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러패권에 대한 대안은 없다?

[hamduk]

달러를 허공에서 찍어내서 전 세계에 뿌리는 것이 미국이 남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보는 관점이 있는 것 같다. 아니면 최소한 누구나 이익을 보는 포지티브섬 게임이라는 시각이 있는 것 같다.

달러 패권의 세계적 전문가인 마이클 허드슨 교수의 글은 그러한 시각과는 전햐 다른 관점을 보여준다

과연 누가 옳은 것일까?

그건 그렇고 그의 책 초제국주의(super-imperialism)은 달러 패권의 역사와 현재 그리고 그 메커니즘에 관한 필독서(?)이다.

De-Dollarization: Dismantling America’s Financial-Military Empire

  The Yekaterinburg Turning Point 

http://www.globalresearch.ca/index.php?context=va&aid=13969

by Prof. Michael Hudson

러시아 우랄 동부 최대 도시인 야카테린부르크는 자르의 사망 장소만이 아니라- 미국 패권 그리고 미국 중심의 국제 금융 질서가 사망한 곳으로 알려지게 될 것이다.

미국에 도전하는 것이 중국 주석 후진타오 , 러시아 대통령 메드베데프 그리고 상해협력기구(SOC) 6개국의 다른 톱 관료들의 회합의 주된 초점이다. 그 동맹국들은 러시아, 중국, 카자흐스탄, 타지키스탄,키리지스탄, 그리고 우즈베키스탄으로 구성 되고 , 옵저버 자격으로 이란, 인도 ,파키스탄 그리고 몽고가 참석한다. 목요일에는 브릭스 국가들 사이 무역에 대해 토론하기 위해 브라질이 합류한다.

참석자들은 미국 외교관들에게 미국의 금융과 군사 제국을 해체하는 것이 그들의 목표가 아니라고 말했다. 그들은 단지 상호협력에 대해 토의하기를 원한다- 그러나 미국 ,나토 그리고 무역의 매개수단으로서의 미국 달러에 대한 역할은 전혀 없다. 미국 외교관들은 이것이 미국 패권을 무용지물로 만들려는 것이 아니면 그 무엇인지에 대해 질문해야 할 것이다. 그것이 다극 세계가 결국 의미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그 회합은 , 그 어젠다가 세계 달러 표준을 새로운 금융과 방위 시스템으로 대체하려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유럽 언론으로부터 단지 하품만 이끌어내었다. Council on Foreign Relations 대변인은 영국이 자신의 제국에 대한 적대국들을 분열시키는 데 수 세기 동안 능수능란하게 사용하였던 분할정복 수단을 미국이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시하면서, 러시아와 중국이 그들의 지정학적 라이벌 관계를 극복한다고 상상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나,부시는 러시와, 중국 그리고 그 이웃들을 ,달러에 대한 대안을 찾는데 그러므로 수지 적자를 무한정 계속할 수 있는 미국의 능력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는데 공동의 이해관계를 갖게 몰아붙이는 클린턴 행정부의 유산 위에서 행동했다.

미국 패권의 마지막 의식이 될지도 모르는 사건이 4월의 G-20 회의에서 이미 시작되었고, 6월5일의 성 페테스부르그 국제 경제 포럼에서 , 메데에프 대통령이 중국, 러시아 그리고 인도보고 “점차적으로 다극화 된 세계 질서를 구축하자고” 요청했을 때 더 명시적이 되었다. 알기 쉬운 말로 하면 : 우리는 미국이 우리의 수출과 회사들과 주식들과 부동산을 그 가치가 의심되는 종이 돈과 교환하게 허용함과 동시에 미국 군대가 유라시아를 포위하는데 돈을 대는 한계점에 달했다

“인위적으로 유지되는 일극 시스템은 증가하는 적자 따라서 증가하는 빚에 의해 돈을 대는 하나의 큰 소비 센터, 하나의 전에는 강했던 통화 , 그리고 자산들과 리스크를 산정하는 지배적인 하나의 시스템 ”에 기초하고 있다고 메데에프는 발언했다. 전 세계 금융 위기의 뿌리에는 미국이 너무나 적게 생산하고 너무나 많이 지출하는 것이 있다고 그는 결론내렸다. 특히 심기를 불편하게 하는 것은 미국의 군비지출이다.

