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공화국, 국민들의 후회 이제부터인가?
요즘, 우리 사회 방송은 윤당선인 관련 소식뿐이다.
확실히 현정부가 정권을 획득했을 때와 지금 국힘당의
정권 시대의 공기는 확실히 다르다.
되자마자 국힘당 식구와 삼성 경제인이 풀려나고,
현정부 안보 담당 장관으로부터 북한 미사일관련 보고를 받으며
검찰들의 당선인 정부 역할에 대한 당위성(當爲性) 소식들이
전해지면서 그 무게감이 사뭇 다름을 알려오고 있다.
하지만, 국민들 마음은 무거워지지 않을 수 없다. 이제는 정말, 검찰공화국 시대가 열리는 것인가? 군공화국 시대를 거치면서 물리적 힘 앞에 눌리는 나라 상황은 민주화 운동으로 온 사회를 체류탄 가스에 눈물나게 하는 사회였다. 그런데 이제는 법으로 국민들이 공포를 느끼고 눌리는 사회적 공기가 우리의 삶을 어떻게 조여오는 사회적 배경이 될 것인가? 경험을 한 국민들은 우려가 앞서지 않을 수 없다.
벌써, 법이란 개념으로 우리 국민들의 마음을 무겁게 해오고 있지 않는가? 성의 피해자를 가해자로부터 보호해주고, 피해자 위주로 확실한 판결을 해주면 된다고 하는 점을 강조하는 것 까지는 좋다. 하지만 이것은 국민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 던지는 듣기 좋은 말이다. 그런 다음, 법의 문제를 내놓지만 우리 온 사회가 법으로 통제되는 사회로 몰아갈 것이란 점이다. 이런 점에서 군이 지배하던 사회보다 국민들을 옭아매는 법의 힘이 통제 사회로 몰아갈 것이기에 두렵지 않을 수 없는 마음은 무엇인가?
이것은, 몇 가지로 의문을 가져다 주고 있다. 가장 먼저는, 나라를 법대로 한다고 하는 주장은 좋지만 자신들이 법에 걸릴 때, 그리고 자신들이 하고자 하는 일은 얼마나 헌법에 일치되게 임할 것인가? 이 문제이다. 지금까지 검찰은 헌법과 자신들이 정하는 법의 기준이 달랐다. 그런데 검찰이 나라 자체의 힘을 가지게 되었으니 이 부분이 더욱 어떻게 될 것인가?
자신들이 권력과 헌법을 손에 쥐게 되었는데, 잘못을 하게 되었을 때, 얼마나 법대로 적용시킬 것인가? 검찰은 권력의 아래에서도 법을 집행한다고 하면서 자신식구들의 잘못에 대해서는 움직이지 않는 법이 되지 않았는가? 그런데 지금은 권력의 하수가 아니라 자신들이 직접 권력을 손에 쥐지 않았는가?
게다가 검찰은, 권력 아래 있을 때도 법의 그물망에 걸리거나 그와 같은 잠재적인 위배자들을 검찰이 표적을 삼게되거나 자신들 개인적인 은원 관계나 감정 요인에 의해서 꼽히는 대상은 누구라도 기회를 잡아서 법으로 몰이를 해 온 것이 아닌가? 그런데 지금은 이런 행위를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조건을 갖게 되었다는 것이다. 과연, 얼마나 공정한 법을 적용시킬 정의로운 마음들이 될 것인가? 이 차원에서 국민들의 마음은 무겁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벌써, 언론 플레이는 이런 냄새를 우리 사회를 향해서 풍기고 있음이다. 아마도 국민들을 부르고 찾으면서 동시에 검찰 사찰과 물리력을 동원할 수 있다는 야당 잡기의 언론 몰이가 시작 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군인들의 군 공화국 시대는 나라를 다스릴 때, 물리적 무기의 중압감은 실제로 국민들을 향해서 사용하지 않했어도 그것이 우리 사회를 누르는 그 힘은 실로 어마어마했고, 그것이 대통령의 권위와 힘으로 느껴졌던 것이다. 그런데 이제 검찰 공화국 시대가 열렸는데 이제는 법의 무게감이 우리 온 나라를 몰아가는 노골적으로 자유가 통제되고 국민들의 자율성을 스스로 통제하는 힘으로 작용되고자 함이 아닌가?
