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공약 육사 논산 이전, 軍 지휘부 '육사 이전 불가' 발언 논란

[MT칠갑]

軍 지휘부 '육사 이전 불가' 발언 논란.."대통령 공식입장 나와야"

박상원 기자입력 2022. 10. 23. 13:42수정 2022. 10. 23. 18:18

합참, 국감서 육사 이전론 일축..일부 여당 의원도 '반대'
범도민추진위 등 지역사회 반발..김 지사 "尹, 이전 공감"

사진=대전일보DB

윤석열 대통령 충남지역 공약인 육군사관학교 논산 이전을 두고, 군 지휘부와 일부 육사 출신 여당 국회의원이 '이전 불가'를 외치는 등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육사이전추진위원회가 군 지휘부의 육사 불가 이전 방침은 국군통수권자에 대한 항명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혹평, 발언 수위를 높이면서 정면 대립하는 양상이다.

육사이전은 윤 대통령과 김태흠 충남지사가 '원팀'을 이루며 추진해온 지역 공약이다. 하지만 최근 여당 의원과 군 지휘부가 육사 이전 불가 방침을 내세우는 등 대통령 국정 운영에 힘을 실어주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20일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정환 육군참모총장은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비례대표)의 육사 이전 관련 질문에 "국정과제 120개에 포함되지 않은 공약으로, 현재로서 논의할 때가 아니다"라고 답했다.

전성대 육군사관학교장도 "육사 이전은 현 정부 국정과제에도 포함되지 않았다"며 "육사 이전이나 이전 검토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육사는 안보·역사·문화의 메카로 발전할 수 있는 최적 조건을 갖고 있다"며 "육사는 국민과 함께하는 핵심시설로 학교를 지방자치단체와 주민·대학 등에 개방하고, 다양한 교류를 활성화해 지역 메카로 발전시킬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국감에서 국민의힘 한기호(강원 춘천·철원·화천·양구을) 의원이 "지역 이기주의에 의해 육사를 이전하는 건 절대 있을 수 없다"라는 발언에 전 교장은 "전적으로 동의한다"라고 답했다.

한 의원은 지난 5월 열린 이종섭 국방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도 "육사 이전을 정치적 도구로 이용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라고 지적한 바 있다.

신 의원도 "육사 교직원이 1700여명인 반면, 육사를 자기 지역으로 옮기겠다는 정치인들이 나온 대학은 17배 더 많다"라며 "인원도 많고 동창회 힘도 센 본인들이 나온 대학을 먼저 (지방으로) 이전한 뒤 육사를 옮기라고 하라"고 주장했다.

육사충남유치범도민추진위원회 출범식 장면. 사진=대전일보 DB

이에 대해 지난 21일 육사충남유치범도민추진위는 박정환 육군 참모총장의 '육군사관학교 이전 반대'에 대해 분노를 넘어 허탈함과 자괴감까지 느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추진위는 "윤 대통령은 지난 선거 과정에서 육사 논산 이전을 220만 도민에게 분명히 약속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을 국가 원수로 모시고, 국방을 책임지는 이들이 이 약속에 대해 반대하는 것은 국군통수권자에 대한 항명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분노했다.

이어 "고층 빌딩과 아파트에 둘러싸인 현재 육사는 정예 장교를 양성하기에 노후하고 협소하다"며 "여론조사에서도 국민 과반은 육사 지방 이전에 동의하고, 절반 가까이는 논산·계룡 이전에 찬성했다"라고 강조했다.

이처럼 육사 충남 이전을 두고 이해관계가 얽힌 단체 갈등이 극단으로 치닫는 가운데 결국 군 통수권자인 윤 대통령이 공식적인 발언을 통해 중재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아직까지 윤 대통령은 공식석상에서 육사 이전 논의에 대해 입장을 밝힌 바 없다.

이와 관련 김태흠 도지사는 최근 윤 대통령을 만나 충남 현안에 대해 나눈 대화를 공개, 윤 대통령의 육사 논산 이전에 대한 입장을 내비쳤다.

김 지사는 "윤 대통령께서 논산에는 훈련소도 있고, 국방 관련 기관들이 많아 육사를 이전해야 한다면 서울보다는 논산이 적절하다는 인식을 같이 했다"며 "육사 이전에 대해 반대하는 내용도 잘 알고 계셨고, 이 부분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고 가겠다고 하셨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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