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개헌, 필요하지만 정략적 접근으론 안 된다

[귀암(龜巖) 김재형]

[오피니언 사설] 개헌, 필요하지만 정략적 접근으론 안 된다

중앙일보

입력 2024.05.16 00:44

오늘 선출될 22대 국회의장, 개헌 적극 추진할 듯  

눈앞의 정략적 이익 우선한 개헌은 공감 못 얻어

오늘 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이 결정된다. 경선에 나선 더불어민주당의 추미애 당선인과 우원식 의원 모두 22대 국회 내 개헌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내비치고 있다. 핵심은 대통령 4년 중임제 채택과 대통령 거부권의 제한이다. 추 당선인은 최근 여러 자리에서 “대통령 본인, 가족, 측근이 관련된 이해충돌 사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 제한을 강구하겠다”고 언급했다. 우 의원도 “대통령 중임제와 감사원의 국회 이관, 의회의 실질적 권한 강화를 위한 개헌에 앞장서겠다”고 주장했다. 누가 국회의장이 되건 22대 국회의 첫 화두는 개헌이 될 공산이 커 보인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당선인이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조계사에서 열린 불기 2568년 부처님오신날 봉축법요식에서 헌화하고 있다. (대한불교조계종 제공) 뉴스1

제1당인 민주당은 이달 말 개원 직후 ‘헌법개정특별위원회’를 출범시켜 개헌 논의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21대에서 민주당 헌법개정특별위원장을 맡았던 윤호중 의원은 지난 13일 기자회견에서 “입법부와 행정부의 건강한 관계를 제도화하고 정치와 국정에 헌법정신을 제대로 구현하기 위해 대통령도 국회의장처럼 당적을 가질 수 없도록 하는 ‘무당적화’, 나아가 무소불위의 대통령 권한 남용 제한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돌이켜보면 1987년 개헌 이후 역대 국회마다 개헌 논의가 있었다. 21대 국회의 김진표 의장 또한 ▶대통령 4년 중임제 ▶총리 국회 복수 추천제 등 개헌에 힘을 쏟았지만 결실을 보지 못했다. 시대적 흐름에 맞춰 근 40년이 다 된 87년 체제 헌법을 수정·보완해야 한다는 주장엔 많은 이가 공감한다.  22대 국회에서도 보다 적극적으로 개헌을 공론화하는 게 맞다. 문제는 미래 세대, 정치의 발전을 향해 가지 않고 당장 자신들의 눈앞 이익을 챙기고 보려는 정치권의 불순한 의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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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 선출을 위한 더불어민주당 내부 경선이 16일 추미애 당선인과 우원식 의원 간 양자 구도로 치러진다. 사진은 지난 14일 오후 국회 더불어민주당 사무실 외벽에 붙은 의장 경선 공고문. 연합뉴스

그런 점에서 최근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내부에서 나오는 “탄핵소추에 필요한 의석을 현행 200석에서 180석으로 낮추자” “대통령 4년 중임제 적용을 윤석열 현 대통령의 임기부터 적용해 2025년 12월 차기 대통령을 뽑도록 개헌하자” 등의 이야기는 도를 넘어선 느낌이다. 범야권(192석) 의석수가 개헌선(200석)에 조금 미치지 못한다고 아예 그 기준을 낮추겠다니, 그건 거대 야당의 오만이자 야욕에 다름아니다. 국민이 이번 총선에서 여당에 개헌을 저지할 수 있는 108석을 준 의미를 왜곡하는 것이다. 현 대통령에 대한 임기 단축 주장에도 위헌적 요인이 많다. 나아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자격을 임의로 제한하겠다는 추 당선인의 주장 또한 김건희 여사 특검의 당위성 여부를 떠나 개헌을 지나치게 정략적으로 다룬다는 느낌을 준다. 개헌 논의는 어디까지나 비생산적 갈등을 줄이고 바람직한 대한민국의 미래를 설계하는, 크고 긴 구도 속에서 진행해야 한다. 차기 대선의 유불리를 따지는 식의 정략적 접근으론 결코 국민적 공감을 얻기 힘들다.

• mis0**** 1시간 전

  개헌의 시작은 뱃지들의 특권을 모두 없애고 규제.감시하는 법부터 만들어야 개헌이라 하겠습니다. 범죄전과자가 셋 중 하나인 뱃지들이 법을 멋대로 망쳐놓도록 놔둬서는 안됩니다. 만드는 족족 개떡법이고 그나마도 지들이 농단질하며 뭉개는데 개헌이 과연 제대로 이뤄지겠습니까. 후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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