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청주 시대착오적 개신오거리 고가차도 공사강행에 대한 공동기자회견 - "청주시와 남상우 시장은 시대착오적인 개신오거리 고가차도 공사를 즉각 중단해야합니다."

[빨간노트]

수 신 : 시민․사회단체, 정당 귀중 2009. 8. 25

참 조 :

제 목 : 시대착오적 개신오거리 고가차도 공사강행에 대한 공동기자회견 제안

1. 항상 지역의 민주주의와 지방자치를 위해 애쓰시는 귀 단체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청주시는 주민과 지역사회에서 많은 우려를 표시했음에도 개신오거리 고가차도 공사를 강행하고 있습니다. 다른 자치단체의 경우 있는 도로도 줄여 자전거도로를 만들고 대중교통체제로 전환하고 있음에도 도로를 넓히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청주시가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3. 주민의견수렴 무시, 주먹구구식 행정(보행도로 축소, 가로수와 자전거도로 제거), 일부 아파트와는 고가차도를 반대하지 않는 댓가로 선심성 지원 등 문제투성이입니다.

4. 청주시는 개신오거리고가차도를 통해 교통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사창사거리의 교통정체 심화를 인정합니다. 그러면서도 향후 차량의 계속적인 증가(2008년 차량등록 1.5%증가)하기 때문에 모든 순환도로를 입체화(고가차도, 지하차도)하겠다고 합니다. 시장과 정책담당자의 시대착오적 인식으로 인해 엄청난 예산이 소요되고 그에 따른 모든 부담은 시민들이 질 수 밖에 없습니다.

5. 지난번(2009년 8월 12일) 개신오거리고가차도 대책위원회에서 개최한 지역사회간담회에 참여한 단체들은 개신오거리 고가차도는 주민들의 문제만이 아니라 청주시민 모두의 문제이고 청주의 미래와 관련한 문제라고 것에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지역사회의 우려와 청주시의 교통정책 전환을 촉구하는 공동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하기로 하였습니다.

6. 많은 지지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공동기자회견에 참여를 원하는 단체는 바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시대착오적 개신오거리 고가차도 강행에 따른 공동기자회견

○ 일 시 : 2009년 8월 27일(목) 오후 14:00

○ 장 소 : 청주시청 기자실

○ 연락처 : 김수동(010-2406-7382)

제안단체 : 마을공동체교육연구소, 민주노동당충북도당, 전교조충북지부, 지구를살리는청주여성모임, 청주자전거타는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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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청주시와 남상우 시장은 시대착오적인

개신오거리 고가차도 공사를 즉각 중단해야합니다.

청주시는 주민의 반대와 지역사회의 우려속에서도 주민 혈세 281억원이 들어가는 개신오거리 고가 차도를 강행하고 있다. 공사로 인해 세입자들의 경우 당장 생계가 막막하고, 청주시민들은 교통정체로 고통을 받고 있다. 청주시 스스로가 산남사거리 교통 분산과 건설 후 사창사거리 교통정체로 교통개선의 효과가 없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이미 결정되었기에 진행한다는 불도저식 행정으로 지역사회의 비판을 받고 있다. 청주시는 개신오거리 뿐만 아니라 향후 8개에 해당하는 교차로를 고가차도나 지하차도 등으로 입체화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에 개신오거리 교가차도 문제는 향후 청주의 교통정책의 방향을 결정하는 중차대한 것이라는 것에 인식을 같이하고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첫째, 개신오거리 고가차도 건설은 시대의 뒤 떨어진 교통정책이다. 전 세계적인 교통정책은 에너지 위기와 기후변화협약 등으로 자동차중심의 도로를 넓혀서 교통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에서 대중교통, 자전거, 보행을 중심으로 하는 수요관리중심의 패러다임으로 바뀌고 있다. 국내 각 지자체에서도 버스전용차로, 간선급행버스, 도로다이어트를 통한 자전거이용활성화에 앞 다투어 나서고 있다. 서울시는 고가차도를 계속 철거하고 있으며, 인천의 경우는 20m이상의 도로는 도로다이어트, 20m미만은 차량의 속도를 30km로 제한하여 모든 구간을 자전거를 연결하는 종합 로드맵을 만들어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청주시는 보행은 3m에서 2m로 축소하고, 가로수와 자전거도로를 없애 버렸다. 유독 청주시만 도로를 넓히는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시대에 뒤 떨어져도 한참 뒤 떨어졌다.

둘째, 개신오거리 고가차도 건설은 잘못된 지표에 근거한 교통정책이다. 청주시가 개신오거리를 비롯한 순환로를 입체화하여 향후 차량증가에 따른 교통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하는 것은 청주시 교통지표와 전망이라는 보고서에 따른 것이다. 그 보고서에는 청주시 차량증가가 2005년에서 2011년까지 5.78%의 연평균 증가율을 보인다고 하였다. 하지만 실제로 2008년에는 1.5%밖에 증가하지 않는 등 그 지표가 잘못되었음이 드러나고 있다. 잘못된 근거에 바탕을 둔 개신오거리 고가차도와 순환로 입체화 정책은 즉각 폐기되어야 하고 새로운 지표와 전망을 내와야 한다.

셋째, 개신오거리 고가차도 공사는 졸속적, 비민주적 행정이다. 청주시는 개신오거리 고가차도를 건설하면서 사전에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았을 뿐만아니라 수차례에 걸친 주민들의 요구도 무시하였고 교통전문가가 제안한 예산낭비 없이 교통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평면교차로안을 검토조차 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다. 그리고 모 아파트의 대표와 고가차도를 반대하지 않는 댓가로 지원하려는 등 밀실에서 주민들의 갈등을 조장하였다. 청주시는 이미 공사가 진행중이어서 어렵다고 한다. 40%이상 공사를 진행하다가 지역사회의 의견을 반영하여 공사를 중단하고 새로운 교통정책으로 전환하는 계기로 삼은 대구시의 사례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

청주시는 이상과 같이 잘못된 지표와 정책에 의해 추진되는 개신오거리 고가차도 공사를 즉각 중단하고, 지역사회와 머리를 맞대고 시대에 맞는 새로운 교통정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이것만이 수백억 예산 들여 건설하고 수백억 들여 다시 철거하는 전철을 밟지 않는 현명한 방법일 것이다. 만일 청주시가 이러한 시대적 흐름과 시민들의 요구를 무시하고 계속해서 공사를 강행하다면 지역사회의 강력한 저항에 부닥칠 것이고, 그로인한 갈등과 피해는 모두 청주시에 있음을 분명히 하며 다음과 같이 다시 한번 우리의 요구를 밝힌다.

1. 청주시는 시대에 뒤떨어지는 개신오거리 고가차도 공사를 즉각 중단하라 !

1. 청주시는 잘못된 교통지표를 즉각 폐기하고 새로이 교통지표를 만들어라 !

1. 청주시는 대중교통 ․자전거․ 보행 중심의 지속가능한 교통정책으로 신속히 전환하라 !

1. 청주시장은 주민, 대책위, 지역사회와의 대화에 즉각 임하라 !

2009. 8. 27

개신오거리고가차도 문제해결을 바라는 지역 시민․사회단체,정당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