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503 인사청문회 슈퍼위크… “한·호·철 탈탈 털겠다”

[담바우]

220503 (화)  인사청문회 슈퍼위크… “한·호·철 탈탈 털겠다”

윤석열 정부 1기 내각 후보들의 인사청문회 슈퍼위크가 5월 2일 시작됐다. 더불어민주당은 “19명 모두 퇴장감”이라면서도 ‘한·호·철’(한동훈·정호영·김인철)에 화력을 집중하며 낙마를 이끌어 낼 고강도 검증을 벼르고 있고, 국민의힘은 ‘새 정부 발목 잡기’라며 1기 내각 후보자 방어에 나섰다. 첫날인 5월 2일에는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추경호(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박진(외교부)·원희룡(국토교통부)·한화진(환경부)·박보균(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등 6명의 청문회가 동시다발적으로 열린다.

국회 인준을 통과해야 하는 한덕수 총리 후보자의 청문회가 일단 주목된다. 앞서 한덕수 총리 후보자의 청문회는 여야가 자료제출 등을 이유로 신경전을 벌이며 이틀(4월 25~26일)간 파행을 거듭한 끝에 미뤄진 상황이다. 민주당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정국에서 국민의힘이 합의를 파기하면 청문회 등에서 협조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던 만큼 내각 후보자들을 강하게 검증한다는 계획이다.

윤호중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금 모든 인사에 문제가 많아 국민의 시각으로 철저히 검증하겠다”며 “적임자가 아니면 청문회 결과에 대해 각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해식 민주당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한 총리 후보자가 2014년 대한민국 정부와 론스타 간 국제투자분쟁(ISDS) 소송 당시 론스타에 유리한 진술을 했다고 주장했다.

5월 3일 청문회는 한덕수 총리 후보자를 비롯해 정호영(보건복지부)·이상민(행정안전부)·이종호(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까지 4명의 인사청문회가 열린다. 5월 4일에도 한동훈(법무부)·이종섭(국방부)·이정식(고용노동부)·조승환(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등 인사청문회가 네 차례 열린다. 이번 주 마지막 인사청문회인 6일에는 김인철(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정황근(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가 대상이다.

민주당이 한덕수 총리 후보자의 국회 인준을 무기로 정호영(5월 3일)·한동훈(월 4일)·김인철(5월 6일) 후보자의 낙마를 압박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민주당은 정호영 후보자와 김인철 후보자에 대해 “비리 의혹 10관왕이지만 윤석열 당선인과의 끈끈한 인연이 방패가 돼 검증을 패싱했다”고 했고, 한덕수 후보자를 두곤 “소통령”이라고 했다. 반면 허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지난달 4월 29일 “민주당은 발목 잡기식 정치공세를 중단하고, 산적한 민생문제 해결을 위해 갈 길이 바쁜 윤석열 정부에 부디 협조하기 바란다”고 반박했다.

한덕수 청문회… "그렇게 살지 않았다" vs "태도 황당"

“권력과 명예ㆍ돈까지 다 가져야 속이 후련하시겠습니까.”(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렇게 좋다는 모든 것을 버리고 총리 지명 제의를 받아들인 겁니다. 나가셔도 한참 나가셨습니다.”(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5월 2일 국회에서 열린 한덕수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민주당과 한덕수 후보자가 거세게 충돌했다. 민주당은 김앤장ㆍ월세 특혜ㆍ배우자 그림ㆍ론스타 의혹 등 전방위적인 공세를 퍼부었다. 하지만 한덕수 후보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거나 “잘못 이해하신 것”이라며 물러서지 않았다. 한덕수 후보자가 “송구하다”며 고개를 숙인 건 고액 고문료와 회전문 인사(공직↔김앤장) 논란 외엔 없었다.

전북 전주인 고향을 그간 서울로 속여온 것 아니냔 지적에 한덕수 후보자는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다”고도 말했다. 2019년 10월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윤중천 별장 접대 의혹에 “그렇게 대충 살지 않았다”고 말한 것과 오버랩되는 장면이다. 민주당은 “후보자의 태도는 굉장히 적반하장 식이다. 교만하고 황당하기까지 하다”(강병원 의원)고 반발했다.

