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 방송이 정부 수장들 기(氣)싸움터인가?

[이군배]

부제 : 시청자는 안중에도 없는 정부와 방송사

< 순서 >

1.서언

2.700MHz주파수 대역의 현실과 향후 전망

3.지상파 UHD방송

4.국내 UHD방송 서비스 현황은

5.MMS/8VSB/DCS

6.결어

1.서언

미래부가 방통위와 사전 논의 없이 700MHz주파수 대역 중, 20MHz폭을 국가 재난 망에 배정함으로서, 700MHz주파수 대역에 대한 종지부가 되는가 싶었는데, 방통위는, 이번 재난망 배정에 자신들을 배제한 채, 독단적으로 발표한 미래부에 대해,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며, 방송관련 여러 정책들을 독단적으로 쏟아내기 시작하였습니다.

물론, 방통위도 국가 재난망에는 반대하지 않았지만, 전 전임 방통위원장(최시중)이 통신용으로 할당한 40MHz폭을 포함해사, 700MHz주파수 대역(총 108MHz) 전체를 원점에서 다시 논의를 해야 한다고 한데이어, 지상파방송에 대한 광고총량제 도입, 중간광고 허용 방안까지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광고총량제는 현재 종편 등 유료방송 시장에만 허용되는 방식으로 방송사업자가 시간당 평균 10분, 최대 12분까지 광고 시간이나 횟수를 정할 수 있는데, 이렇게 되면, 광고 총 시간만 규제를 받고 횟수나 광고 시간에 대해서는 방송사업자가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어, 소위 인기 있는 프로그램 한편을 보려면, 최대 12분까지 광고를 봐야 합니다. 여기에다 중간 광고까지 허용이 된다면, 30분정도 드라마를 보다가, 유료방송사들처럼 광고를 보고, 다시 드라마를 봐야하는 현상이 발생할 것입니다.

수조원에 이르는 방송용 주파수를 무료로 사용하는 지상파방송사들이, 이제는 유료방송과 동일하게 광고를 할 수 있어, 과연 지상파로서의 공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듭니다. 거기에다 방통위는 수면 아래에 있던 지상파 MMS(자채널)방송도 허용을 한다고 밝힘으로서, 유료방송사 중심의 미래부 정책에 정면 대응을 하고 나섰습니다.

그러면서 방통위는 미래부와 협의체를 구성하여, 700MHz주파수 대역에 대해 논의를 한다고 발표하였는데, 현재 700MHz주파수 대역(총 108MHz폭)중, 이미 60MHz는 폭은 용처가 정해졌기 때문에, 이번 방통위의 협의체 구성은 뒤늦은 대안이며, 700MHz주파수 대역에 대한 방통위와 미래부의 협의체 구성은 이미 전임 수장들 때, 이미 진행을 하였다가, 결론을 내리지 못해 파행으로 끝나고 말았던 부분이라, 더욱 현실성이 없다는 지적입니다.

아시겠지만, 방통위는 2012년 1월 20일, 700MHz주파수 대역 108MHz폭 중, 40MHz폭을 통신 쪽으로 자신들이 무리를 두어 할당해 놓고, 그것을 스스로 뒤집어, 원점에서 재논의를 하지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동안 40MHz폭에 대해서는 지상파방송사들도 인정을 하고, 남아있던 주파수 폭 중에, 54MHz폭만 지상파 UHD방송용으로 배정을 해달라고 요구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미래부가 자신들과 사전 협의 없이, 2014년 7월 31일 700MHz주파수 대역 중, 20MHz폭을 국가 재난망으로 발표함으로서, 방통위는 뒤통수를 맞았다는 생각에, 700MHz주파수 대역(총 108MHz폭) 전체를 원점에서 재검토를 하자고 한 것으로 보입니다. 허나 이제와서 이러한 제안을 하는 것은, 700MHz주파수 대역 배정을 놓고, 지난 2년간의 논란을 다시 하지는 것이기에, 방통위의 이번 주장은 다소 무리한 주장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다고, 이번 사안에 대해, 미래부도, 잘했다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동안 논란이 심했던 700MHz주파수 대역을, 방통위와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를 하는 것은, 방통위를 너무 무시한 처사이기 때문에, 미래부는 또 다른 논란만 가중 시키는 결과를 가져옴으로서, 지상파방송사들의 반발을 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찌되었든 현 시점에서 이제 700MHz주파수 대역 배정 자체를 되돌리기는 쉽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인지 방통위는 요 며칠 사이에, 그간 잠재해 있던, 지상파 중심의 정책들을 모두 꺼내어 허용하는 쪽으로 가면서, 미래부로부터 소외 되었던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는데, 문제는 방통위가 꺼내든 카드들이 지난시절 모두 논란이 많았던 사안들이고, 시청자 보다는 지상파방송사를 유료방송처럼 만드는 사안들이 많아, 앞으로 논란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이번 지상방송사와 유료방송사간 힘겨루기 양상은 방통위와 미래부의 힘겨루기 양상으로 확전이 되면서, 모두 자신들 입장에서 자신들에게 유리한 쪽으로 정부기관을 끌어 들여 방송과 통신시장에서의 주도권을 가져가려는 집단이기주의의 실체를 여지없이 보여주고 있는데, 그래서 이번 문제에 대해 좀 더 깊이 있게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2.700MHz주파수 대역의 현실과 향후 전망

