕괴된다. 이때 새로운 지도부를 중심으로 다시 기율 있는 정당으로 재구성될 수 있어야 그 정당은 존속한다. 당론과 기율은 이렇게 서로의 꼬리를 물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새 국회 당선인 모임에서 ‘당론을 무산시키는 행동’에 대해 경고했다. 그는 4·10총선에 앞서 당론에 반해 행동한 의원들을 공천에서 배제했다. 반면 국민의힘에서는 안철수 의원 등이 채 상병 특검법을 재의결할 때 찬성표를 던지겠다고 한다. 200석에 가까워 여유가 넘치는 정당에서는 오히려 당론이 중시되고 고작 100석 남짓한 정당에서는 당론이 무시되는 모습이 대비된다.

의원이 불이익을 감수하고 당론에 반해 행동하는 건 헌법상의 자유다. 게다가 채 상병 특검법 재의결은 그 자체로는 큰 문제가 아니다. 중요한 것은 그다음이다. 민주당과 그 배후의 원탁회의 세력은 탄핵으로든 자진 하야를 압박해서든 윤석열 대통령을 임기 전에 끌어내려야 한다고 공언해 왔다. 대통령은 민주당이 추천하는 2명의 후보 중에서 특검을 골라야 한다. 이 대표 주변 변호사들의 법 사술(邪術)을 봤지 않은가. 그런 유의 특검이 선정돼 탄핵 구실을 만들고 그것에 놀아나 제2의 촛불이 켜지면 안 의원 등은 막아낼 자신이 있는가. 채 상병 특검법에는 찬성하고 탄핵 소추에는 반대하는 것이 뜻대로 될까. 근시안적이고 무책임하다고 할 수 있다.

윤 대통령이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에의 과실치사 혐의 적용에 격노했다면 그가 늘 그렇듯이 잘 알지도 못하면서 아는 체한 것이다. 그러나 그렇더라도 해병대 수사단은 군인 사망 사건에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수사 개입이 되지 않는다. 박정훈 수사단장이 오히려 군사법원법 개정 전 과거 관행에 따라 행동하면서 월권한 셈이다. 임 사단장에의 과실치사 혐의 적용은 경찰이 가리면 된다. 탄핵 거리도 되지 않는 사유로 대통령을 탄핵 소추해 정치적 혼란을 일으키는 것은 막아야 한다.

김건희 특검법 반대가 국민의힘의 당론이라면 그런 당론은 백날 뒤집어도 신경 쓰지 않는다. 채 상병 특검법 재의결도 그것으로 윤 대통령이 교체되고 그런 토대 위에서 보수 정당을 재빨리 새롭게 재구성할 수 있다면 못 할 선택도 아니다. 그러나 채 상병 사안으로 윤 대통령을 교체하는 것은 법률적으로 힘든 반면 그 과정에서 정치의 한 축인 보수 정당이 새롭게 재구성되기보다는 궤멸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고 나아가 툭하면 탄핵 절차를 가동하는 나쁜 관행이 굳어져 정치 전반을 남미 수준으로 후퇴시킬 수 있다. 채 상병 특검법 재의결은 정치적으로도 어떤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정당 정치에서는 대통령 소속 당과 국회 다수당이 일치하면 행정부와 입법부가 일체가 돼 아이러니하게도 견제와 균형이 무너지는 폐단이 없지 않다. 대통령 소속 당과 국회 다수당이 다른 지금이야말로 역설적으로 행정부와 입법부 사이의 견제와 균형이 작동할 때다. 물론 견제와 균형의 중심에는 대통령 거부권이 있다. 정략적 법안, 포퓰리즘 법안, 체제를 위험에 빠뜨리는 법안에는 언제든지 주저 없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 협치는 대통령과 국회가 공히 교착 상태에서 빠져나오고 싶은 마음이 들어야 비로소 가능하다.

