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이 전하는 세상의 지식 (매-세-지, 10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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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경이 전하는 세상의 지식 (매-세-지, 10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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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정부 출범 500일을 계기로 19일 청와대 구내식당에서 출입기자단과 오찬을 함께한 뒤 춘추관에서 간담회를 열어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김호영 기자]



1. 폐업한 자영업자의 대출과 연체 부담이 커지면서 취약차주를 위한 선제적 채무조정과 재기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국내 20개 은행 자료를 보면, 폐업 후 6개월 이상 지난 자영업자의 은행 대출 잔액은 올해 6월 말 21조원을 넘어섰습니다.
4년 6개월 전보다 54% 늘었고, 연체 잔액은 4.7배로 불어났습니다.

■폐업 비용·생활비·대출 상환 3중고에 … 아예 경제활동 포기하기도
◇폐업 반년~1년 미만이 '고비'
◇빚 못갚는 비율 4년새 4.3배로
◇맞춤 채무조정·재기 지원 필요



■ 돈줄 마른 골목상권 … 신보가 대신 갚은 빚, 제조업 추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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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 못갚는 자영업자 폭증
◇폐업자 비율 12년만에 최고치
◇빚 못갚는 식당·헬스장·학원
◇자영업자 대위변제액 2.4조원
◇신용보증 자금 여력 줄어들면...중기·자영업 신규 대출도 막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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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과거 유명 상권이었던 서울 한 대학가 인근의 폐점한 상가와 임대 분양을 알리는 상가 건물 앞으로 한 학생이 지나가고 있다. 김호영 기자




2.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급락한 증시를 두고 “한국 증시는 매우 저평가돼 있다”며 증시 안정화 대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주주 존중과 지배구조 개선 등 구조적 과제를 강조하며 정부의 직접 개입에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최근 상승세가 이어지는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도 경계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 겁도 나고, 방패 든 개미들 … "경기방어株로 피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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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 급락에 일단 수비
◇10월 KRX 업종지수 줄하락 속
◇헬스케어 수익률이 가장 높아
◇음식료품·담배 등 필수소비재...모처럼 존재감 드러내며 상승
◇낙폭 컸던 이차전지 소재주에...저가매수세 몰리며 주가 강세





3. 유럽 각국에서 시위가 확산하는 배경에는 고물가와 실업, 공공서비스 악화에 대한 불만이 깔려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중국 자동차 업체의 공세로 유럽 제조업 경쟁력이 약화하고, 완성차 업체들의 감원과 공장 폐쇄 우려가 커지면서 일자리 불안도 확산하고 있습니다.
산업 기반 약화와 생활 여건 악화가 시민들의 분노를 키우고 있습니다.

■ 유럽마저 온통 붉은색…"中에 기술·인재 다 뺏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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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의 몰락...중국에 공장·기술 다 뺏긴 유럽
◇'볼보의 도시'가 '지리의 도시'로
◇中, R&D센터 세워 인재 쓸어가


■ 부족한 일자리 놓고 이민자와 경쟁 … 유럽이 폭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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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이탈리아·스페인 동시다발 시위 확산
◇10년새 이민자 2천만명 늘어
◇난민복지·주거난에 갈등 누적
◇反이민 앞세운 극우정당 득세
◇트럼프도 "국경 닫아라" 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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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점 털고 있는 佛 시위대
18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청소년들이 상점 창문을 부수고 있다.
교육 여건 개선을 요구하는 학생들의 시위가 생활고에 항의하는 대규모 시위로 번지면서 프랑스 전역에서 약 2400명이 체포되고 경찰관 약 1000명이 다쳤다. AP연합뉴스





4. 미국에서 자금 조달 부담과 지역 반발, 인허가 지연으로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건설이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파이낸셜타임스에 따르면 대형 사업 47건 이상이 지연·철회되거나 승인이 막혔습니다.

번스타인 리서치는 미국 내 데이터센터 건설 계획 용량 가운데 실제 실현될 수 있는 비중은 약 35%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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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센터 건설 막히고 빚은 쌓이고 … AI붐 균열
◇15개州 DC 건설 중단 검토
◇연쇄 실직·경기침체 경고등
◇코어위브 등 차입 위험 부각
◇투자회수 밀리며 불안 확산
◇"철도·인터넷 붐 전철 우려"





5. 이재명 대통령은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을 ‘전환’이 아닌 ‘환수·환원’으로 표현하며 조기 환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전작권은 우리가 잠시 맡겨둔 것인 만큼 국가의 최소한의 요건을 갖추기 위해 신속히 돌려받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미가 합의한 환수 조건을 둘러싸고 이견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 대통령은 국방 역량을 강화하고 미국과 협의해 나가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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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춘추관을 깜짝 방문해 출입기자단과 오찬을 함께하고 있다.
임광현 신임 대통령비서실장(왼쪽 첫째)도 자리를 함께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증시 상황과 전시작전통제권 관련 한미 충돌 상황 등 경제·외교안보 현안 관련 입장을 밝혔다. 김호영 기자

◇춘추관 깜짝 방문한 李대통령, 기자들과 90분 간담회
◇브런슨 '전작권 조건' 논란에...조기 환수 의지 재차 강조
◇"한미 협의 잘 진행되고 있어"
◇최근 양국 정보당국 갈등엔..."국익 추구 과정서 작은 이견"



■ 이형일 "올 경제성장률 최대 3.6%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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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부총리 기자간담회
◇"반도체 호황 덕 수출 호조...잠재성장률도 반등 가능성"
◇IMF 전망치 3.3%보다 높아
◇원화 강세엔 "정상화 과정"
◇경제전망은 年2회→3회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