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0913_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 방문규 인사청문회 재보충질의 ＜윤석열 정부는 몇등 할까?＞ (2023.09.14)

[자연인jina(안산)]

<윤석열 정부는 몇등 할까?>

230913_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 방문규 인사청문회_재보충질의

정청래 의원(이하 정): 그 양평고속도로 백지화, 그런 거 하지 말고 RE100이나 좀 잘 해주세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후보자님.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이하 후보자): 네.

정: 공부 잘 하셨어요, 학교 다닐 때?

후보자: 네, 보통으로 했습니다.

정: 네?

후보자: 네, 뭐 보통...

정: 네, 본인이 시험 보고 본인이 채점한 경험 있었습니까?

후보자: 뭐 그런 적은...

정: 없었죠? 남이 하는 거죠, 채점은. 뭐 그래서 그런지 후쿠시마 얘기만 나오면 IAEA 국제기구 얘기를 자꾸 갖다대요. 자, 그래서 볼게요. 윤석열 대통령이 전 정부가 나라 거덜냈다고 그랬어요. 자 그런데, WEF 아시죠?

후보자: 네.

정: 세계경제포럼. 세계경제포럼에서 국가 경쟁력 지수를 발표를 합니다

화면을 좀 띄워주시죠. 이 추이를 한 번 보세요, 화면을.

지금 노무현 대통령 13위로 나와있는데요, 사실은 그 전 해에 11위까지 갔습니다.

정: 그런데 노무현 대통령 다음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요. 보수정권인데 24등, 26등까지 떨어졌어요. 그러다가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하자마자 15위, 13위까지 갔어요. 코로나 때라서 발표를 안 해서 그다음 통계자료가 없는데, 두 단계씩 올라간 것으로 보면 이 추세였다면 문재인 정부 임기 말 그해에는 9등 정도 하지 않았을까, 평균적으로 따졌을 때. 

그런데 이런 걸 보고 국제기구에서 이렇게 평가한 것을 두고, 전 정부에서 나라를 거덜 냈다? 어떻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자, 그리고 2019년 13위 할 때요, 거시경제 안정성 부분이 1등이었어요, 전 세계에서. ICT 보급 부문도 1등이었습니다. 노동시장 순위가 최하위였는데, 51위.

이건 뭐냐면 재벌한테 너무 특혜를 주고 있고, 재벌들이 반노동 정책·행위 이런 것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가장 최하위였습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서요, 각종 경제지표가 다 마이너스죠. 다 추락하고 있죠. 그리고 후쿠시마 이것 관련해서도 실제로 지소미아 때요, 그 이전까지는 소·부·장 일본 의존율이 90%였는데, 자구책을 마련하니까 15%까지 우리가 올라갔어요. 일본한테 뭘 그렇게 두려워합니까? 좀 솔직해져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계속 불황형 흑자, 국민들께서는 생소한 단어일 거예요. 불황형 흑자. 마이너스 흑자. 약간 언어 모순이죠, 사실은. ‘수출보다 수입이 더 줄어드니까 흑자다’ 이렇게 주장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장관 후보자님, 제가 외통위 할 때 외교통상부였죠? 그걸 떼어서 통상 부분을 산자로 갖다 붙였거든요. 

그렇게 한 취지가 뭐냐면, 실제로 이런 것에 대해서 산자부가 역할을 많이 하자, 수출로 먹고사는 나라인데. 

그런데 지표가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서 전 정부 탓만 해요. 장관이 되시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용기 있게 수정할 거 수정하고, RE100 잘하자고 하고, 그렇게 좀 하세요. 하시겠습니까?

후보자: 네, 통상 관련해서 산업부가 많은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