송평인 논설위원 pisong@donga.com

• 밝달겨레

  2024-05-15 04:54:07

  정말 특검이 필요한 것은 문재인이지. 김정숙과 합치면 5개 아들 딸과 합치면 한 8개 되는데. 누가 북한 해킹해서 문재인이 대한민국에 어떤 짓을 했는지 밝히면 특검도 필요없이 바로 총살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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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남식

  2024-05-15 01:20:16

  무슨 헛소릴 하는건지 모르겠네 이런 경우에 자다가 봉창두드리는 소리한다 하는게 아닌가 싶다. 이런 저질 논설위원의 글을 읽고 나면 불쾌하기 짝이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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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룬부혐오

  2024-05-15 04:36:14

  윤무식이가 탄생한것은 대한민국의 치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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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민한옥수수6

  2024-05-15 09:56:10

  이런글이 논설이냐. 나라를 걱정 하면서 글좀 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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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ongwidehigh

  2024-05-15 09:39:42

  대통령실인가, 일본총독부인가? 대통령실인가, 뇌물접수실인가? 대통령실인가, 거짓해명실인가? 대통령실인가, 쥴리방탄실인가? 대통령실인가, 여론조작실인가? 대통령실인가, 음모공작실인가? 대통령실인가, 국정농단실인가? 대통령실인가, 코바나부속실인가? 대통령실인가, 천공심부름센터인가? 대통령실은 반국가세력인가? 대통령실은 반체제세력인가? 대통령실은 반민주세력인가? 대통령실은 반민족세력인가? 대통령실은 반헌법세력인가? 대통령실은 반자본주의세력인가? 대통령실의 정체를 밝혀라. 주권자로서 명령한다 대통령실의 정체를 제대로 밝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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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ongwidehigh

  2024-05-15 09:39:30

  대통령이 의도적으로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헌법위반, 법률위반을 자행한다면? 통치행위야 시행착오를 할 수도 있어 5년을 기다려야 할 수밖에 없지만, 헌법과 법률 위반을 의도적으로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자행한다면? 당연히 헌법에 명시된 탄핵소추라는 시민의 권리와 의무를 행사해야 마땅하오.. 윤석열이 취임이후 윤석열이의 상습적 헌법위반, 법률위반을 송위원 당신도 충분히 알고 있지않소? 당신의 시민적 권리와 의무는 도대체 무엇이오? 송위원은 시민의 의식수준과 대중의 각성을 과소평가하지는 않는지요? 헌법 법률의 가치를 깜빡 잊은건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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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oo46

  2024-05-15 09:37:49

  역으로 ‘특검 하면 탄핵을 막는다’라고 ..
  관점을 달리해보시요
  탄핵의 음모를 앞세우면, 경찰 수사 결과만으로도 탄핵
  못할일도 아님
  자라(박탄핵)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 철렁‘
  심정 이해하나, 정공법으로 결단 하길!
  집권세력이 두려움으로 부터 도주하면, 그것이 ’절망‘!
  챔피언은 공격하지.. 방어만 하면 지지 않을지 몰라도
  결코 이길수 없다
  ’특검 주장이 무책임?‘
  누가 무책임 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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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아찐이야

  2024-05-15 09:08:10

  송위원님의 논평에 거듭 공감하고 속이 후련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보수의 먹튀 윤통 주변에 온갖 간신배들이나 정치모리배들이 에워싸서 하는 일마다 망조로 접어들게 되었습니다. 깨어있는 보수와 청정 보수인 송위원님 같은 분들이 용산에 가서 교통정리를 해야 하는데...그저 속만 타들어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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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ongwidehigh

  2024-05-15 09:03:15

  정치검찰 싸가지들 김건희 무혐의 결론났다 벌써... 디오르뇌물 무혐의, 주가조작 무혐의, 양평땅투기 무혐의, 인사청탁 무혐의, 인사개입 무혐의, 대통령실 난장판 무혐의, 천공개입 무혐의, 코바나이권개입 무혐... 뒤집어씌우기 작전 들어갔다. 야당탓, 언론탓, 이재명탓, 조국탓, 의사탓, mbc탓, 노조탓, 전정부탓 끝 배째라~~~ 한잔묵자. 탬버린도 신나게 울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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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ongwidehigh

