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The Column] 농민에게 脫農할 자유를 許하라

칼럼 The Column] 농민에게 脫農할 자유를 許하라 쌀값 하락 막으려 1조 들여 작년 쌀 45만t 창고에 넣어 농지 줄이면 해결되는데 매매·전용 제한해 ‘억지 쌀농사’ 악순환 식량 안보 내세워 탈농 막는 건 시대착오 박병원 안민정책포럼 이사장·前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입력 2023.01.03 03:20 쌀값이 작년 9월 전년 동기 대비 24.9%, 1977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최대폭으로 하락하자 정부·여당은 예상 공급 초과 물량 25만t보다 20만t 더 많은 45만t을 시장에서 격리시켰고(20㎏당 4만6819원, 1조원 조금 더 들여서), 야당은 한 술 더 떠서 시장격리를 의무화하자고 한다. 해묵은 쌀 공급 과잉을 해결하기는커녕 역주행하는 데에 여야가 다르지 않으니 딱한 일이다. 쌀을 재고로 가지고 있으면 보관비, 금융 비용이 추가되고 판매가는 점점 더 떨어져 적자가 폭발적으로 커진다. 지금도 3~4년 묵은 쌀을 주조용, 사료용으로 20㎏당 8000원, 4000원에 팔고 있다. 농정 당국은 아직 “폐기”한 적은 없다고 자위하지만 공급과잉 물량 25만t의 앞날이 뻔히 내다 보인다. 이렇게 허비할 돈이 있으면 쌀 생산을 줄이는 데에 돈을 더 쓰는 것이 옳다. 웬만한 선진국에서는 농산물이 남아돌 조짐이 보이면 생산자단체 주도로 일정 물량을 폐기 처분함으로써 가격 하락을 미연에 방지한다. 돈이 한 푼도 들지 않는다. 25만t이라면 모든 쌀 농가가 각자 7%씩 덜 생산하거나 버려준다면 쌀값은 유지되고, 농가는 전년 수준의 소득을 유지할 수 있고, 문제는 그냥 사라질 것이다. 매사 정서법을 내세워 나라 경제를 망치는 것을 소임으로 삼고 있는 정치인들이 문제를 만들고 있다. 사실 그동안 쌀 생산은 많이 줄었다. 1990년 124만ha였던 쌀 재배 면적은 이제 73만ha로 줄었다. 논에는 쌀을 심으라는 규제는 없어진 지 오래고 다른 작물로 바꾸라고 장려금까지 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a당 수확량이 330㎏에서 530㎏으로 늘어나 1980년대 후반에 560만t을 웃돌던 쌀 생산량은 아직도 380만t 수준으로 32% 줄었을 뿐이다. 국민 1인당 쌀 소비가 1970년 136.5㎏에서 2021년 56.9㎏으로 더 빨리 준 것이 문제다. 1970~2020년 사이에 인구가 3224만에서 5175만으로 늘어났는데도 밥쌀 소비는 440만t에서 294만t으로 줄었다. 국민이 이렇게 쌀을 외면하게 된 것은 쌀값이 너무 비싸기 때문이다. WTO 가입 이후 다른 모든 먹거리가 국제 경쟁가격으로 수입되는데 쌀값만 국제가격보다 6배나 비싸니 소비 감소가 가속화된 것이다. 일본은 2012년 이후 21년까지 쌀값을 21.2% 떨어뜨렸는데도 1인당 쌀 소비는 50.7㎏이다. 같은 기간 우리는 쌀값을 31.9% 올렸다. 쌀이 쌀과만 경쟁하는 것이 아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이 서로 경쟁한다. 쌀은 다른 먹거리와의 경쟁에서 패퇴하고 있는 것이다. 쌀값을 내리기도, 농민 스스로 생산을 줄이기도 어렵다면 원하는 농민의 탈농(脫農)을 촉진하는 방법이 남는데, 우리나라는 비농민의 농지 취득도 농지의 전용도 어렵기 때문에 고령농이 농지를 팔고 탈농하기가 어렵다. 기계화된 영농단에 맡길 수 있는 농사는 쌀 농사밖에 없으니 탈농을 못하면 쌀 농사를 계속할 수밖에 없다. 선택의 자유를 제한했으니 책임을 지는 것이 마땅할 수도 있겠다. 모든 농민이 같은 걸 원하지는 않는다. 쌀 농가는 이제 38% 이하이고, 그중에는 간절히 탈농을 원하는 사람들도 있다. 미국보다 33배, 일본보다 3.6배 비싼 농지를 팔고 싶은 농민이 왜 없겠는가? 