권력을 손에 쥔 검찰이 주도하는 법 주도의 사회는 그래서 두렵지 않을 수 없다. 두 가지를 다 잡은 통제 기관은 국민들을 꼼짝 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는 통제를 시행할 수 있고, 이러한 나라적 배경은 그 무엇도 자신들이 하고자 하는대로 해갈 수 있는 통제사회로 내몰아 갈 수 있다는 사실이다.
바로 이것이 미국이 원하는 한국 사회이고 이러한 배경에 의해서 지금의 우리 사회 검찰공화국 시대가 도래 한 것이 아닌가? 무엇인가 반드시 진행해야 할 일이 있기에 국민들을 꼼짝할 수 없을 정도로 통제 해 버릴 수 있는 조건을 가진 정치 구조 말이다. 이제부터 국민들의 후회는 시작 될 것이다. 막연한 두려움이 시간이 흐를수록 다가오는 그 무게감은 우리의 삶의 깊숙이 통제상황으로 맞딱트리게 될 것이고, 우리의 삶이 철저히 통제상황으로 들어가는 현실을 당하면서 그 후회는 더욱 깊어질 것이다.
사드 재 배취, 우리가 그 사드 값을 주고서도 우리가 직접 관리하고 사용하는 것이 아닌 미국이 그대로 운용하고 매회 수리하거나 손을 봐야 할 때 들어가는 비용도 작은 재정이 아닌데 그때도 우리가 항상 그 가격들을 제공해야 하는 데, 무엇도다도 그 사드를 통해서 미국이 무엇을 하는가? 알지도 알 수도 없고, 그것이 우리를 속이는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가?
이런 모든 것이 우리 손에 의해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사드 값은 우리가 내고 그것을 운용하고 마음대로 하는 것은 미국이라니! 미국이 그것으로 우리 땅에서 무엇을 어떻게 할지? 알 수도 없는 사드 재 배치, 그래서 법으로 우리를 완전히 통제해서 이런 일들이 진행되도록 하고자 인위적으로 우리 정부가 세워지는 현실이 아닌가?
청와대 버리고 광화문 시대, 확실히 반대한다. 이는 나라와 대통령제 축소의 과정이다. 한미일 삼각 동맹 관계에서 한국이 행동하는 나라 역할을 해야 하는데, 행동하는 역할의 나라란 무슨 의미인가? 전쟁을 수행함에 있어서 행동하는 국가라는 의미이다.
그러자면, 한국이 그 정도의 나라 수준으로 떨어져야 하는 것이다. 이것은 일본의 로비에 의해서 미국을 이런 식으로 설득해오는 로비를 줄기차게 해 왔을 것이다.
예전의 일본이 조선으로 들여보낸 총독 정도의 한국 정부 수반, 자신들도 수상인데 대통령이란 위치와 청와대의 무게감 이런 것을 없애고 낮은 단계의 한국 정부 수준으로 만들고자 하는 미일의 의지적인 표현이 지금의 윤당선자로 하여금 진행되려 하는 것이라고 단정하지 않을 수 없다.
미국 영화, “백악관 최후의 날” 우리나라를 그 정도의 낮아진 수준의 국가 수반으로 표현해 놓았다. 실제로 그러한 국가 수준으로 만들어 놓아야 전쟁을 수행하도록 하는 명령이 가능한 한미일 국가 관계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언제부터인가 우리 사회 안의 정치인들이 제왕적 대통령제 하면서 분권화를 주장하거나 축소의 환경을 기를 쓰고 조성하려고 하더니, 그것이 청와대 버리기 정부 출현인가? 이런 우리 사회적 배경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철저히 우리 국민들과 사회를 통제하고자 검찰 공화국 시대를 열어 놓은 것인가?