① 김앤장 전관예우 : 공방이 가장 뜨거웠던 건 김앤장 재직 시절 전관예우 의혹이다. 첫 질의자로 나선 김의겸 민주당 의원은 “본론부터 들어가겠다”며 “도대체 김앤장에서 20억원을 받으면서 무슨 일을 했느냐”고 쏘아붙였다. 전관예우로 고액 고문료를 받은 것 아니냐는 취지다. 시간관계상 답변을 못 한 한덕수 후보자는 뒤이은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과의 질의응답 때 반박 입장을 냈다. 그는 “저 자신이 특정 케이스에 관여된 적이 한건도 없었고, 후배 공무원에게 단 한 건도 전화하거나 부탁한 바가 없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김앤장에서 얼굴마담으로 고액 고문료를 받은 것 아니냐”는 강병원 민주당 의원 질의에 한덕수 후보자는 “얼굴마담이라는 건 얼굴만 있지, 손발이 없는 사람 아닌가”라며 “전관예우나 이해충돌이 일어나는 일은 단 한 번도 하지 않았다”고도 거듭 반박했다. 다만 “공직→김앤장→공직→김앤장 이후 다시 공직을 맡으려고 지금 이 자리에 와 있다”(김의겸 의원)는 회전문 인사 논란, “김앤장 고문 시절, 국민은 평생 만져보지도 못할 20억원의 보수를 받았다”(배진교 정의당 의원)는 고액 보수 논란엔 모두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아 송구하다”고 거듭 고개를 숙였다.

② 고액 월세 : 한덕수 후보자가 서울 신문로 주택을 미국 통신업체인 AT&T와 미국계 글로벌 정유사인 모빌사의 자회사 모빌오일코리아에 1989년부터 1999년까지 10년간 임대해 6억2000만원의 임대 소득을 올린 부분도 쟁점이었다. 당시 한덕수 후보자는 청와대 통산산업비서관,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 등 외국 기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리에 있어 이해충돌 논란이 있다. 김회재 민주당 의원은 “하필이면 후보자 집에 세입자로 들어온 그 기업들이 후보자가 차관(통상교섭본부장)으로 있는 외교통상부 산하 공기업에서 온갖 특혜를 받았다”고 말했다. 1996년 석유개발공사가 주관한 해외 천연가스 개발 사업에 모빌이 참여한 것을 지적했다.

그러자 한덕수 후보자는 “의원님들께서 국민께 아주 이상한 인상을 심어주고 있다. 특혜 증거를 내 달라”며 “터무니없고 황당한 얘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덕수 후보자는 이어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과의 질의 때도 “(특혜가 있었다면) 저는 해고가 됐거나 감옥에 갔거나 둘 중의 하나일 것”이라고 항변했다. 그는 또 임대 계약도 “중개업소를 통해 그쪽(모빌)이 제안한 금액에 따라서 했다”며 “(이에 대해) 업무나 공무에 있어 특혜를 준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월세 소득세를 공개하라는 민주당 요구에는 “어떤 청문회도 국세청의 원칙인 5년 과세기간 이상을 제출한 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사실상 거부했다.

③ 배우자 그림 판매 : 한덕수 후보자 부인 최아영씨의 서양화가 고액에 팔린 것도 이행충돌 의혹으로 다뤄졌다. 최씨는 2012년 첫 개인전 당시 조석래 효성그룹 명예회장의 부인과 부영주택 등에 그림 4점을 총 3900만원에 판매했다. 신동근 민주당 의원은 “최씨는 아마추어 작가인데 그림을 10여점 팔아서 1억원 수익을 올렸다”며 “한덕수 프리미엄이 붙은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어 신동근 의원은 “최씨가 그림을 취미생활로 한 것 같은데 프로냐 아마추어냐”라고 물었다. 이에 한덕수 후보자는 “거의 프로”라며 “1969년에 산업디자인전 출품으로 국회의장상을 받았다”고 수상 이력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덕수 후보자는 “집사람은 제가 공직에 있을 때는 단 한 차례도 전시회를 안 했다. 이런 오해를 받을까 봐 안 한 것”이라며 “만약 제 덕을 보려고 했다면 공직에 있을 때 전시회를 했을 것”이라고도 반박했다. 신동근 민주당 의원은 오후 질의에서도 ‘부영 주택이 최씨의 그림을 사들인 건 후보자가 부영주택의 미국 진출에 도움을 줬기 때문이라는 의혹이 있다’는 취지로 공세를 이어갔다. 이에 한덕수 후보자는 “전혀 접촉이 없었다”고 반박했다. 신동근 의원은 최씨의 사촌오빠 전모씨가 2007년부터 부영주택의 미국 법인장을 했다고 지적하며 재차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제기했으나 한덕수 후보자는 “지금은 (법인장을) 관뒀다”고 답했다.

