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임대차기간이 종료된 후 임차인과 같은 점유할 권리가 없는 자의 점유자라도 주거의 평온은 보호되어야 하므로 권리자가 법에 정하여진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그 건조물 등에 침입한 경우에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대판 87. 11. 10. 87도1760)</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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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헌재 판례가 아니고 대법원 판례였네요. </P>
<P>임대차기간이 종료되지도 않았는데 실질 점유자의 동의 없이 무단 침입했다면 당연히 주거침입죄가 성립되지 않을까 생각되네요. (이상한 경찰아저씨들이야..) </P>
<P>어제 강의시간에 교수님이 잠깐 언급하셨길래...</P>
<P>근데 집주인한테 아무런 얘기 없이 보조키 만들어도 되는건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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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오늘 날씨 정말 좋네요.</P>
<P>완전히 봄이네 봄. 이런 날 공부하고 있다니 참 서글퍼지네요.</P>
<P>그래도 다들 동요되지 말고 묵묵히 자기의 갈 길을 걸읍시다.</P>
<P>그래서 배로 즐기자구요. 연애건 여행이건..(뭐 술은 가끔 마시고.. ㅋㅋ) </P>
<P>전 모처럼 저와 음악 공감대가 맞는 형님을 만나서 매우 기쁘네요.</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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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글 내용을 보아허니 형준이 같구먼 흠...집에서 인터넷 안한다더니 독서실에서 썼나보네..ㅎㅎ 토욜 수업시간에 보자..졸립네 언능 자야지..그나저나 이 카페 은근히 중독성있다..노래가 좋아서 그른가..=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