위에서도 언급을 드렸지만, 700MHz주파수 대역 108MHz폭 중, 40MHz폭은 이미 통신용으로 배정이 되어 있었고, 20MHz폭도 이번에 국가 재난망으로 할당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남은 것은 48MHz폭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 48MHz폭도 보호대역을 빼면, 실제 사용할 수 있는 주파수폭은 35MHz폭 밖에 안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지상파방송사들은 UHD방송용으로 최소 54MHz폭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700MHz주파수 대역으론, 지상파 UHD방송을 하기는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지상파 UHD방송용 주파수는 다른 대역의 주파수를 찾아서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도 미래부는 이러한 계산을 염두해 두고, 논란을 최소화 하려고 20MHz폭을 서둘러 국가 재난망으로 배정을 한 것이 아닌가 싶은데, 이번 배정을 더 이상 뒤집을 수 없다면, 방통위와 지상파방송사들은 이제 더 이상 700MHz주파수 대역에 대해, 원점에서 재검토 하지는 주장은 하지 않는 게 좋을 듯합니다.

이제 남아있는 35~48MHz폭은 자연적으로 통신용으로 배분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게 되면, 이동통신사들은 700MHz주파수 대역에서 25MHz폭 정도씩을 통신용으로 배정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3.지상파 UHD방송

만일 지상파방송사들이 700MHz주파수 대역을 배정받지 못한다면, 지상파 UHD방송은 못하는 것일까요? 그렇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상파방송사들이 정말 54MHz폭만 있으면, 지상파 UHD방송이 가능하다면, 지상파방송사들이 아날로그TV때 사용하던, VHF(채널 2~13번)대역의 주파수를 사용하면 되기 때문에, 지상파 UHD방송을 못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VHF대역은 현재 일부 DMB가 사용을 하고 있어, 채널(주파수) 재배치 조정이 필요하긴 하지만, 54MHz 주파수폭은 나오기 때문에, 지상파 UHD방송 실시에는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54MHz폭으로는 지상파 UHD방송을 하기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설득력을 얻고 있고, 또한 지상파방송사들이 2~3년 후 다가올 8K UHD방송까지 유연하게 대응을 하려면, 54MHz폭은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 중론이기 때문에, 지상파 UHD방송은, 전체적인 주파수 폭부터 원점에서 재검토를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4.국내 UHD방송 서비스 현황은

현재 케이블 UHD방송은 전국 39곳 지역유선(CATV)업체에서만 서비스가 되고, 삼성-LG UHDTV로만 시청이 가능하며, CJ헬로비전 지역은 삼성 UHDTV로, 티브로이드-C&M지역은 LG UHDTV로만 시청을 할 수 있어, 사실상 시청자는 얼마 되지 않고 있습니다.