  2024-05-15 09:03:09

  윤석열이 지지율 23~28% 라는데.. 이건 국민들 인내의 한계점에 도달했다는 뜻이며, 국민들의 '그래도'하는 심리적 방어선마저 무너졌다는 지표에 해당한다. 지난 2년간 평균 지지율 즉 핵심지지층조차도 35%에서 1/3 정도가 지지를 철회하고 더이상 못참겠다는 신호를 보낸 것이다. 또 지지율 25%로는 국정을 계속 수행할 동력을 완전히 잃어 식물이 되었다는 뜻. 이렇게 저조한 지지율로는 국가정상간 통상외교 불가능, 행정수반으로서 행정통치의 누수 불가피, 국군통수권자로서 명령지휘계통에도 이탈이 발생할 수 있어 국가기능마비가 심히우려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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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ongwidehigh

  2024-05-15 09:02:43

  삭제된 댓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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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멋진세상5

  2024-05-15 09:01:42

  현시국의 근본 핵심을 들여다본 모처럼의 명문이다.
  안철수의 멍청한 판단력과 매번
  보여줬던 갈짓자 행보가 참 우려된다. 사회혼란을 부추기고 기름을 부어 정권타도를 너머 국가전복을
  도모하는 배후 세력인 재야 원탁회의의 주모자들을 언제까지 방치해두려는지 참 의구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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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ongwidehigh

  2024-05-15 08:57:40

  건들건들 헛소리, 도리도리 헛소리, 지껄지껄 헛소리하다 이재명한테 전부 뒤집어씌우겠지.. 떠넘기기 책임회피, 내편결집 갈라치기, 곤란한건 동문서답, 인격파탄 자화자찬, 대본읽기 떠듬떠듬, 아는척 두루뭉실, 주워들은 횡설수설, 위선적인 국민팔기, 사고치고 변명꼴값, 인상쓰고 버럭버럭, 말끝마다 거짓말 거짓말 거짓말~~가짜 뉴스탓, 이재명탓, 언론탓, 전정부탓이라 우기고...거짓말을 거짓말로 덮고, 추문을 또다른 추문으로 덮고, 사고치고 국가기관 동원하여 불법적 방탄 방탄 방탄~~ 남은 3년 너무 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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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ongwidehigh

  2024-05-15 08:57:35

  윤석열이 지지율 23~28% 라는데.. 이건 국민들 인내의 한계점에 도달했다는 뜻이며, 국민들의 '그래도'하는 심리적 방어선마저 무너졌다는 지표에 해당한다. 지난 2년간 평균 지지율 즉 핵심지지층조차도 35%에서 1/3 정도가 지지를 철회하고 더이상 못참겠다는 신호를 보낸 것이다. 또 지지율 25%로는 국정을 계속 수행할 동력을 완전히 잃어 식물이 되었다는 뜻. 이렇게 저조한 지지율로는 국가정상간 통상외교 불가능, 행정수반으로서 행정통치의 누수 불가피, 국군통수권자로서 명령지휘계통에도 이탈이 발생할 수 있어 국가기능마비가 심히우려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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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사람

  2024-05-15 08:03:44

  뭔말인지 헷갈린다 말을 꼬아서 하지말고 요즘 유행어로 맞다이로 시원하게 해라 기지배가 하는 소리보다도 못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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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nam131

  2024-05-15 07:38:01

  송위원이 무슨 이야기를 할려고 이 글을 썼는지. 평소 글과는 달리 주제나 전개과정이 매끄럽지 못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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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risae

