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균 칼럼] 대통령 부부의 구명줄, 후배 검찰이 쥐고 있다

[귀암(龜巖) 김재형]

[김창균 칼럼] 대통령 부부의 구명줄, 후배 검찰이 쥐고 있다

조선일보

김창균 논설주간

입력 2024.05.16. 00:50

https://www.chosun.com/opinion/column/2024/05/16/TBOJWS5J65CMTBA2EDTFZJHUV4/

[김창균 칼럼] 대통령 부부의 구명줄, 후배 검찰이 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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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조작과 디올 백 수수
권력으로 그냥 덮으려다
국민 의혹과 분노 키워
‘제대로 수사’ 評 나오면
특검 요구 가라앉을 것
정공법만이 정권 지켜

이원석 검찰총장이 2024년 5월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애 답한뒤 청사로 들어가고 있다. /김지호 기자

법조계 사정에 어두운 필자도 윤석열 정권이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 인사 문제로 골치를 앓고 있다는 얘기를 몇 차례 들었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수사 대상에 올라 있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처리를 둘러싼 입장 차이 때문이라고 했다. 대통령은 김 여사가 아무 혐의가 없는데 수사를 왜 종결시키지 않느냐고 답답해하는 반면, 중앙지검은 김 여사에 대한 소환 조사 절차가 필요하다며 버틴다고 했다. 그래서 송 지검장을 고검장으로 승진시키는 모양새로 내보내고 윤 대통령이 믿을 수 있는 복심을 그 자리에 앉힐 것이라는 소문이 떠돌았다. 바로 그 시나리오대로 이번 인사가 이뤄졌다.

필자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대한 그간의 보도 내용을 점검하면서 김 여사의 무혐의에 무게를 두고 있다. 사실 김 여사가 윤 대통령 배우자가 아니었다면 이 사건은 수사 대상조차 되지 않았을 것이다. 2009년 말 이 회사 주가가 급락하자 권오수 회장이 주가를 끌어올려 달라고 ‘선수’들에게 부탁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대통령 부부가 결혼하기 전 일이다. 2013년 처음 내사했던 경찰은 ‘물건’이 안 된다며 종결했다. 이 사건이 다시 불거진 것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문재인 정권과 대립각을 세우며 미운털이 박히면서부터다. 윤 총장과 관련된 각종 의혹을 들춰내 먼지를 터는 과정에서 윤 총장 배우자의 계좌가 주식거래에 동원됐던 사실이 표적이 됐다.

문 정부 검찰은 김 여사 혐의 입증을 위해 총력전을 펼쳤다. 대기업이나 권력층 수사를 전담해온 특수부 정예부대로 수사팀을 꾸렸고, 주가조작 공소시효 10년을 넘기지 않으려고 다른 거래와 묶어 연장하는 묘수도 동원했다. 그 결과 작년 2월 내려진 1심에서 권 회장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주가조작 주범은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 계좌를 빌려줬던 사람들은 무죄였다. 재판부는 “의도는 있었지만 시세조종에 실패한 주가조작”이라고 판단했다. 당초 경찰도 그래서 사건을 들춰 보다가 덮었을 것이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얼마 전 “전담 수사팀을 만들어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하라”고 지시한 디올 백 수수 의혹 역시 심각한 수사 결론이 도출될 것 같지는 않다. 300만원짜리 파우치를 포장째 대통령실 창고로 반납한 일 때문에 대통령 배우자를 감옥에 보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나.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밝힌 대로 “아내의 현명하지 못한 처신으로 국민께 걱정 끼친 부분”에 대해 도덕적 지탄을 받을 정도의 사안이다.

물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디올 백 수수가 김 여사의 형사처벌에 이를 문제는 아니라는 필자 판단에 동의하지 않는 국민도 적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법리를 차곡차곡 따져 보는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다. 두 사건에 대한 국민의 의구심을 키운 것도 수사를 해보지도 않고 권력의 힘으로 덮으려는 대통령 태도였다. 이번 총선에서 조국혁신당에 표를 던진 사람들은 조국 대표의 결백을 믿어서가 아니었다. “조국 일가 3명 모두를 탈탈 털어 감옥에 보내겠다면서 대통령 부인은 조사 한 번 없이 면죄부를 주겠다는 것이냐”는 반발 심리가 크게 작용했다.

