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v.daum.net/v/20240412202702831
대법 “용산 대통령 집무실은 관저 아냐…집회 허용” 확정
2심 “대통령 집무실은 관저 아냐” “주거 공간 수준 집회 금지 안돼” 대법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판결 확정 용산 대통령 집무실은 ‘관저’가 아니기 때문에 집회를 허용해야 한다는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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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참 빠르네 ㅎㅎ
판사들 줄서네. 검새들 꼬라지 보니 열받지??
와우
경찰에 법원까지라.. 달성 못한 200석이 중요한 게 아니라 국힘당 의석수가 "큰 힘을 쓸 수 없을 정도로 낮은" 의석수라는 게 핵심이었고 저들은 그걸 빠르게 봤나 보군요.
2222
판사들:손절합니다!
법원의 판결에 총선 결과가 이렇게 잘 반영이 된다는게 너무 놀랍다고 해야하려나요 ㅎ
보수들 시위에 악용될 가능성이 잇어서 진보가 대통령일 때는 불리한 판례군요진보때만 보수집회만 금지시킬 방법이 없나 모르겠습니다
첫댓글 참 빠르네 ㅎㅎ
판사들 줄서네. 검새들 꼬라지 보니 열받지??
와우
경찰에 법원까지라.. 달성 못한 200석이 중요한 게 아니라 국힘당 의석수가 "큰 힘을 쓸 수 없을 정도로 낮은" 의석수라는 게 핵심이었고 저들은 그걸 빠르게 봤나 보군요.
2222
판사들:손절합니다!
법원의 판결에 총선 결과가 이렇게 잘 반영이 된다는게 너무 놀랍다고 해야하려나요 ㅎ
보수들 시위에 악용될 가능성이 잇어서 진보가 대통령일 때는 불리한 판례군요
진보때만 보수집회만 금지시킬 방법이 없나 모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