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역) 삼랑시 기자회견 (1) : '헌법적 위기'를 조성할 것

[울트라-노마드]

(보도) Phnom Penh Post 2011-11-17  (번역) 크메르의 세계

삼랑시 기자회견 (1)

삼 랑시 총재 : "헌법적 위기" 조성 위협

Rainsy threat to spark ‘constitutional crisis’

기사작성 : Meas Sokchea

캄보디아의 제1야당인 '삼랑시당'(SRP)의 삼 랑시(Sam Rainsy) 총재는 어제(11.16) 발언을 통해, 정부의 <2012년 예산안> 통과를 막기 위해 SRP 소속 국회의원들이 사퇴하여 '헌법적 위기'(constitutional crisis)를 촉발시킬 것이라고 다짐했다.

현재 프랑스 파리에서 망명생활을 하고 있는 삼 랑시 총재는 비디오 중계를 통해 가진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사퇴가 국회 법안통과 활동의 최소 재적의원 수인 120석에 못미치게 만듦으로써, 정부가 대규모 외채를 추가로 확대하는 일을 막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점증하는 외채가 국가를 파괴할 것이라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캄보디아에 돈을 빌려주는 이들은 누구인가? 만일 그들(채권자)이 의심을 갖게 되면, 자금 제공을 늦추거나 재고하게 될 것이다. 만일 국회의원 재적 수가 충분하지 못할 경우, 국회는 어떤 것도 결정하지 못한다."

'미국 중앙정보부'(CIA)가 발행하는 <세계국가백서>(World Factbook, 월드 팩트북)에 따르면, 캄보디아는 2010년 12월 현재 총 44억 달러의 외채를 안고 있고, <2012년 예산안>을 보면 내년에도 11억 달러의 특혜성 차관을 빌릴 예정이다.

삼 랑시 총재는 집권 '캄보디아 인민당'(CPP)의 이익을 위해 자신(삼 랑시)과 여타 야당들을 탄압하고, 인권유린과 '사법제도'를 조작함으로써, 결국 SRP로 하여금 이러한 극단적인 행동을 하게 만들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삼 랑시 총재는 SRP 소속 의원들이 언제, 몇명이 사임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특정하지 않았고, 그가 인용한 <헌법> 조항도 필연적으로 그런 방식으로 해석돼야 하는지에 대해 명확히 하질 못했다.

(사진: RFA/Siv Channa) 삼 랑시 총재가 수요일(11.16) 화상중계를 통해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삼 랑시 총재는 <헌법> 제76조에 규정된 "국회는 최소 국회의원 120명 이상으로 구성돼야만 한다"는 조항을 인용했다. 하지만 재적의원 수의 부족이 법안 통과에 어떤 문제를 일으키는가에 대해 언급하지는 않았다. 또한 그는 "임기를 6개월 이상 남겨둔 국회의원의 유고시에는 <국회 운영 내규> 및 <국회의원 선거법>에 따라 대체해야만 한다"고 한 <헌법> 제95조도 인용했다. 하지만 이 조항이 국회의 법안통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집권 CPP의 중진인 찌엄 유입(Cheam Yeap) 의원은 이번 사퇴 위협을 "정치적 스턴트 쇼"(political stunt)라면서, 이런 행동은 집권당을 겁주지도 못하는 "어리석은 광란"(stupid delirium)이라고 논평했다. 그는 SRP가 정부를 비판하기 전에 미국이 가진 외채에 대해 생각해보라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이러한 일은 삼 랑시 총재가 생각이 모자라거나 절망감을 표현한 것이다. 만일 SRP 당원들이 그와 동일한 생각을 한다면, 그들 역시 동일하게 경솔한 것이다."

찌엄 유입 의원은 [정당명부제 하에서] SRP 소속 의원들이 사퇴한다면 그 의석들을 원내의 다른 정당들이 나눠가지면 될 뿐이라고 말했다.

민간 선거 감시기구인 '캄보디아 자유공정선거 위원회'(Committee for Free and Fair Elections in Cambodia: Comfrel [콤프렐])의 꼬울 빤하(Koul Panha) 사무총장은, 이번에 발표된 사퇴가 이뤄질 경우 그 효과를 명확하게 규정할 수 없다면서, 법률적인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하지만 내 생각으론 SRP가 [입법활동을] 막지는 못할 것 같다"고 말했다.

(동영상) 삼 랑시 총재 기자회견 제1부.

(동영상) 삼 랑시 총재 기자회견 제2부.

(동영상) 삼 랑시 총재 기자회견 제3부.