국민들의 후회는 이제부터 시작 될 것이다. 언론들이 얼마나 받추어주고 있는가? 아, 어리석은 국민들이여! 지금처럼 인위적으로 사회를 길들여오고 우리의 정신을 인위적으로 맞춤형의 사회로 얼마나 몰아오고 있는지 그렇게도 말하고 주장을 해도 못 알아 듣더니 이제 후회가 시작 될 것을 느낌들이 다가오지 않는가?
일본이 그렇게도 바라고 원하는 한국 사회의 낮은 단계로의 떨어져가는 운동력이 가동될 수 있는 검찰 공화국, 이들은 자신들의 왕국을 어떻게 요리해 갈 것인지, 이러한 힘 아래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눌리고 국가적인 자율과 고유의 주권과 전통적인 의미들이 얼마나 유린당하게 될지, 꼭! 겪어야 비로써 통곡하고자 하는가?
이제부터 후회가 시작 될 것이다. 그러한 느낌이 강하게 다가오지 않는가? 언론들과 꿍작이 잘 맞추어지면서 유린하게 될 우리의 고유한 의미와 사회성들이 무너져 내리게 될 것인데, 그것은 역설적이게도 법으로 엮어서 진행 될 것인데, 그것이 사드 재배치요, 청와대 버리기 전쟁을 수행하는 낮은 단계의 국가 시대 이런 의미들이 우리의 전통과 역사를 말살하는 그러한 일들이 고도로 진행 될 수 있을 것인데, 그래서 청와대 버리기 당선자의 결정, 우리는 반대해야 할 것이다.
그곳은 우리의 현대사의 역사의 중심이고 모든 것은 다 준비되어 우리나라 권위의 상징으로 자리를 잡아 오는 곳이 아닌가?
백안관도 버리지 않는데, 왜 우리가 청와대 시대를 버리는 것인가? 무엇 때문에? 그렇게 가벼이 버린다고 결정을 하는 것인가?
그래서 움직이고자 하면, 그 좋은 건물을 놓아두고서 다시 옮긴다고 하면, 불필요한 세금들이 얼마나 낭비되는가? 그 또한 재정을 빼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인가?
MB는 4대강, 자원외교, 한식문화 보급 등의 머리들을 짜내서 돈 빼돌리기를 하더니, 당선자는 청와대 버리기부터 시작하는 것인가? 국민들은 하등에 옮기고 버려야 함에 동의하고 싶지 않고 오히려 왜, 쓸데없이 좋은 건물 놓아두고 또 세금 낭비하려하는가?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배경을 검찰공화국으로 밀어 붙이겠다는 것인가? 청와대를 버리고 그대로 잘 관리하고 있다가 “아베”를 모시려 하는 것인가?
청와대 버리기 안 된다. 청와대는 국가 계획에 의해서 정부의 대통령의 집무실로 결정해서 잘 지었고, 대통령이 위사시에 도망가지 않고 지하 안전지대로 내려가서 상황을 진두지휘하도록 하기 위해서 다 준비되어 지금의 건물로 탄생하여 우리 정치의 1번지로 역사가 되어 왔는데 버려야 한다니! 말이 되는 것인가?
혹시 전쟁이 일어나면, 청와대에 있으면 도망을 갈 수 없으니 영내에 두고자 하는 것인가? 그래서 미리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 두는 계획으로 청와대 버리기란 고안(考案)이 나온 것인가? 이에 국민들은 찬성할 수 없다. 그래도 실행 할 것인가? 차라리 폭파를 해버리고서 집무할 곳이 없으니 옮기겠다고 하지 왜, 멀쩡한 건물 놓아두고 또 재정을 쓰려고 하는가? 가득이나 어려운 때, 전인 정부가 쌓아놓은 외환보유고를 막 쓰겠다는 것인가? 그렇게 마구잡이로 사용해서 국가 안전성을 떨어트리는 전쟁 시나리오 준비를 하고자 함이 청와대 버리기인가? 그것은 아닐 것이다.
왜, 왜, 왜, 청와대 버리기인가? 당선되자마자 공약을 했다고? 일본으로 하여금 회심의 미소를 짓도록 하지 않았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