농지를 팔기 쉽게 해 주면 탈농을 원하는 고령농은 뛸 듯이 좋아할 것이고, 쌀 과잉 문제는 눈 녹듯이 사라질 것이며, 가용 토지 공급이 늘어나 투자 활성화와 집값 안정에도 큰 도움이 된다. 그렇게도 농민, 국민을 위한다는 정치인들은 어느 농민, 어느 국민을 위하는 것인가? 식량 안보를 내세워 농민과 농지의 탈농을 막는 것은 시대착오다. 1961~2020년간 세계 인구는 30억8000만명에서 79억명으로 2.6배 증가했는데 쌀, 밀, 옥수수의 생산량은 각 2억~2억5000만t에서 쌀, 밀은 각 7억6000만t, 옥수수는 11억2000만t으로 각각 3.5배, 3배, 5.5배 증가했다. 대두는 1970년 4600만t에서 2010년 2억 5600만t으로 늘었다. 사료용 곡식 소비가 크게 늘어나고, 바이오 디젤 등에 곡물을 쓰지 않았더라면 아마도 곡물 가격은 폭락을 면치 못했을 것이다. 곡물 증산의 여지도 얼마든지 있다. 맬서스의 주장은 기우에 그쳤다. 굳이 내 손으로 곡식을 생산하고 싶다면 땅값이 싼 나라에 가서 대규모 농업개발에 투자하라. 높은 쌀값은 농민을 희망고문 하고 쌀 산업을 확실하게 죽이는 길이다. 밥좀도 2023.01.03 05:46:25 의원 나리들이 농민들 표 앞에서는 생각이 모두 굳었다. 호남에 특히 농민이 많다. 무엇이 진정 농민을 위하고 나라를 위한 행정인지 되새길 때다. 답글작성 82 1 술퍼맨 2023.01.03 06:13:01 궁민 혈세로 보조금 주어 만들어진 쌀값도 모자라 비싼 가격에 사 먹어야 하다니.. 답글작성 67 1 문어ㄷㄱㄹ 2023.01.03 06:14:23 차라리 밀과 보리농사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보리 밀의 도정 시설을 지방 곳곳에 확충하라. 지금 농촌에는 농사지을 젊은이가 없어서 농사를 포기하는 곳이 늘고 있다. 이런 와중에 쓸데없는 쌀농사에 매달리지 말고 보리 밀등 수요가 늘고 있는 곳에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답글작성 64 0 자유주의자 2023.01.03 06:52:15 용기있는 주장이다. 농지법중 절대농지만 유지하고 그외농지는 소유,거래,개발제한을 확 풀어라. 박정희시대에 추진했던 해외농업투자 재개하랏 답글작성 15 1 언덕위의 하얀집 2023.01.03 06:19:35 온갖 수치 들이대며 쌀값 하락에 볼맨소리나 하지만 소비자들은 쌀값이 내렸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겠다 전년도나 지금이나 쌀값은 요지부동인데 뭔 말인지 답글작성 11 0 stranger1 2023.01.03 06:49:45 농민이 받는 특혜도 농사를 포기할 수 없는 중요한 요인이다. 농민이 농지를 팔거나 농사를 포기하더라도 혜택을 상당기간 지속하게 하면 고령의 농민들이 포기할 수도 있을 것이다. 농지활용을 권장하고 각종 규제를 해제하고, 더나아가 농지의 매입과 전용에 혜택을 주라. 농민 스스로 포기할 때 받던 혜택의 일정기간 인정과 전용과 매입에 따른 규제만 해제해도 쌀문제는 쉽게 해결될 것이다. 답글작성 8 1 elgt 2023.01.03 08:19:13 라도당 것들과 그 지지기반이 암덩어리! 답글작성 5 0 東禹.2 2023.01.03 07:18:09 농림부 공무원놈들이 놀고먹어서 그렇다. '휴경 권장'과 심지어 '농지의 대지로의 전환'도 추진해야 한다. 잡목 때문에 쓸모없는 산도 고급 수종의 경제림으로의 전환도 적극추진하라. 답글작성 4 0 부르스박 2023.01.03 07:46:12 지금 서민들은 현재 쌀값도 너무 비싸다. 농사가 어디 쌀농사 밖에 없나? 쌀값은 더 내려야 한다! 답글작성 2 0 조이투 2023.01.03 07:45:28 직불금을 주는데 논에 모내기를 해야만 농사를 짓는 것이 인정됩니다. 그것을 담당 공무원이 현장에 나와서 확인을 하니 논에 벼를 심지 않을수가 없어요. ㅠㅠ 답글작성 2 0 나라고 2023.01.03 06:18:30 식량안보, 자연환경 유지 등 논농사를 지속해야할 이유는 더 많다. 