(발표) 삼 랑시 총재 2011-11-16  (번역) 크메르의 세계

[성명서] 오늘 가진 기자회견의 요지 TALKING POINTS AT TODAY’S PRESS CONFERENCE

1. 헌법적 위기

국회의 야당 의원들은 더 이상 정부와의 대화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일괄 사퇴하여 헌법적 위기를 촉발시켜 국회의 기능을 헌법상으로 막기로 결정했다. 집권 CPP는 소수 정당의 권리를 묵살하면서 우리 SRP를 탄압했다. 사법제도는 집권 CPP가 그 권위주의적 권력을 보존하면서 더욱 응축시키는 데 사용되는 정치적 도구로 전락했고, 국회는 고무도장용 회의에 불과하다. 정부의 수용할 수 없는 인권 위반과 여타의 유린들은 어떤 식으로든 중단돼야만 한다.

2. 우리 SRP의 목표

우리 SRP는 집권 CPP가 이끄는 정부가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실천할 때까지, 국회에서 어떠한 투표나 의사결정 활동에도 참석하지 않을 것이다.

1. 최근에 유엔(UN)이 '호소'한 토지수탈 및 강제철거에 관한 보류 권고. [“우리의 땅을 훔치는 일은 우리의 목숨을 빼앗는 것이다”].
2. 유럽연합(EU)이 <캄보디아 2008년 7월 27일의 총선거에 관한 최종 보고서>(EU Election Observation Mission in 2008) 보고서에서 제안한 권고에 따라, 2012년 및 2013년에 치뤄질 선거들이 보다 투명하고 수용가능한 선거가 되도록, '중앙선거관리위원회'(National Election Committee: NEC)의 구성을 재편할 것. ["우리의 표를 훔치는 일은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미래를 훔치는 일이다."]

3. 우리 SRP의 요구를 거절할 경우, 캄보디아 정부가 즉시로 직면할 결과들

  1) <2012회계년도 예상안>(Budget Law for 2012)이 수용될 수 없음.

  2) 정부가 최근에 외국 정부들 및 국제기구들과 체결한 차관도입 협정들이 <헌법>에서 요구하는 '국회의 비준'을 받지 못함. (이에 대해서는 첨부문서인 '캄보디아 경제 분석'을 참조하라. 이 문서는 훈센(Hun Sen) 정권의 만연한 부정부패가 어찌하여 외자유치에 의존해야만 하는가를 보여준다.)

4. 훈센에 대한 응답

1) 훈센과 카다피의 비유에 관하여 : 나는 몇차례에 걸쳐 훈센을 카다피에 비유했다. 그러나 나는 또한 훈센을 튀니지의 벤 알리(Ben Ali: 23년 집권 후 축출당함), 이집트의 호스니 무바라크(Hosni Mubarak: 30년 집권 후 축출당함) 같은 지도자들에도 비유했다. 나는 훈센이 너무 늦지 않은 시기에 권좌에서 내려오는 일을 수용하여, 카다피보다는 더 현명하길 바란다. 훈센은 이미 32년을 집권하여, 33년을 집권했다가 이제 몰락이 멀지 않은 예멘의 알리 압둘라 살레(Ali Abdullah Saleh) 대통령만 제외하면, 세계에서 가장 오래 집권한 총리가 되었다. 범죄와 면책특권의 관점에서 최악의 정권들은 그 지도자들이 가장 오랜 기간 재임한 권위주의 국가들임은 누구나 알 수 있다. 또한 훈센은 시리아의 바샤르 알-아사드(Bashar al-Assad) 대통령과도 좋은 관계인데, 그 역시 자신의 아버지였던 하페즈 알-아사드(Hafez al-Assad)의 재임기인 29년을 포함하여 총 40년을 집권한 끝에 이제 곧 축출당할 처지에 놓여있다.

2) 내가 훈센을 카다피에 비유한 일에 대해 그가 나를 프놈펜 법원에 제소할 것이란 위협에 대해: 나는 훈센과 그 부인인 분 라니(Bun Rany) 씨에게, 내가 그들을 1999년에 발생했던 캄보디아의 저명한 예술가인 삐셋 삘리까(Piseth Pilika)의 '살인사건 용의자로서 고발'했다는 사실을 다시금 상기시켜주고 싶다. 내가 파리에서 공개적인 연설 및 공식적인 형식으로 작성된 문서 1건을 통해 매우 진지하게 이 문제를 제기했다. 훈센은 명예훼손죄로 나를 감히 고소할 수 있다면 프랑스 법원에 고발하라. 왜냐하면 그들이 살인자라고 고발했던 내 발언은 프랑스 영토 내에서 이뤄진 것이기 때문이다. 캄보디아의 호 남홍(Hor Namhong) 외무부장관은 일찍이 [내가 그를 전직 크메르루즈(Khmer Rouge) 정권의 인사였다고 폭로하자] 프랑스 법원에 나를 제소한 바 있다. 만일 훈센 씨 부부가 호 남홍 장관과 마찬가지로, 프랑스 법원에서 나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그들의 비겁함을 보여주는 일로서, 그들이 바로 살인자들임을 암묵적으로 인정하는 것이 될 것이다.

