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0913_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 방문규 인사청문회-보충질의＜윤석열 정권은 국민민폐 정부.＞(2023.09.14)

[자연인jina(안산)]

<윤석열 정권은 국민민폐 정부.>

230913_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 방문규 인사청문회_보충질의

정청래 의원(이하 정): 국무위원이 되실 거니까, 제가 좀 거시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외교의 최종목표는 무엇입니까?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이하 후보자): 국익입니다.

정: 네, 국익추구죠?

후보자: 네.

정: 기업의 목표는 뭘까요?

후보자: 이익 추구.

정: 이윤 추구죠?

후보자: 네, 그렇습니다.

정: 국가의 목표는 뭘까요?

후보자: 국민의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정: ‘국민민복’이라고 할 수 있죠?

후보자: 네.

정: 국가의 3요소는?

후보자: ...

정: 국민, 주권, 영토.

후보자: 네.

정: 중학교 사회책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중에서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 아까 말한 국민민복적 차원에서 행복. 그렇죠? 주권을 잃으면 안 되고, 영토를 수호해야 되겠죠?

자 그런데 윤석열 정부가 ‘국민 민폐 정부’라면 동의 안 하시겠죠?

후보자: 어느 정부가 그렇게 하겠습니까?

정: 그렇습니다. 말씀 잘하셨어요.

자, KBS가 수신료를 분리징수하면 수신료를 내야 됩니까, 안 내도 됩니까?

후보자: 그것 분리징수와 수신료 납부 의무와는 별개의 상황입니다.

정: 그렇습니다. 방송법 64조에 보면 ‘TV 수상기를 가지고 있으면 내야 하는’ 공적 세금과 비슷합니다.

후보자: 네, 네.

정: 그런데 갑자기 분리징수를 한다고 그래요. 한전이 그 업무를 위탁받아서 대행을 하고있죠?

후보자: 네.

정: 자, 그런데 이거 한번 보세요. 지금 KBS 수신료 징수하는 것이요, 6,274억입니다. 

분리징수를 하면 1,000억 정도밖에 못 걷어요. 이게 뭐냐, 왜 ‘국민 불편 정부’라고 제가 하냐. 안 내도 되는 줄 아세요, 국민들은. 그래서 이 정도로 예상이 돼요, 1,000억을. 그러면 KBS는 없애라는 얘기랑 똑같은 겁니다.

자, 그런데 징수에 드는 비용이 있잖아요. 2022년에 419억입니다. 한전이 받는 수수료가 465억 이예요. 그런데 분리징수 할 경우 1,000억밖에 안 걷히는데 징수에 드는 비용, 분리징수 할 경우에는 2,269억으로 예상이 돼요. 배보다 배꼽이 훨씬 더 큰 것이죠.

그리고 6.1% 수수료 받는데요, 15%까지 최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한전이 2,190억이 적자예요. 수신료는 안 걷히고 징수비용은 늘고, 국민들은 체납자가 되고. 이게 정부가 할 짓입니까?

자, 주무장관이 아닐 수 있지만 한전에서 이걸 하거든요. 한전에서 어제 뭐라고 KBS에 통보했냐면, 전체 가구의 50%가 공동주택입니다. 

그런데 공동주택은 분리고지서를 한전이 강제할 수 없어요, 법적인 제재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공동주택 50%는 우리는 분리징수 못 하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전은 KBS한테 뭐라고 얘기했느냐, ‘우리는 공동주택 아닌 것만 그럼 분리징수 하겠다’, 도대체 뭘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한전이 통보를 했다는 거예요. 

한전을 지휘·감독하는 장관이 된다면 이것만은 막아야 됩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후보자: 네, 지금 한전하고 KBS 협의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정: 잘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후보자: 네.

정: 외교는 최종 목표가 국익추구라고 했는데요, 이게 있잖아요. 

중국 얘기는 조금 있다 하겠지만 러시아에서 우크라이나에 계속 러시아에서는 전쟁 개입이라고 보는 거예요. 3조를 준다고 했어요. 그런데 R&D는 3조를 깎고 우크라이나에는 3조를 주겠다는 거예요. 러시아에서 기분이 좋을 리가 없죠. 저는 재건사업에도 크게 참여하지 못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랬더니 러시아에서 LG전자 TV 점유율이 2022년 19%에서 2023년 1월 4.1%로 줄었고요, LG전자 가전 점유율은 40%에서 10%, 30%p가 감소하고 있어요. 이게 갈수록 더 할 것이라고 봅니다. 러시아도 이런데요, 중국 같은 경우는 더 심할 것 같아요. 

외교의 최종 목표가 국익추구일텐데 국익 손실 아녜요? 목표가 지금?

후보자: 장기적으로 보면 그게 국익추구.. 

정: 말씀하실 내용이 없으면 그냥 가만히 계세요. 그리고요 RE100 있잖아요. 

대통령이 지난 대선 TV 토론 때 ‘RE100이 뭐냐’라고 RE100 자체를 모르고 계시던데 혹시 지금도 RE100, 리턴(Return) 100, ‘100% 다시 돌아가’ 이것으로 알고 있는 것 아녜요? 아니, 도대체 지금 국제적으로 우리 기업들에 대해서 다 경고하고 있어요.

 목표치는커녕 목표치를 오히려 줄이고 있어요. 그런데 후보자는 또 CFE를 얘기했어요. 이거 있잖아요 대통령한테 ‘대통령님, 이러시면 아니 되옵니다’, RE100으로 가야 되고, 빨리 준비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할 용기 있어요, 없어요?

후보자: CFE는 우리나라가 주도해서 주도한다보다는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행정 명령이 발동이 됐고요, 구글이 RE100을 하다가 CFE... 

구글의 RE100은 40%를 REC를 산 겁니다.

REC를 산 거예요. RE100을 달성한 게 아니라 구매한 게 40%입니다.

정: 추가질의 다시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