이런 총선 민심에 비춰볼 때 이번 검찰 인사는 정권에 불길한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 대통령이 새로 임명한 민정수석이 인사안을 작성했다는 수사 라인이 김 여사 혐의를 털어주려 한다는 의구심이 현실로 나타나면 거센 후폭풍이 몰아칠 것이다. “광화문 광장을 뒤덮을 촛불이 눈에 어른거린다”는 말들이 들려온다.

검찰 수사에 대해 “대통령 부인이라고 저렇게 봐줘도 되느냐”는 평가가 나오면 당장은 대통령 부부 신세가 편해질 수도 있다. 그러나 190석 범야권이 성난 민심을 등에 업고 특검을 밀어붙여 올 것은 정해진 이치다. 대통령 거부권과 여당의 혼연일체 방어로 특검을 막아낸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니다. 국민 절대 다수가 지지하는 특검을 거부하면 정권은 넘어간다. 그래서 훨씬 가혹한 조건에서 수사를 받게 된다.

가능성이 있을지 모르지만 정반대 가정도 해본다. “검찰이 대통령 부인에게 저렇게 심하게 해도 되느냐”는 말이 나올 정도가 되면 김 여사는 수모를 겪고 대통령은 분노할 것이다. 그런데도 야당이 또 특검을 들이밀면 국민은 “지나치다”고 받아들인다. 여당의 특검 저지도 순조로울 것이다. 어느 쪽이 대통령과 정권을 진짜로 보호하는 길이겠는가. 대통령 부부의 구명줄은 후배 검찰 손에 쥐여 있는 셈이다.

김창균 기자  논설주간

밥좀도

2024.05.16 04:38:42

종북 야당의 정치 공세와 거짓과 선동에 세뇌된 멍청한 국민의 사리 판단 부족으로 정의와 합리는 실종돼 버렸다. 한국 멸망의 그림자가 어른거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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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lmuri

2024.05.16 05:03:16

송경호가 2년동안 중앙지검장으로 있으면서 제대로 수사한 것이 하나라도 있나. 그러니 수사를 제대로 할 사람으로 교체한 것 아닌가. 이대로 송경호 맡아 진행하면 몇년이 걸릴지 누가 아나. 이원석과 둘이서 탱자탱자 놀기만 한 무능한 검찰수뇌부였다는 것은 결과들이 말해주고 있다. 6개월이 넘도록 조사한번 안하고 있었으니 얼마나 한심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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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re4more

2024.05.16 01:52:47

죄가 있는데 구명줄? 참 더러운 선동 아닌가? 조롱하는 것인가? 그렇다면 즐기라는 것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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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ngko

2024.05.16 06:21:33

요즈음 김창균 칼럼 ??? 너무 단편적으로 윤정권만 비판하고 있는데 해도 너무하지 않는가? 아니 김창균 논설 주간은 지금 민주당에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 주장이 정당 하다고 보고 있는가? 지난 문정권때 윤석렬 당시 검찰총장을 잡으려고 문정권의 아비타 검사를 총 동원해 샅샅지 뒤지고 ㄱ;ㅣ소도 못한 사건을 특검 하지고 주장하는것ㄴ에 동조하는 이런 컬럼읔ㅁ 너무 일방적으로 정권을 공격/ 타격을 줄려고 기재한 컬럼이 아닌가? 이 컬럼이 정당하고 공평한 컬ㄹ럼이 되기 위해선 왜 지난 문정권때 그렇게 문정권의 내놓라는 검사들을 총동원ㅐ 수사후 기소도 못한건에 대한 특검 주장은 누가 봐도 터무늬업쇼는 주장이라고 해야하지 않는가? 또 왜 김창ㄱ 컬럼은 문재인의 처 김정숙과 이재명의 처 김경희의 과거 불법적 사건에 대해 서도 특검을 해야 된다고 주장하지 못하는것은 ㄱ쪼과 무언과 커넥션이 잇어 그러는가? 따라서 김창균 컬럼의 일방ㅈ인 윤정권 공격성 컬럼에 대해서 절대 개인적으로 동의 할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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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의혀