삼 랑시

 * 관련기사 바로가기 :

      - "삼랑시 기자회견 (2) : 훈센 총리를 재차 "카다피"에 비유"(CEN 2011-11-17)

      - "훈센 총리 : 미국 공영방송에 대해 이성을 잃고 욕설"(RFA 2011-11-16)

      - "훈센 총리 연설 : 삼랑시당(SRP)을 맹비난"(프놈펜포스트 2011-11-15)

      - "캄보디아 총리 부인, "미국 공영방송은 편파적" 맹비난"(RFA 2011-11-8)

      - "훈센 총리, "나는 리비아의 카다피가 아니다""(RFI 2011-11-2)

      - "캄보디아 야당, 새로운 당사로 이전 : "피플 파워" 주장"(DAP-News 2011-7-23)

      - "훈센 총리, 미국 공영방송들을 비난"(AP 2011-7-22)

      - "훈센 총리, "캄보디아에서 피플 파워는 꿈도 꾸지 마라!" 경고"(CEN 2011-7-22)

      - "캄보디아 야당총재 삼랑시가 튀니지로 간 까닭은?"(SRP 2011-7-21)

      - "캄보디아 쿠테타 14주년 : 훈센 "평화적 정권이양 하겠다""(RFA 2011-7-6)

      - "찌어 심 상원의장, "훈센 총리의 영구집권 지지""(CEN 2011-6-27)

      - "삼랑시 총재 호주 인터뷰 : "훈센 바뀔 때가 됐다""(Radio Australia/ABC 2011-3-22)

      - "삼랑시 총재, 캄보디아 시민혁명 경고"(RFA 2011-2-26)

      - "삼랑시 총재, "우리도 튀니지 같을 날 멀지 않다""(프놈펜포스트 2011-2-2)

      - "캄보디아 훈센 총리, 비판자들에 대해 저주 퍼부어"(방콕포스트 2011-1-24)

      - "캄보디아 불교계, 훈센 총리 지지 표명"(RFI 2011-1-23)

      - "훈센 총리, "캄보디아는 튀니지가 아니다" 흥분"(프놈펜포스트 2011-1-20)

      - "훈센 총리, "나를 반역자라 부르지 말라""(프놈펜포스트 2011-1-9)

 * 삼랑시 총재의 성명서 정치와 공세 :

      - "[성명서] 캄보디아 야당, 국회등원 거부"(삼 랑시 2011-11-13)

      - "[성명서] 훈센 정권이 계속해서 외채에 의존해야 할 까닭"(삼 랑시 2011-11-11)

      - "캄보디아 왕실, 야당 총재 초청설 부인"(프놈펜포스트 2011-11-7) 

      - "[폭로 성명서] 캄보디아 훈센 정권의 부정선거 수법"(삼 랑시 2011-10-30)

      - "삼랑시 총재, 총리 부인을 여배우 살인 혐의로 고발"(SRP 2011-10-23)

      - "야당의 삼랑시 총재 : 북한-캄보디아 관계 비판"(RFA 2011-8-3)

 * 야당 및 선거 관련 최근의 이슈들 :

      - "캄보디아 제1 야당, 소속 국회의원 대거 교체"(RFI 2011-11-11)

      - "캄보디아 지방당국, SRP 정당 간판만 설치 금지"(프놈펜포스트 2011-11-7)

      - "캄보디아 왕실, 야당 총재 초청설 부인"(프놈펜포스트 2011-11-7)

      - "콤프렐 보고서 : 캄보디아 언론 방송 정치적 편향성 심각"(프놈펜포스트 2011-10-28)

      - "캄보디아 야당, 베트남인의 유권자 등록에 반발"(프놈펜포스트 2011-10-27)

      - "캄보디아 선거 감시기구, "유권자 등록 문제있다""(VOA 2011-10-26)

      - "캄보디아 제1야당, 소속 국회의원 등 고위당원 출당조치"(SRP 2011-10-7) 

      - "캄보디아 야당 삼랑시 총재, 전당대회에서 재 추대"(프놈펜포스트 2011-9-12)

      - "[완역] 캄보디아 제1야당 '삼랑시당'의 제5차 전당대회 결의문"(2011-9-11)

      - "캄보디아 경찰, 야당 당원들의 전당대회 참가 방해"(RFA 2011-9-11)

      - "캄보디아 야당, 베트남인들의 유권자 등록 폭로"(FPM Online 2011-9-10)

      - "[SRP 문서] 9월 4~5일 사이에 발생한 선거등록 관련 불법사례들"(SRP 2011-9-6)

