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자 정보]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12.6조 민자사업 연내 착공" soc사업 부동산 투자 핵심 지역은?

[부동산재테크1번지정보팀]

♣기획재정부 발표안

♣2019년 민간투자사업 추진 방향

♣사업 추진에 따른 수혜지역이 존재한다

♣최대 수혜지역 정보

♣한 발빠른 정보 제공

♣투자 6개월에서 1년만 빠르면 돈 벌 수 있다!!

[부동산 투자 정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12.6조 민자사업 연내 착공"

SOC 사업 부동산 투자 핵심 지역은?

【서울·세종=뉴시스】김진욱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평택~익산 고속도로, 구미시 하수처리시설 등 총 13개, 12조6000억원 규모의 민자사업의 추진시기를 앞당겨 연내 착공하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영등포구 수출입은행 본점에서 제10차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제9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고용시장 개선세가 확고해질 때까지 긴장감을 갖고 예의주시하겠다.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고 혁신성장을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모두발언을 통해 이렇게 밝혔다.

그는 "2020년 이후 추진 예정이었던 11개, 4조9000억원 규모의 사업은 사업공고, 실시협약 체결 등 후속 절차와 착공 시기를 평균 10개월 단축하겠다"면서 "현재 53개인 민간투자 대상시설을 모든 사회기반시설로 대폭 확대해 1조5000억원 규모의 새 민간투자시장을 창출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 민간투자법 개정안을 3월 중 발의, 연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4월 중 시행령을 개정해 민간사업자의 산업기반 신용보증 한도를 상향하기로 했다.

민자고속도로 4개 노선의 요금은 연내 인하하거나 동결한다.

인하 대상은 구리~포천 및 천안~논산, 동결 대상은 안양~성남 및 인천~김포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혁신성장 지원을 위한 정책금융 효과성 제고방안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주요 법안 입법계획 등의 안건이 함께 상정됐다.

우선 혁신성장 분야의 자금지원 이력과 수혜기업의 재무·고용성과를 관리하는 '혁신성장 인텔리전스 시스템'을 15일 선보인다.

KDB산업은행·IBK기업은행·수출입은행·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신용정보원 등 6개 정책금융기관의 통합 데이터베이스(DB) 시스템을 구축, 혁신성장 분야 9대 테마 45개 분야의 300개 품목 지원현황을 실시간으로 공유한다.

인큐베이팅·액셀러레이팅 등 민간 창업 전문성과 정책금융을 연계해 스타트업에 패키지로 지원한다.

혁신성장 분야로 민간자금이 유입될 수 있는 기반도 강화한다.

기관 평가 및 예산·출자 등 환류 시스템을 보강해 정책금융기관의 자금 공급을 유도한다.

이런 내용은 컨트롤타워(혁신성장정책금융협의회)를 15일 출범해 점검한다.

기재부·산업통상자원부·벤처중소기업부·금융위원회 등 정부 부처에서 차관급 위원 4명이, 산은·기은·수은·신보·기보·무역보험공사·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중소기업진흥공단·한국성장금융투자운용·신용정보원·한국벤처투자 등 11개 정책금융기관에서 부기관장급 위원 11명이 참여한다.

경제활력제고를 위한 주요 법안 입법계획의 경우 서면으로 상정됐다.

최저임금법, 근로기준법, 서비스발전기본법, 데이터경제활성화 3법 등을 3월 중 국회에서 신속하게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각계각층의 의견을 모으고 당정간 협의를 거쳐 쟁점 법안들이 조속히 통과되도록 정부가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목표다.

앞서 홍 부총리는 올 2월 고용 동향과 관련해 "13개월 만에 취업자 수가 20만명대로 회복된 점이 다행스럽다"면서도 "월별 지표에 일희일비하기보다 일자리 활력 제고를 위한 정책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평가했다.

통계청은 13일 오전 "지난달 취업자가 전년보다 26만3000명 늘어 2018년 1월 이후 13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고 알린 바 있다.

