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 class="table-wrap"><table data-ke-type="table" data-ke-align="alignLeft" style="width: 100%;" border="1"><tbody><tr><td colspan="3"><b>2022 경찰헌법 진도별 판례</b></td></tr><tr><td rowspan="9"><div class="figure-img" data-ke-type="image" data-ke-style="alignCenter" data-ke-mobilestyle="widthOrigin"><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S0nc/a99e11a427cdce27b649ef3223f832c072892d49" class="txc-image" data-img-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S0nc/a99e11a427cdce27b649ef3223f832c072892d49" data-origin-width="150" data-origin-height="206"></div></td><td>정가</td><td>21,000원</td></tr><tr><td>판매가</td><td><b>19,950</b>원</td></tr><tr><td>적립금</td><td><b>200</b>원 (옵션별 차등지급)</td></tr><tr><td>저자</td><td>고영동</td></tr><tr><td>출판사</td><td>에듀비</td></tr><tr><td>발행일</td><td>2022-05-23</td></tr><tr><td>판형</td><td>190x260/242p</td></tr><tr><td>ISBN</td><td>9791191601930</td></tr><tr><td colspan="2"><div class="figure-img" data-ke-type="image" data-ke-style="alignCenter" data-ke-mobilestyle="widthOrigin"><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S0nc/78f4a93b0a071e01edef42c7a562b2033d0a76bd" class="txc-image" data-img-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S0nc/78f4a93b0a071e01edef42c7a562b2033d0a76bd" data-origin-width="188" data-origin-height="40"></div></td></tr></tbody></table></div><div class="table-wrap"><table data-ke-type="table" data-ke-align="alignLeft" style="width: 100%;" border="1"><tbody><tr><td colspan="3"><div class="figure-img" data-ke-type="image" data-ke-style="alignCenter" data-ke-mobilestyle="widthOrigin"><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S0nc/a716167aa1129e5f8a00bd5097976701b9acc491" class="txc-image" data-img-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S0nc/a716167aa1129e5f8a00bd5097976701b9acc491" data-origin-width="700" data-origin-height="90"></div></td></tr><tr><td colspan="3"><b>상세설명</b></td></tr><tr><td colspan="3"><br><br>[헌법재판소 결정례의 의미]<br>01. 우리의 헌법은 성문헌법 체계로 이루어져 있어 성문헌법이 우선합니다. 다만 성문헌법은 그 특성상 추상적인 내용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충하기 위해서는 법률이나 명령 등이 필요합니다. 다만 이러한 법률이나 명령 등 국가의 공권력이 헌법의 내용이나 취지에 위반될 때에 헌법은 스스로 자신을 지켜야만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br>02. 헌법의 자기수호적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헌법재판소입니다. 즉 헌법재판소에서의 구체적인 판단 및 그 기준은 헌법을 수호하는 데 큰 기능을 하게 되며, 나아가 헌법을 이해하는 데 있어 큰 길라잡이가 되는 것입니다.<br><br>[본 교재의 특징]<br>01. 모든 헌법재판소의 결정례를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마치 불문법계 국가와 같이 정리하고 그 비슷한 상황에 적용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헌법을 학문으로서 대하는 학자와는 달리 시험과목으로 대비하는 수험생에 있어서는 체계적인 분석과 더불어 적절한 분량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적절한 수험서로서의 역할에 충실하기 위한 것입니다<br><br>02. 그 결과 헌법재판소의 결정례 중 실제 출제 가능성이 적은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생략 내지는 최소화하되 헌법의 내용을 이해하는데 필요하거나 실제 출제가능성이 높은 쟁점에 관한 부분에 보다 더 많이 치중하였습니다.<br><br>03. 본 교재 상의 헌법재판소 주요 결정례를 통해 헌법의 굵은 줄기를 확인하고, 또 헌법의 체계를 잡으실 수 있기를 기원해 봅니다.<br><br>[나가며]<br>정진하시는 수험생들의 노고에 충분한 결실로 답할 수 있는 교재임을 감히 자신해 봅니다. 마지막으로 본 교재가 나오기까지 성의를 다해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br><br>2022년 5월<br>고 영 동<br><br>저자소개 : 고영동<br>[약력]<br>고려대 법대 졸업<br>고려대 법과대학원 졸업<br>중앙대 일반대학원 법학과 박사과정 수료<br><br>현) 박문각 남부고시학원 7급 헌법 전임<br>박문각 경찰학원 헌법 전임<br>합격의 법학원 행정사 및 감정평가사 행정법 전임<br>합격의 법학원 변호사시험 공법 전임<br>에듀피디 7급 헌법 전임<br>듀스펙 공법 전임<br><br>전)<br>경찰승진정보 행정법 전임<br>베리타스법학원 독학사 헌법 전임<br>베리타스법학원 사시 및 행·외시 행정법 전임<br>한림법학원 사시 및 행·외시 행정법 전임<br>베리타스법학원 행정사 및 노무사 행정법 전임<br>하우패스 감정평가사 및 노무사 행정법 전임<br><br>- 저서 -<br>고영동 경찰헌법 진도별 판례(에듀비, 2022)<br>고영동 경찰헌법 진도별 객관식 200제(에듀비, 2022)<br>고영동헌법 기본서(박문각, 2021)<br>고영동 경찰헌법(박문각, 2021)<br>고영동헌법 부속법령집(박문각, 2021)<br>고영동헌법 판례집(박문각, 2021)<br>EBS 헌법 기출문제집(박문각, 2018)<br>통합 헌법(에듀피디, 2020)<br>헌법 핵심판례(에듀피디, 2018)<br>GO 행정법(로앤오더, 2021)<br>군무원행정법(듀스펙, 2021)<br>감정평가관계법규(법학사, 2020)<br>쉽게 정리한 행정법총론(법학사, 2012)<br>주관식 경찰행정법(경찰승진정보, 2012)<br>감평행정법(하우패스, 2012)<br>행정쟁송법(하우패스, 2012)<br>정상행정법(목민심서, 2007) 등</td></tr><tr><td colspan="3"><b>목차</b></td></tr><tr><td colspan="3">PART 01 헌법총론 <br>CHAPTER 01. 헌법 <br>CHAPTER 02. 대한민국헌법 총설 <br> <br>PART 02 기본권 <br>CHAPTER 01. 기본권 총론 <br>CHAPTER 02.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평등권 <br>CHAPTER 03. 자유권적 기본권 <br>CHAPTER 04. 경제적 기본권 <br>CHAPTER 05. 정치적 기본권 <br>CHAPTER 06. 청구권적 기본권 <br>CHAPTER 07. 사회적 기본권 <br>CHAPTER 08.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기본권 <br>CHAPTER 09. 국민의 기본적 의무 <br> <br>PART 03 헌법재판소 <br>CHAPTER 01. 헌법재판소 <br>CHAPTER 02. 헌법재판</td></tr></tbody></table></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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