연말 4K UHD세톱박스 보급과 서비스 지역 확대가 이루어져야만 본격적인 UHD방송 서비스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케이블 UHD방송은 2015년 이후부터나 방송으로서의 면모를 갖추어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지상파 UHD실험방송(KBS/MBC/SBS)은, 수도권 거주자 중, 안테나로 직접 수신(관악산)할 수 있는 분들이 삼성-LG UHDTV를 구입하여, LG는 지상파 UHD실험방송 수신기(DVB-T2)를 별도로 LG전자에 신청(무료)해서 시청을 하면 되고, 삼성은 에볼로션키트(세톱박스)를 업그레이드 받으면, 지상파 UHD실험방송 시청(수신)할 수 있지만, 지상파 UHD실험방송은 올 연말까지만 서비스가 되고, 지상파 UHD방송 표준 확정시, 이번에 보급한 DVB-T2방식의 수신기는 무용지물이 될 가능성이 있어, 사실상 지상파 UHD방송은 언제 시청할 수 있을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위성방송인 KT스카이라이프와 IPTV는 올 연말쯤에 4K UHD세톱박스가 출시가 되면, 본격적인 UHD방송과 UHD VOD서비스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 문제는 UHD콘텐츠가 제일 많다는 케이블 UHD방송(UMAX)가 1일(24시간) 방송 분량 정도밖에 없어, 이들 유료방송사들이 방송으로서의 면모를 갖추려면, 적어도 1~2년은 더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UHD방송에 따른 현실은 이처럼 녹록하지 않은데도, 방송사들은 연일 UHD방송관련 기사와 홍보를 쏟아 내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판매되는 UHDTV는, 지상파 UHD방송 표준이 제정되지 못해, 지상파 UHD방송수신기를 내장하지 않아, HDMI가 UHDTV의 생명과도 같은 것인데도, 현재까지도 온전한 HDMI 2.0(18Gbps)을 지원하는 UHDTV가 없어, 지금의 UHDTV는 대다수가 과도기적인 제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국민 대다수는 이제, 막 HD로 전환한지 1~2년밖에 안되어, 또다시 UHD방송을 한다면, 국민들이 4~5년에 한번씩 TV를 바꾸어야 하는 부담감 때문에, UHDTV의 대중화는 더욱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고 정부가 UHD방송 실시에 따른 국민들의 TV수상기 구입에 따른 부담을 덜어줄 대안도 없어, UHD방송은 TV제조사만 배불리는 정책이 아니냐 하는 지적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실제 정부는 그동안 TV제조사를 위한 방송 정책을 수립하였다가 실패를 한 사례가 이미 있습니다. 바로 지상파 3D방송을 삼성-LG의 3D TV로만 시청이 가능하게 하여, 정부가 삼성-LG 3D TV판촉을 도와준 대표적 사례인데, 최근 들어서는 지상파방송사들이 삼성-LG와 함께 브라질 월드컵을 UHD로 중계를 한다고 하여, 많은 분들이 삼성-LG UHDTV를 구입하는 사례도 있어, 앞으로 그 후유증은 계속 나타 날 것으로 보입니다.

5.MMS/8VSB/DCS

이번에 방통위가 자신들을 제외하고 700MHz주파수 대역에서 20MHz폭을 재난망으로 배정한 것에 대해, 반기를 들면서 꺼내든 카드 중에는, 2013년에 한참 이슈가 되었던 내용들도 다수 포함이 되었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지상파 다채널인 MMS방송 허용과, 케이블TV업체들의 8VSB송출 허용(종편과 홈쇼핑을 지상파 HD방송처럼 시청), KT스카이라이프의 안테나 없는 DCS서비스(위성방송을 IPTV처럼 시청)를 모두 허용해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MMS/8VSB/DCS의 현실과 시청자들에게 필요한 서비스는 어떤 것이 있는지를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1)MMS는 현재 KBS를 중심으로 수도권에서 시험방송중인데, EBS가 교육용으로 활용을 한다면, 모르겠으나, 기타 나머지 방송사들은 그 의미가 사실상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설사 EBS가 MMS방송을 한다고 해도, 시청할 수 있는 TV수상기가 제한적이거나, 오류가 있어, 사실상 실효성은 상당수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현재 국내 지상파방송은, 90%의 세대가 유료방송을 통해 이미 다채널을 시청하고 있는데, 일부 1~2채널을 보자고 안테나를 달고, MMS방송을 시청할 세대는 그리 많지 않을 것이고, 또한 지상파방송사들이 MMS채널의 콘텐츠를 별도 제작할 능력도 안 되어, 상당수는 지상파 계열사들이 유료방송을 통해 방송하고 있는 채널을 그대로 MMS로 송출할 가능성이 커서, 실제 시청률은 많이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결국 지상파 MMS(다채널)방송은 광고료나 늘려보려는 지상파방송사들의 꼼수의 방송이라고 봅니다. 이처럼 소수의 시청자 때문에, 다수의 시청자가 시청하는 지상파 HD본방송의 화질이 저하되는 MMS방송은 그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 될 수 없는 방송이라고 봅니다.