2024.05.16 05:55:14

윤통도 멍청하기는 부정선거 수사하면 선관위 야당넘 친중간첩들 대법원 싹다 죽일수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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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인

2024.05.16 05:27:06

검찰도 아니야. 결국 국힘에 의해 탄핵 당할 걸? 우익은 분열로 망한다는 속설이 또 증명해줄 꺼야! 전두환 노태우 이명박 박근혜 4명 다 감방 간 것은 좌익들도 설마했는데 우익이 나서서 저지른 짓이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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水月

2024.05.16 06:31:20

송경호, 이원석의 직무유기를 왜 김건희 봐주기로 몰아붙이나? 그들이 이재명. 문재인 수사는 했나? 본말이 전도된 해괴한 칼럼. 은근히 김건희 마녀사냥으로 탄핵을 부추키는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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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dy

2024.05.16 05:54:00

쌍욕,잡범, 가짜, 위선자,에로막말의 쓰래기 악취가 온나라에 진동 한는데~ 구명줄 타령이나 하고 ~참으로 한심한 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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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삼이삼

2024.05.16 06:32:56

용산 대통령 깔 시간과 노력있으면 여의도 대통령도 비판해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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둥이할머니

2024.05.16 06:28:27

광화문의 촛불이 어른거린다는 님의 말씀에 반기를든다.파우치와 도이치모터스사건 김건희가아닌 윤석열을 향한 출발점을 찾기위한 도구라는것 알만한 국민은 다안다.님이 나는 죄가아닐것이다 생각하지만 그렇지않은 국민많은것 님이더 잘아신다 좌파는,더불은 그어떤것도 윤석열의일에 찬성하고 이해하는것이 없기때문이다.모든것을 덮으려 검찰인사했다고 오도하지마시라 이원석과송경호가 좌파들에게는 참검사라 여겨지는지 모르지만 우리우파에게는 더불에 반이상은 제몸을 의탁한 검사들로본다.김건희 부를일 있으면 부르고 조사해야한다 법앞에 만인은 평등하니까 그러나 그것이 보여주기의 겁박이어서는 안된다.검찰인사 잘했다고본다 이원석은 좌쪽의 비리자들수사 지금껏 하나도 안했다 그가 무슨 제2의 윤석열인가 좌쪽눈치만보고 수사막은 인간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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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마등

2024.05.16 06:22:05

몇십만원 음식값내줬다가 공직선거위반으로 당선이 취소된사람도있다. 창고로 보내기전 받았다는게 중요한것아닌가? 공직자부인으로 그런선물을 받으면 안된다는건 기본 상식아닌가? 남편이 공직에 하루이틀있었나? 더구나 법을집행한 검사출신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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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tor

2024.05.16 06:20:17

최재영목사는 창세기에 나오는 뱀의 역할을 했습니다. 하와를 꿰어 아담에게 선악과를 먹게할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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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아침

2024.05.16 06:18:11

문재인 김정숙부부의 청화대 집기 도둑질과 대통령기 사용 인도관광 ...관봉권으로 김정숙이 온몸을 휘감았던 사건...등등은 하나도 특검 안하고 ,,,조국이의 웅동학원비리는 작은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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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연식

2024.05.16 05:25:51

다음에 큰 변수가 없는 한은 민주당이 집권한다 검사가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고 눈에 보이는 대통령 부인의 협의를 재대로 수사 하지 못한다며는 검사로서 자격을 잃은 것이다 권력의 최고 정점에 있는 혐의자들의 범죄 수사로 말하는 것으로 국민의 신뢰를 얻는 수사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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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룡6602

2024.05.16 05:05:58

그래서 人生浮雲이요, 一長春夢이니,덧없는게 인생이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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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덕호

2024.05.16 06:31:19

김건희는 처리 문제는 윤정부 성공의 바로미터고 국민의 힘의 아킬레스건이다. 공정과 상식의 선에서 처리하지 않으면 두고 두고 김건희 올가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발버둥 칠수록 더 조여지게 되어 목숨을 담보하지 못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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彌來韓國

2024.05.16 06:26:51

이런 당연하고 뻔한 걸 우기고 제멋대로 해대는 보수의 파괴자 김건희 윤석열. 채상병 특검으로 빨리 탄핵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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