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일일브리핑 “광주바닥” 3월 14일자
1. 금호타이어 노조 '고공농성' 13일 만에 철회···"강력투쟁 예고"
총파업 중인 금호타이어 노조 집행부가 13일 만에 고공농성을 풀고 14일 송신탑에서 내려왔습니다. 금호타이어 노동조합은 이날 오후 광주 광산구 영광통4거리에서 총파업 결의대회를 진행하고 조삼수 대표지회장과 정송강 곡성공장 지회장의 고공농성을 철회한다고 밝혔는데요, 철탑에서 내려온 이들은 결의대회에 참석한 뒤 건강진단을 위해 병원으로 이동했습니다. 금호타이어 노조는 고공농성을 철회하는 대신 상경 등 추후 투쟁 방향을 논의할 예정인데요, 정 지회장은 "철탑에 오를 때는 해외매각을 반드시 철회하고 조합원의 생존권을 지킨다는 각오였다"며 "하지만 현장의 조합원들이 억울해하고 분노하는 것을 위에서만 볼 수 없어 내려오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조 대표지회장은 "사측은 금호타이어를 중국 공장에 팔지 않겠다고 하더니 지금 와서 입장을 바꾸고 거짓말을 하고 있다"며 "금호타이어는 조합원과 광주시민들과 함께 지키겠다"고 말했습니다.
2. 광주시, 전략산업본부 국-과장 돌연 대기발령
광주시가 자동산산업 관련 실무 국장과 과장을 돌연 대기발령 조치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감사 착수를 앞두고 공정성 확보 차원"이라는 해명이지만 감사 지연을 시도하는 등 석연찮은 유착 의혹이 제기된 데 따른 선제적 조치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시 관계자는 "자동차산업 육성을 위한 환경조성을 위해 출범한 ㈔자동차산업밸리추진위원회를 둘러싼 여러 뒷말이 많아 자체 감사 돌입에 앞서 공정성 확보 차원에서 관련 부서 간부들을 배제시킨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다른 부서로 인사 조치도 가능하지만 시장 선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조직 안정 차원에서 고심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덧붙였는데요, 감사위 고위 관계자는 감사 자료 제출과 문답 과정에서 크고 작은 부담을 느끼고 공정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판단에서 취해진 조치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자동차밸리위는 2015년 1월 법인 설립 등기를 완료하고 같은 해 3월말 지정기부금 단체로 지정받았는데요, 그러나 기부금 사용을 둘러싼 각종 의혹이 끊이질 않으면서 의회로부터 자료제출 요구와 질의가 이어졌지만 관리·감독권을 쥐고 있는 전략산업본부 측이 기부금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유착 의혹과 감싸기 논란이 일었습니다.
3. “새마을장학금 폐지, 광주시·의회 책임 떠넘기기만”
특정단체에 대한 과도한 특혜로 지적되고 있는 새마을장학금 폐지와 관련해 광주시와 광주시의회 모두 뒷짐만 지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충분한 논의’, ‘공론화’ 등 이유를 대고 있지만 “선거를 의식한 눈치보기로 4여 년 지속된 ‘특혜 청산’을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인데요, 14일 ‘새마을장학금 특혜 폐지 시민회의(이하 시민회의)’에 따르면, 지난 13일 새마을장학금 문제와 관련해 윤장현 광주시장과 면담을 가졌습니다. 이를 통해 시민회의는 윤 시장에 새마을장학금 조례(광주광역시 새마을장학급 지급 조례)에 대한 폐지 입장을 묻는 한편, 이를 위한 시장의 책임과 역할을 요구했는데요, 윤 시장은 조례 폐지에 대한 확실한 입장은 밝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새마을장학금 조례 폐지와 관련해 “한 사람의 정치적 결단보다는 이후 공론화의 장을 열어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게 윤 시장의 공식 답변이었습니다. 연이은 면담에도 힘을 얻지 못한 시민회의는 이날 성명을 내 “새마을장학금 문제를 광주천에 대고 따져야 하는 것이냐”며 “의회는 새마을회 눈치 보기에 급급하고 광주시는 늑장대응에 책임 떠넘기기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4. 광주 동구 지방채 조기상환 놓고 이틀째 '설전'
광주 동구청장과 동구 의원간 '지방채 조기상환분 삭감 의결' 논쟁이 이틀째 이어졌습니다. 김성환 광주 동구청장은 14일 입장문을 내고 "지방채 조기상환은 선거를 앞두고 벌이는 즉흥적인 이벤트가 아니다"며 "행정안전부가 매년 각 지자체의 재정건전성을 평가해 재정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어 '채무제로' 달성은 이제 시대적인 흐름이자 당면과제가 됐다"고 밝혔는데요, 그는 "자치단체장이 선거에서 유권자들의 평가를 받기 위해 빚도 갚고 현안사업을 열심히 추진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고 바람직한 모습이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이를 두고 '정치적인 속셈' 운운하며 지방채 조기상환 예산을 의도적으로 삭감하는 일부 의원의 행태야말로 동구발전을 위하고 주민들을 생각하는 의정활동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전날 열린 본회의에서 광주 동구의회는 구청이 제출한 지방채 조기상환분 17억원 중 10억원을 삭감해 관련 예산안을 의결했는데요, 이에 김 구청장이 구의회를 비판하는 성명을 발표하자, 전영원 구의원이 반박 성명으로 되받았습니다. 전 의원은 "상환 시기가 남은 장기채를 굳이 조기 상환해, 상대적으로 주민편익 사업 투자를 소홀히 하는 것이 유능한 구청장인지 되묻고 싶다"며 "선거를 앞두고 부채 제로 선언을 정치적으로 활용하려는 속셈이다"고 지적했습니다.
5. 이정선 광주시교육감 예비후보 "시민교육지원청 설치"
6월 지방선거에서 광주시교육감 출마를 선언한 이정선 예비후보가 당선되면 '광주시민교육지원청'을 신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예비후보는 14일 광주 시내 한 음식점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광주교육 10대 혁신 약속'을 발표했는데요, 그는 이 자리에서 첫 번째 약속으로 '광주시민교육지원청' 설치를 제시했습니다. 이 기구는 돌봄교실·방과후 교실, 진로취업, 학교폭력·상담, 학교 밖 청소년 등 4개 부문 업무를 전담하게 되는데요, 또 독립적인 인사와 예산권을 갖고 광주시교육청 1년 예산의 1%인 200억원 예산을 지원하게 됩니다. 이 예비후보는 "광주시민교육지원청을 운영하면 교육청과 학교·교사는 불필요한 업무가 없어지고 오직 아이들의 교육과 연구에만 전념하게 된다"고 설명했는데요, 그는 이어 학급자치에서 시작되는 학교 민주주의, 창의력이 주목받는 혁신적 광주교육, 4차산업 혁명 시대에 대응하는 맞춤형 다양성 교육, 인문학이 강한 교실, 믿고 맡기는 안전 학교 조성, 등의 정책을 내놓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