2)8VSB송출은 케이블TV업체와 종편 업체들이 강력하게 요구하던 사인인데, 현재 지역 유선(CATV) 업체 중, 8VSB로 송출하는 곳은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유는 기존 PP채널을 8VSB로 송출할 경우, 8VSB 1채널당 다른 PP채널을 최소 3~4개 정도는 전송하지 못하기 때문에, 20개 정도의 PP채널을 8VSB로 송출할 경우, 최소 60개 이상의 PP채널을 전송하지 못하기 때문에, 케이블TV업체들이 그 부분까지 출혈을 감당해가며, 8VSB 송출하기는 애초부터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종편이나 홈쇼핑 채널에서, 8VSB송출에 따른 보상을 해주지 않는 이상, 케이블TV업체들이 8VSB로 송출하기는 사실상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아날로그 방송과 SD급 송출을 중단한다면, 어느 정도 가능성은 있겠지만, 케이블 UHD방송이 확대 실시가 된다면, 8VSB송출은 이래저래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3)DCS는 접시 없는 위성안테나라는 점에서 상당한 영향력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방송사들의 요구(MMS/8VSB/DCS)중, 가장 혜택을 보는 곳은 KT스카이라이프의 DCS서비스 일 것입니다. 현재 KT스카이라이프는 KT와 함께 이미 DCS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으며, 공식적으로 허용이 된다면, KT스카이라이프(위성)의 IPTV화는 1~2년 안에 정착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우려가 되는 것은 DCS서비스가 확대 된다면, 접시안테나를 통해, 위성방송을 시청하는 세대는 급격히 감소를 하여, 도서산간 정도(2~3%)의 시청자만 위성 안테나로 방송을 시청을 하게 되어, 결국 위성을 통한 방송서비스가 중단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만일 위성방송 서비스가 직접수신자가 적어 중단이 된다면, 결코 DCS서비스가 좋다고만 볼 수도 없다고 봅니다. 또한 현재 IPTV의 한계는 4K UHD방송을 전송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DCS서비스는 위성 UHD방송 서비스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6.결어

결국 정부나 방송사 모두 국민을 위한 방송을 한다고 외치고 있으나, 시청자 입장에서 볼 때는, 모두 국민(시청자)을 볼모로 한, 자신들 잇속(성과) 챙기기 위한 사안들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국민을 위한 방송은, 모든 국민이 공평하게 시청하는 UHD방송인데, 그러려면, 지상파 UHD방송이 먼저 활성화 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그 지상파 UHD방송은, UHD방송 실시에 따른 국민(시청자)들 TV수상기 구입 부담이 최소화 되어야 하고, 또한 빠르게 변화하는 'TV-방송'기술에 방송사 시청자 모두가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대안은, 지상파 UHD방송 수신기를 TV수상기에 내장하기 보다는, 세톱박스 중심으로 UHD방송을 추진해 나감으로서, 해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세톱박스 중심으로 UHD방송을 추진해 나간다면, 지상파 UHD방송용 주파수를 따로 배정을 하지 않고, 기존 HD방송용 주파수를 그대로 활용 전환할 수 있고, 지상파 HD방송에서 UHD방송으로의 전환도 1년 안에 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나 지상파방송사들이, 세톱박스 중심의 지상파 UHD방송을 굳이 마다할 이유는 하나도 없다고 봅니다.

참조>"늦어지는 지상파 UHD방송, 세톱박스가 대안이다"

"UHDTV User Forum" AV연구소

[박중근]

ㅎㅎㅎ 이명박때부터 정부내 콘트롤타워가 없어요.. 범정부차원의 장기간 검토가 이루어져야할 사안인데 이런게 안되죠.. 정보통신부에서 방송통신위원회로 바꼈죠.. 관련 부서는 산자부 이런데로 찟어지고.. 누가 총대메겠어요.. 통신관련 조정은 잘 안되고.. 정보는 산으로 간지 오래고.. 장기적인 비전이 없어여..방송사 밥그릇싸움이라기 보다 정부내 콘트롤타워 부재가 원인입니다... 그리고 돈에 따라 움직이는게 보이죠.. 방송사에는 사탕하나 물려주고요..

[전수현]

이번 사안이, 지상파방송사와 신문사 논쟁으로까지 확전되고 있네요. 운영자님 지적처럼, 자신들 잇속만을 챙기는 이번 사안들을 해결할 유일한 방법은, 지상파 UHD방송을 현 HD방송 주파수를 활용하는 "세톱박스 중심"으로 가자는 것이 정말 설득력이 있네요.

[오석진]

HD 때 부터... 방송사들은 국민들의 시청권에는 별 관심이 없었죠.
그들만의 손익 계산에만 신경썼죠.
공영방송의 중심을 잡아갈 선도적인 노력이 절실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