④ 론스타 : 한덕수 후보자가 과거 대한민국 정부와 론스타 간 국제투자 분쟁 소송(ISDS) 과정에서 “한국 사회는 외국자본에 지나치게 국수주의적”이라는 발언을 했다는 문제 제기도 나왔다. 이해식 민주당 의원은 론스타가 한국 정부와 분쟁을 벌이던 2014년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제출한 증인 서면답변서에 한덕수 후보자의 언급이 인용됐다며 해당 발언을 공개했다. 이에 한덕수 후보자는 “그건 론스타하고 관련 없는 시각에서 이야기한 것”이라며 “부총리로 재직할 때 출입 기자들과 등산을 다녀오면서 ‘FTA(자유무역협정)도 해야 하고, 여러 과제가 있는데 국민을 이해시키는 데 저항이 많다’는 고민을 얘기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에 이 해식 의원은 “사적인 자리라도 일국의 총리를 지내신 분이 우리 국민을 싸잡아 국수주의적이라고 발언하는 건 적절한가” 물었고 한덕수 후보자는 “국민 전체가 아닌 일부가 그렇다는 사실을 말씀드린 것”이라고 답했다.

◆ 국민의힘은 정책 질의와 방어 집중… “일사부재리”

민주당과 한덕수 후보자가 거세게 맞붙는 사이 국민의힘은 한덕수 후보자에 정책 질의로 쟁점을 바꾸거나, 적극 옹호하려 노력했다. 최형두 의원은 “총리 후보자로서 대내외적인 경제 상황이 어려운 상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고 말해 한덕수 후보자로부터 “(경제 상황이) ‘퍼펙트 스톰’에 있다”는 말을 끌어냈다. “엄청난 혁신과 자기 개혁이 일어나면, 우리나라가 5년 이내에 5위나 7위 국가까지 갈 수 있다. 분열되고 협치가 안 되는 나라, 잘 대응하지 못하면 미래는 없다”는 한덕수 후보자의 답변을 이끌어낸 것도 “사회갈등을 극복하기 위한 비전제시를 부탁드린다”는 전주혜 의원의 질의였다. 전주혜 의원은 한덕수 후보자가 노무현 정부에서 국무총리 청문회 인준을 받았다는 점을 들어 ‘일사부재리’ 원칙을 꺼내기도 했다. 그는 민주당이 제기하는 각종 의혹과 관련, “문제 됐다면 그때(2007년) 청문회에서 문제 돼야 했다”며 “그럼에도 다시 문제 삼는 건 일사부재리에 반한다”고 말했다.

문제인 대통령… MB·김경수·이재용 특별사면 안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말 마지막 사면 카드를 사용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5월 2일 연합뉴스 취재 결과 문재인 대통령은 마지막까지 사면 가능성을 두고 고심을 거듭했으나 최근 사면을 하지 않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으며 내부에서도 이같은 기류가 공유된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사면론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다"면서도 "공식적으로 사면과 관련해서는 논의된 바가 없다"고 밝혔다.

정치권에서는 실제로 이날까지 문재인 대통령이 사면 단행 방침을 세우지 않은 만큼 물리적인 시간을 고려해도 사면이 어려워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문 대통령이 주재재인하는 마지막 국무회의가 3일 예정되는 가운데 적어도 하루 전인 이날에는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에 소집 통보가 전달됐어야 한다. 그래야만 심사위가 회의를 소집해 사면 대상자들의 적절성 여부를 판단하고 이를 청와대에 보고, 국무회의까지 올릴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재까지 법무부에는 사면심사위원회와 관련한 어떤 지침도 하달되지 않았으며, 이에 따라 마지막 사면은 어려워졌다는 게 청와대 안팎의 관측이다. 물론 5월 6일 임시 국무회의를 다시 잡고서 사면안을 올리는 방안도 있어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 현재로서는 이는 고려하기 어려운 방안이라는 게 청와대 내부의 기류다. 가뜩이나 임기 말 사면권 행사에 대해 부정적 여론이 큰 상황에서 임시 국무회의까지 활용해 사면안을 통과시키는 부담이 너무나 크기 때문이다.