  2024-05-15 07:17:12

  민주주의에 대해 혼자만 알고 있는듯 장황한 강의로 독자를 가르치려 하더니 결국 그 말이 하고 싶었구나. 채상병특검 반대. 조작질을 가리는데 민주주의 이론을 갖다 대면 그것들이 진실이 되나? 양아치의 깽판질을 가려내는데 루소의 이론을 갖다 붙이면 그게 진실이 되나? 건전한 국민의 기준이 아니라 양아치와 붙어먹는 GALBO의 기준이 아직도 통하리라 생각하는 송평인 논설위원님, 지금은 21 세기요. 빨리 술깨시고 안경 똑바로 걸치세요. 지금은 1924년이 아니오. 오늘은 2024년 5월 15일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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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멋쟁이

  2024-05-15 07:14:06

  대한민국은 한 시도 조용할 날이 없는 준 전시다. 이런 상황을 누가 만들어 촉발 시키고 있나 ! 제발 정신 좀 차리거라 ! 서해 공무원 사건 , 이태원 사건, 채상병사건 의료대란 매일 같이 온 나라가 시끄럽고 국민이 국회를 걱정하고 나라를 걱정 하고 살아야 하니 기가 찰 노릇이다. 열심히 살아도 부족 할 판인데 매일 같이 싸움만 하니 나라가 잘 될 일이 있나 ! 제발좀 조용히 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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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2t이야

  2024-05-15 06:56:39

  찌라시의 기레기가 괘변으로 굥 변호 하느라고 애쓴다. 니가 검판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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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gg2992

  2024-05-15 06:45:45

  역시보수떨거지다운사설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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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붉은아침하늘

  2024-05-15 06:23:42

  툭하면 탄핵 하는 나라가 되는게 두렵다. 툭하면 구테타를 일으키는 후진국처럼 되가지 않을까 걱정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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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틴 Cho

  2024-05-15 06:18:17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논리가 오락가락이다. 어려울수록 쉽게 풀 방법을 제시하는 게 언론의 역할일진데 더 갑갑하기만 하다. 동아가 고구마삶기로 난국에 임하고 있는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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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인수인

  2024-05-15 05:34:10

  송 위원의 이 논설에 적극 동감합니다. 추가해서 이재명이라는 특수인(그의 극좌 포퓰리즘이 나라 말아 먹을 위험은 물론이지만 둘째 치고, 그 많은 범죄 혐의와 인격 파탄 그리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교활함으로 이재명이 국정을 맡았을 때 예측 불가능한 국가 미래)의 존재를 감안한다면 위 논설이 말하는 의미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미국 수백년간 실제 탄핵 당한 대통령이 한 사람도 없는데 탄핵을 소꿉놀이처럼 생각하는 것도 말이 안되지만, 이재명을 생각하면 나라가 그야말로 절단 난다고 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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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밝달겨레

  2024-05-15 04:54:07

  정말 특검이 필요한 것은 문재인이지. 김정숙과 합치면 5개 아들 딸과 합치면 한 8개 되는데. 누가 북한 해킹해서 문재인이 대한민국에 어떤 짓을 했는지 밝히면 특검도 필요없이 바로 총살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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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룬부혐오

  2024-05-15 04:36:14

  윤무식이가 탄생한것은 대한민국의 치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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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전12

  2024-05-15 03:17:30

  좌파가 대한민국에서 집권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선전선동을 통한 탄핵이라는 것을 역사가 증명하고 있지. 윤통이 탈당하고 민생에 전념하는게 본인도 나라도 살리는 길인데.. 준표와 철규를 통해 여당을 분열하고 있으니... 지금처럼 야당이 태평성대를 누리는걸 본적이 없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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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남식

  2024-05-15 01:20:16

  무슨 헛소릴 하는건지 모르겠네 이런 경우에 자다가 봉창두드리는 소리한다 하는게 아닌가 싶다. 이런 저질 논설위원의 글을 읽고 나면 불쾌하기 짝이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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