      - "캄보디아 지방당국, 야당 입간판만 철거"(SRP 2011-8-22)

      - "훈센 총리, 삼랑시 총재에 대해 자신과의 비밀대화 폭로 경고"(프놈펜포스트 2011-6-7)

      - "캄보디아 법원, 야당 총재에 징역형 추가 선고"(VOA 2011-4-25)

      - "삼랑시, "캄보디아 현정권 실세들도 재판회부 필요""(RFA 2011-4-17)

      - "캄보디아 야당, 총재의 국왕사면령 신청"(AFP 2011-3-21)

      - "캄보디아 야당, 박탈당한 삼랑시 총재 의석 교체 거부"(RFA 2011-3-21)

      - "캄보디아 야당 총재, 의원직 박탈"(AFP 2011-3-16)

      - "캄보디아 훈센 총리 서명 : 야당 매수공작 문서 폭로"(프놈펜포스트 2011-1-30)

      - "캄보디아 국회와 법원, 야당의원 면책특권 회복 서로 떠넘겨"(프놈펜포스트 2011-1-26)    

      - "캄보디아 국회, 야당의 베트남 국경 문제 제기로 파장"(프놈펜포스트 2010-12-30)

      - "훈센 총리, "야당 내에도 첩자들 심어놨다" 주장"(DAP-News 2010-12-29)

 * 상위화면 바로가기 : "[기사목록] 2011년 캄보디아 정치동향"

[울트라-노마드]

확실히 중요한 사건이면서,
몇가지를 알게 합니다...

삼 랑시 총재..
정말 집요한 사람이네요..
이 사람도 진짜 토종 인도차이나 정치인이네요..

다른 인도차이나 정치인들과 마찬가지로 집요하네요..
그리고 집권자가 갖출 덕목 중 하나인 "권력 의지"도 확실하네요..

이제부터는 뭐..
캄보디아 정치도 시간이 걸리든 뭐하든..
만만찮은 형국이 되어 갑니다...

그리고 이제 분명하게 느끼는 것입니다만..
확실히 크메르인 CEO가 오고나서부터
<프놈펜포스트> 기사들이 질적으로도 저하됐지만..
모종의 자체적인 자기 검열을 하는 게 분명하네요..

아래 삼랑시 총재가 배포한 보도자료에 비해

[울트라-노마드]

위의 기사는 내용이 너무 빈약하네요...

요즘엔 아주 민감하고 중요한 문제는
<프놈펜포스트>가 아니라, 다른 매체들을 통해서 아는 경우가 더 많네요..
아예 안 다루는 경우도 많단 말이죠...

아시아 최고의 언론이었던 <프놈펜포스트>가
불과 10달 정도 사이에, 이렇게 맛이 가는 것일가요??

하여간 프놈펜에다 기자들 잔뜩 모아놓고
파리에서 화상중계로 기자회견을 했는데..
한마디로 <이제부터 막 나갈 것>이란 메세지하고..
<독재정권 들러리 하느니, 니들끼리 해쳐먹어>..
이런 분위기인데

이번에 연속될 선거들에서
이러한 대치 컨셉으로 선거전략을 잡은듯 하네요

두고봐야겠네요,,.

[상선약수]

한 달 전엔가 그 사람 프놈펜포스트의 CEO를 업무적인 이유 때문에 만난 적이 있었는데, 너무 젊어서 놀랐고, 또 유창한 영어 실력에 놀랐던 적이 있었죠. 저의 영어 실력이 너무 일천해서 깊은 대화를 나눠보지는 못했지만 철저하게 영업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판단은 들더군요.

[울트라-노마드]

모운 라마디 CEO는 1974년생인데
밧덤벙 태생으로 1990년대에 호주에서 유학한 사람입니다.
기자출신이 아니고 영업맨 출신이죠..

우측 상단의 카페 내 검색에서 "모운 라마디"를 입력하시면
그 사람에 대한 게시물을 읽어보실 수 있습니다.

그는 영어판보다는 최근에 시작한 크메르어 판 일간지에
더 비중을 두고 있는데...

우리가 금년 초에 입수한 정보에 따르면,
<프놈펜포스트>가 재정난을 겪고 있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하지만 <프놈펜포스트> 오너(발행인)는 호주인인 로스 던클리로서
<미얀마 타임스>도 운영하는데
미얀마에서 최근에 구속됐다 풀려나기도 할 정도로
논조 자체는 상당히 강한 사람이죠..

[허의철학]

훈센 총리의 최대 실수는 삼랑 시 같은 사람을 국내(캄보디아)에서
관리하지 못하고 정권의 힘이 미치지 못하는 외국에 체류할 수밖에
없게 만들어 그의 입을 자유롭게 방치한 오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