이 국가들을 한데 뭉치게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한정의 달러를 찍어낼 수 있는 미국의 능력 때문이다. 수출을 초과하여 수입을 과소비하는 미국 소비자들, 미국의 외국 회사들과 부동산들을 사들이기, 그리고 펜타곤이 해외에서 지출하는 달러들은 최종적으로 외국 중앙은행으로 들어간다. 이 중앙은행들은 그러면 곤란한 선택에 직면하게 된다: 미 재무부 채권들을 구매하여 이 달러들을 미국으로 다시 리사이클링 하든지 , 아니면 “자유 시장” 이 그들의 통화를 달러에 비해 더 끌어올리게 놔두든지-그러므로 그들의 수출품이 가격경쟁력에서 밀려 세계 시장에서 토출되어 국내 실업과 기업 지급불능을 감수해야 한다.

중국을 비롯한 제 국가가 미국에 “투자” 하기 위해 미 재무부 채권을 구매함으로써 그들의 달러를 미국으로 리사이클 할 때, 이것은 진정으로 자발적인 것이 아니다. 미국 경제가 돈을 저축한 외국 중앙은행들을 부유하게 할 것이라는 신념을 반영하지도 않고, 투자 선호를 반영하지도 않는다. 단지 대안이 없음을 반영한다. 미국식의 “자유 시장”은 무한정 달러를 받아들이게 강요하는 시스템 속으로 나라들을 옭아맨다. 지금 그들은 나오고 싶어 한다.

이것은 새로운 대안을 창조함을 의미한다.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은 특정 정치적 이유와 동기들 그리고 특정 국가가 지배하지 않는 완전히 새로운 타입의 금융 제도들이다.”

해외 군비 지출로 미국 수지가 적자로 돌고 1971년에 금 본위제를 파기했을 때, 중앙은행들은 수지 불균형을 갚는데 쓰이던 전통적 자산을 잃게 되었다. 디폴트 외의 대안은 그들의 들어오는 돈을 , 마치 여전히 “금처럼 좋은”것인 양 미 재무부 채권에 투자하는 수밖에 없었다. 중앙은행들은 지금 그들의 국제 준비금 중에 4조$나 보유하고 있다.-그리고 이 론들은 30년 이상이나 미국 정부 국내 예산 적자의 대부분에 돈을 대주어 왔다!! 미국 정부의 재량적 지출의 약 반 정도가 군비-750곳의 해외 군사기지와 산유국과 오일 경유 국에서의 점점 더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작전들까지 포함하여- 라는 사실을 감안하면, 국제 금융 시스템은 외국 중앙은행들이 보유하는 미 재무부 채권보다 더 나은 수익률을 가져다 줄 것으로 기대되는 외국 자산들을 미국이 사들이는 것과 펜타곤에 돈을 대 주는 방식으로 조직되어 있다.

그러므로 세계의 중앙은행들이 당면하는 정치적 이슈는 그들의 준비금에 더 많은 달러가 추가되는 것을 피하고 그러므로 미군 지출을 포함한 더 한 층의 미국의 적자 지출에 돈을 대지 않는 방법을 찾는 것이다. 처음에는 , 그 6개국의 SCO 국들과 브릭스국가들은 지금까지 미국이 독차지 해왔던 상호신용의 편익을 위하여 자신들의 통화들로서 교역하려고 한다. 이 목적을 위해 , 중국은 달러, 스털링 또는 유로가 아닌 위안화로 그들의 무역을 표기하기로 아르헨티나와 브라질과 양자 합의를 봤고, 2주 전에는 중국은 말레이시아와 양국간 무역을 위안화로 표기하기는 합의를 봤다. 말레이시아 전 수상인 마하티르는 1월에 나에게 무슬림 국가로서 말레이시아는 팔레스타인을 포함한 이슬람 국가들에 대한 미국의 행동을 도와주는 어떠한 일도 피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말레이시아는 너무 많은 달러를 갖고 있다고 그의 동료는 설명했다. 중국 인민은행장인 Zhou Xia는 “개별 국가들과는 무관한” 준비통화를 창조하는 것이 목표라고 웹상에서 공식적으로 천명하였다. 이것이야말로 예카테린부르그에서의 토론의 목적이다.