답글 1 2 11 답글을 입력해주세요. gyuhn 2023.01.03 07:37:10 문제는 경쟁력이 너무 낮다는 것,,, 내각제나하자 2023.01.03 09:15:41 어느 정권을 막론하고 농촌 위하는 척만 하지 사실은 말려 죽이는 식으로 묘하게 지원하지 않았나. 농업은 미래 중요한 안보 자산이다. 독일 프랑스도 농촌에 지원을 엄청 한다. 그들이라고 우아하게 가만히 농사만 지어도 소득이 잘 나오는 그런 곳 아니다. 그런대도 자꾸 수입으로 매꾸려는 산업 세력, 자본 세력이 문제다. 농촌에서 쌀을 공급하지 못하는 시점, 쌀 값이 올라가는 시점이 될 것이다. 답글작성 1 0 양민 2023.01.03 08:43:45 우리나라의 쌀을 제외한 식량자급율이 30% 미만이다. 쌀 농경지르에 수입되는 곡물을 지배하면 식량자급율도 높이고 세금을 들여 과잉생산되는 쌀을 수매하는 바보같은 행정도 없을 것이다. 국회의원 정도되면 머리를 사용할 줄 알아야 하는데...쓰잘데 없는 몸만 쓰고있다. 답글작성 1 0 광민이 2023.01.03 07:49:04 귀촌귀농 탈농 말은 쉽지만 각종규제법령으로인해 그규격에 맞는 전답 임야는 가능하지만 그대신 땅값이 엄층비싸고 자본도 수억이 듭니다 적은돈으로 맹지를 구입하여 귀촌하려니 행정규격이 길도없는데 하면서 절차 진행이 안됩니다 그리고 300평이상되어야 혜택을 받을수있고..... 임야도 길이없으면 자기땅이라도 허가없이 개간못하도록 되어있지요 또벌목허가도 길이없으면 안되지요 실제로 귀촌이 탈농보다 더어렵습니다 답글작성 1 0 gyuhn 2023.01.03 07:35:06 국내 쌀값은 국제시세의 3배가 넘는데,,, 보조금을 또 주는 것은 말이 안된다,,, 당장 쌀값을 반으로 낮출 방안을 찾아라 ! 답글작성 1 0 望나루 2023.01.03 06:50:57 언제까지 수요 공급 법칙도 모르고 매표장사 포플리즘 꼴을 봐야 하나 기업농 같은자들만 살찌게 하고 소농 어민들은 대부분 쌀 사먹는다 자율경쟁에 맡게라 싸게 먹어 보자 답글작성 1 0 레떼라피노끼오 2023.01.03 08:57:50 농사꾼이 부럽다. 돈 없는 도시민과 비교하자면 그렇다는 것. 땅이라도 있잖아. 요즘은 끝까지 전답을 안 팔고 버틴다. 땅의 소중함을 아는 것. 답글작성 0 0 녹담만설 2023.01.03 08:57:12 '쌀농사'가 아니라 '벼농사'이다. '쌀'은 벼를 가공(도정)하여 만든 식료품이다. 언제부턴가 언론까지 잘못돤 표현이 늘어나더니 아주 '표준말'처럼 쓰이고 있다. 기자와 편집이니 무성의가 부끄럽다. 답글작성 0 0 무신 2023.01.03 08:15:07 농민들은 이런 박병원같은 인간이 조선일보에 이따위 글을 써도 그래도 조선일보가 좋다네!!윤석열정부가 농민 망치려해도 그래도 윤석열이좋고 국힘당을 선거때마다 찍어주네!! 답글 1 0 1 답글을 입력해주세요. 녹담만설 2023.01.03 08:58:42 무식을 뽑내시네~ CHANG007 2023.01.03 08:04:42 농업국가가이닌데~~ 아직도네~~ 답글작성 0 0 채찬수 2023.01.03 07:29:54 쌀값이 24% 하락 했다는데... 소비자는 그걸 피부로 느끼지 못해... 쌀값을 1/4을 덜주고 사먹는 사람이 있기나 한가? 답글작성 0 0 bluefin 2023.01.03 07:25:53 지금 현재 농촌의 현실은 밀, 보리를 재배해도 호남지역을 제외하고 이를 수확할 컴바인이 없고, 도정해 줄 방아간이 주변에 없는 농촌입니다. 밀은 다 외국에서 수입하고 보리도 소비가 않되는 작물인 실태. 보릿고개를 경험한 70대 노인들이나 찾는 보리쌀 입니다. 70대 들어 농촌에 가서 살려고 해보니 모든게 돈만 들어가는 농촌 생활. 섯불리 시골서 농사 짓겠다고 귀농했다가는 수억원 투자만 하고 돈만 날리기 쉬우니 귀농 귀촌 꿈도 꾸지 마시길. 답글작성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