이날 회의에는 홍 부총리를 포함해 노형욱 국무조정실장, 홍종학 벤처중소기업부 장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김용삼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 지철호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김양수 해양수산부 차관, 박선호 국토교통부 제1차관, 강신욱 통계청장, 임대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str8fwd@newsis.com

◇ (추진계획) 사업별 추진상황 지속 관리

ㅇ 범정부 관계기관 협의회를 통해 추진 상황 모니터링 및 지속 관리를 통해 목표 달성 유도

사업명	총투자비 (조원)	현 황	‘19년 추진 계획
합 계 (13개)	12.6
ㅇ구미시 하수처리시설 등 환경시설 사업 (2개)	0.1	실시설계	ㅇ실시계획 승인 및 착공(4월)
ㅇ경찰청 어린이집, 폴리텍 기숙사, 병영시설 등 (6개)	0.5	실시설계	ㅇ실시계획 승인 및 착공(4월)
ㅇ광명~서울 고속도로	1.8	실시 설계완료 주민・지자체 협의 중	ㅇ지자체협의→착공(3/4분기)
ㅇ만덕-센텀 고속화도로	0.8	실시설계	ㅇ실시계획 승인 및 착공(7월)
ㅇ평택~익산 고속도로	3.7	실시 설계완료, 관계부처・지자체 협의 중	ㅇ농지・산지 전용허가 등 인허가 협의 → 착공(9월)
ㅇ신안산선 복선전철	4.1	실시설계	ㅇ실시계획 승인 및 착공(하반기)
ㅇ동북선 경전철	1.6	실시설계	ㅇ실시계획 승인 및 착공(10월)

◇ (추진내용) 주요사업 집중 관리, 추진 단계별 기한 제한 규정 신설

ㅇ 민자사업 추진 단계별* 최대 허용 기한을 제한하여, 예측하지 못한 사업지연과 이에 따른 비용 발생을 방지

* 민자적격성 조사 → 사업지정 및 사업계획 고시 →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 실시협약 체결 → 실시계획 승인 → 착공

- 민자적격성조사 기간을 최장 1년으로 제한*하고, 실시협약 기간도 최대 18개월**(1년 원칙+6개월 연장)로 한정

* (現) 6개월 원칙 규정이 있으나, 최장 2~3년 소요 → (改) 6개월 원칙, 최장 1년 규정 신설

** (現) 도로사업은 평균 22개월, 철도는 26개월 소요 → (改) 최대 18개월 제한 규정 신설

ㅇ 유관 기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주요사업(’19년 경제정책방향 포함사업) 절차 집중 관리를 통해 착공 시기를 평균 10개월 단축

사업명	총사업비 (조원)	실시협약 체결		착공
		당초*	목표	당초*	목표
						단축
합 계 (11개)	4.9
ㅇ 용인시 에코타운	0.2	‘20. 3.	‘19.12.	‘20.12.	‘20. 8.	△4개월
ㅇ 천안시 하수처리장 현대화	0.2	‘20. 2.	‘19.10.	‘20.11.	‘20. 9.	△2개월
ㅇ 위례-신사선 철도	1.5	‘22. 3.	‘20.12.	‘23. 6.	‘22.12.	△6개월
ㅇ 부산시 승학 터널	0.5	‘21. 7.	‘20. 9.	‘23. 1.	‘21.12.	△13개월
ㅇ 오산-용인 고속도로	1.0	‘22. 3.	‘20.12.	‘23. 9.	‘21.12.	△21개월
ㅇ 항만법에 따른 항만개발**	1.5	‘19.12	‘19.12.	‘21.12.	‘20.12	△12개월

* 민자시설 유형별 평균 소요기간 적용 기준

** 부산항신항 웅동 2단계 등 6개 사업으로 일정은 부산항신항 사업 기준으로 작성

▶총 13개 사업 민자 유치와 더불어 일자리 창출 계획

▶13개 사업 단지 중 핵심 투자 지역 선정이 중요하다.

▶핵심 지역 정보 제공

▶정보 제공 = 부동산 재테크1번지 세미나

♣세미나 문의 : 010-9558-6939 김팀장

♣3월 세미나 전체 일정은 카페 공지 사항 확인♣

♣사전 예약 하신분에 한해서 무료 상담 혜택 제공♣

▶참여 전화 : 010-9558-6939 김양훈 팀장

☞인터넷 예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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