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 과로사 대책…근로시간 제한하고 택배비 인상 추진

[박소윤(경영)]

정부 대책의 핵심은 택배 노동자 근로시간 제한과 택배비 인상입니다.

고용노동부와 국토교통부는 오늘 오후 정부 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택배 기사 과로방지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우선 택배회사별로 상황에 맞게 1일 최대 작업시간을 정하고, 그 한도에서 작업을 유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주간 택배기사의 밤 10시 이후 심야 배송은 앱 차단 등을 통해 제한하도록 권고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택배기사가 요구하면 물량축소와 배송구역 조정 등의 조치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만든다는 방침입니다.

택배 가격 인상 계획도 나왔습니다.

택배기사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적정 배송 수수료가 필요한데, 택배 가격을 올려야 가능하다는 정부 설명입니다.

이를 위해 사회적 논의에 착수해 내년 상반기에 택배 가격 인상 방안을 내놓기로 했습니다.

책임 소재를 놓고 논란이 큰 택배 분류작업에 대해서는 관련 내용이 포함된 표준계약서를 내년 상반기까지 마련해 제도를 정착시킨다는 계획입니다.

이외에도 택배 기사에 대한 산재보험 가입을 늘리고,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업계와 노조 등이 참여하는 가칭 '택배 기사 과로방지대책 협의회'를 구성해 이런 대책들을 내년까지 단계적으로 실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http://news.kbs.co.kr/news/view.do?ncd=5046747&ref=A 

택배 과로사 대책…근로시간 제한하고 택배비 인상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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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의견:

 현재 택배업계는 택배사가 화주로부터 수주 받은 물량을 계약대리점에 위탁하고 대리점은 화물차를 소유한 차주에게 재위탁 하는 형태인 지입제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사업자로 특고종사자에 해당되어 근로기준법을 적용 받지 않고, 고강도 노동을 할 수 밖에 없다고 합니다. 

 빠른 배송으로 유명한 쿠팡의 경우 배송직원인 쿠팡친구를 직고용하고 주5일 52시간 근무와 15일 연차를 보장 받고 있습니다. 배송기사를 위한 건강케어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것은 물론 분류업무를 위한 전담인력 4400명을 따로 운영하여 배송기사들은 업무에 대한 부담을 줄였습니다. 

 택배는 하루라도 빨리 왔으면 하는 마음이었지만, 많은 업무량으로 인해 택배기사님들이 과로사하게 된다는 글을 보니 생각이 많아 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대책에 따라 1일 최대 작업시간을 정하고 그 한도내에서 작업하게 된다면, 오히려 많은 업무량을 짧은 시간내에 소화해야 하므로 더 힘들어지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한 소비자의 입장에서도 배달비 인상은 받아들이기 힘든 부분일 것 같습니다. 배달앱을 통해 음식을 주문할때 부과되는 배달비도 굉장히 부담스러운 부분인데, 택배비까지 인상되면 온라인을 통해 구매하는 횟수가 줄어들 것 같습니다. 쿠팡이 시행중인 방식과 같이 의무휴게시간을 부여하고, 분류전담인력을 따로 고용하거나 인력을 늘리는 등의 택배사의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통해 택배기사님들의 근로여건이 개선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현승용]

언제까지 이렇게 단편적인 생각으로만 정책을 다룰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