미국이 그들 자신들의 산업을 사들이고 , 미국 군대가 전 세계를 포위하는 것에 돈을 대는 것을 피하는 것 이외에도, 중국, 러시아, 그리고 여타의 나라들은 미국이 누리고 있는 것과 같은 무임승차를 의심할 바 없이 얻고 싶어 한다. 그들은 미국을 군사적으로도 금융적으로도 무법 국가로 본다. 다른 나라들에 대해서는 일련의 법들-전쟁, 채무 지불, 죄수 취급-을 제시하면서도 정작 자신은 그것들을 무시하는 나라를 어떻게 생각하여야 하는가? 미국은 세계 최대 채무국이면서도 다른 채무 경제국들에 강요된 “구조조정”이라는 고통을 피해왔다. 폭증하는 무역과 예산 적자에도 불구하고 이자율과 세금을 줄이는 미국의 행태는 워싱턴이 IMF를 비롯한 워싱턴의 기구들을 통하여 다른 나라들에 강요하는 긴축 프로그램에 바추어 볼 때, 위선의 극치로 보인다.

미국은 채무 경제국들에게 그들의 공공 자산들과 천연자원들을 팔고, 이자율을 올리고 세금을 증세하는 한 편 채권자들에게 갚을 돈을 짜내기 위해 그들의 사회안전망을 치우라고 말한다. 그러지만 미국 내에서는 미 의회는 중국의 CNOOK이 유노칼을 사는 것을 국가안보라는 명분으로 차단하고, 두바이가 미국 부두들을 사는 것을 차단하고 , 다른 국부펀드들이 핵심 인프라를 사는 것을 차단했다. 외국인들은 일본인들의 록펠러센터와 같은 하얀 코끼리 트로피들의 구매를 본받으라고 초대받는데, 그러면 투자자들은 곧 수십억 달러를 잃고 , 손 털고 나갔다.

이러한 면에서 미국은 중국을 비롯한 수지-잉여 국들에게 더 이상의 달러 쌓기를 피하는 방법 이외에는 다른 여지를 남기지 않았다. 지금까지, 미 재무부 채권 말고 달러 보유를 분산화 시키려는 중국의 시도들은 그리 성공적이지 않았다. 골드만삭스의 행크 폴슨은 중국 중앙은행이 고수익의 패니메이와 프레데맥 채권들을 사도록 유도했는데, 이것들이 사실상의 공적 보증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들은 2008년에 붕괴했지만, 최소한 미국정부는 이 두 모기지-대출 기관을 인수하여 5.2조$의 국가 채무를 증가시켰다. 사실상, 그 구제 금융을 서두르게 한 것은 상당 부분 외국의 공식적 투자였다. 외국 정부 기관들에게 손실을 강요하게 되면 미국의 신용(credibility)이 전적으로 파괴될 뿐 아니라 치솟는 미국의 수지 적자에 의해 전 세계 경제에 범람하는 달러를 흡수할 미 정부 채권이 너무나 적었기 때문에 미재무부 채권 체제가 무너졌을 것이다.

연준의 신용 거품 정책이 이자율을 내리면서 그들의 보유 달러의 가치를 보호하기 위해, 중국의 국부 펀드는 2007년 말에 분산 투자를 추구하기 시작했다. 중국은 연줄이 좋은 월가의 Blackstone equity fund 와 모건스탠리, 영국의 Barclays , 남아프리카의 Standard Bank 그리고 금방 무너지게 될 벨기에의 금융 재벌 Fortis의 주식을 사들였다. 그러나 미국의 금융 부문은 빚 피라미드의 무게 때문에 무너지고 있었고, 은행과 투자회사들의 주가는 전 세계에 걸쳐 곤두박질 쳤다.