그동안 정치권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이명박 전 대통령, 김경수 전 경남지사,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조국 전 법무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등을 사면할 가능성 크다는 관측이 나왔다. 그동안 정치권이나 재계, 종교계, 시민사회단체 등에서 해당 인사들을 사면해달라는 요청도 쇄도했다. 그러나 결국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적 여론에 비춰 이들에 대한 사면이 적절치 않다고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4월 25일 출입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그분들의 사면이 사법 정의를 보완할 수 있을지, 사법정의에 부딪힐지 판단하는 것은 전적으로 국민의 몫"이라며 "국민의 지지나 공감대가 판단 기준"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이들을 사면하는 게 사법정의에 부합하는지와 함께 국민의 여론을 살피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이날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TBS 의뢰로 지난달 4월 29일부터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1천12명을 대상으로 사면 찬반 의견을 물은 결과,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에 대한 찬성 응답은 40.4%, 반대는 51.7%로 집계됐다. 사면 검토 대상으로 거론되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경우 사면 찬성 28.8%, 반대 56.9%로 반대 의견이 거의 2배에 달했다.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사면에는 찬성 30.5%, 반대 57.2%를 나타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면에는 찬성 68.8%, 반대 23.5%로 찬성 의견이 3배에 육박했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특정인만 사면하기 어렵다는 판단 아래 일괄적으로 사면을 하지 않기로 결심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여론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안심번호)를 활용한 무선 자동응답 방식으로 실시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실외 마스크 벗은 날"… 코로나 3개월만에 2만명대

실외 마스크 의무가 해제된 첫날 코로나19 하루 신규 확진자 수가 3개월 만에 2만명대로 줄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4월 2일 0시 기준으로 신규 확진자가 2만84명 늘어 총 누적 확진자 수는 1729만5733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일일 신규 확진자가 2만명대를 기록한 것은 지난 2월 4일(2만7436명) 이후 87일 만이다. 숫자상으론 2월 1일(1만8336명) 이후 가장 적은 규모다. 오미크론 유행이 안정세로 돌아서면서 일일 신규 확진자는 지난달 4월 21일(9만851명)부터 12일째 10만명 미만을 기록했다. 월요일 발표 기준 확진자 수도 매주 감소해 한 주 전인 지난달 4월 25일(3만4361명)보다 1만4277명, 2주 전인 지난달 4월 18일(4만7730명)보다는 2만7646명 적었다.

입원 중인 위중증 환자는 461명으로 전날(493명)보다 32명 감소했다. 위중증 환자 수는 오미크론 유행 이후 지난 3월 말 하루 최대 1300명대까지 치솟았다가 지난달 중순 이후 1000명 아래로 떨어진 후 지속적으로 줄어들었다. 방역당국과 연구기관들은 주간 평균 위중증 환자 수가 이달 첫째 주 이후에 500명 미만에 그치고, 이달 셋째 주 후에는 300명대까지 내려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자택에 머무는 재택치료자는 31만9777명으로 전날(36만1741명)보다 4만1964명 적었다. 재택치료 관리의료기관의 건강 모니터링을 받는 집중관리군은 2만8809명이며, 나머지는 자택에서 스스로 건강을 관리하고 있다.

코로나19 사망자는 83명으로 사흘 연속 100명을 밑돌았다. 감염병 전문가들은 현재 백신 접종이나 코로나19 자연감염으로 형성된 면역이 유행 감소를 주도하고 있어 야외 마스크 해제가 유행에 미칠 영향은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김우주 고려대 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이미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을 2급으로 하향 조정하고 격리 의무마저 해제한 상태에서 더 이상 실외 마스크는 과학적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다만 실외 마스크 해제가 실내 마스크 착용까지 소홀하게 하는 등 방역 전반이 느슨해질 가능성은 남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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