외국인들은 IMF, 세계은행 그리고 WTO를 세계를 포위하는 미국 군사기지와 공군들에 의해 뒷받침 되는 금융 시스템에서 미국의 대리인으로 본다. 그러나, 이 군사적 지배는 더 이상 경제력에 의해 지배할 수 없는 미 제국의 흔적일 뿐이다. 미국의 군사력은 지상군이 아니라 원자폭탄무기와 장거리 공중 폭격에 기초하는데, 지상 작전은 정치적으로 너무나 인기가 없어서 대규모로 시행하지 못하고 있다.

현재 , 미국 예산 적자를 보전하는 것은 미국의 저축이 아니라, 대부분의 미 재무부 채권을 구매하는데 쓰이는 외국의 저축들이다. 이것은 미국 정부가 그들의 강제 저축을 사용하는데 관한 외국 투표자들에 대한 대표 없는 과세와 같다. 그러므로 금융 외교관들은 그들의 정책 결정의 범위를 민간 부문 시장을 넘어 확대할 필요가 있다. 환율은 ,미국 미디어들이 미국의 수지 적자를 감싸는 미사여구인 “소비자 주권 신용카드”(“consumers wielding credit cards,”) 이외의 많은 요인들에 의해 결정된다. 13세기 이래로 , 전쟁은 선도국가들의 수지 그리고 그들의 국가 채무의 지배적인 요인이었다. 정부 채권은 주로 전쟁 채무를 갚는데 쓰인다. 이 때문에 전쟁 예산은 수지와 환율에 직접적으로 연계된다.

외국들은 갚지 못할 IOU를 손에 쥐고 있다고 느낀다-그들이 미국의 공짜 점심을 멈추게 하려고 하면, 달러가 폭락하고 그들의 보유한 달러도 자국 통화를 비롯한 통화들에 비해 떨어지게 된다. 만일 중국 통화가 달러 대비 10% 오르면, 중국 중앙은행은 외환보유액 2조$에서 2억$에 해당하는 위안화를 손해 보게 된다. 이것이 채권 평가 기관들이 미 재무부 채권이 AAA 등급을 잃는 것에 대해 말 할 때, 이 채권들을 “보전”하기 위해 미국 정부가 종이 달러를 그저 찍어낼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 이유이다. 그들은 달러가 국제적 가치가 하락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것이 현재 일어나고 있다.

중국 환율이 오를 것이라는 예견으로 투기꾼들은 달러로 빌어서 위안화를 사서 그 차액을 챙기려는 유인이 생기게 된다. 중국에게 있어 문제는 이 투기적 달러 유입은 위안화를 절상시켜서 SFP가 될지 모른다는 것이다. 그래서 국제 준비금의 문제는 자본통제와 연계되어 있다. 중국이 자신의 돈이 되는 회사들을 왜 공짜로 창조된 미국 달러에 팔리는 것을 바라보고 , 그 달러로 중국 중앙은행이 저-수익의 미 재무부 채권을 사는데 사용하거나 월가에서 돈을 더 잃어야만 하는가?

이러한 난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1944년 브레튼우즈 이래 세계가 견지해 왔던 개방된 자본 시장 철학을 뒤집어야 한다.

한 시대의 종말이 오고 있다. 계속되는 미국의 과다 지출에 직면하여, 탈-달러화로 각국들은 1,2차 대전 사이에 흔했던 이중환율제도로 복귀 하게 될 것이다.: 상품 교역에 있어서의 하나의 환율 , 자본 이동과 투자에 있어 또 다른 환율, 최소한 달러-지역 경제들에서.

예커테린부르그에서 만나는 국가들은 , 자본 통제가 없이도, 더 이상의 달러를 마지못해 받아들이지 않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 그들 자신들이 공급해 주는 지출 능력이 없이는 미국의 세계적 패권이 계속될 수 없음을 알기 때문에 , 그 정부들은 미국의 금융-군사 세계질서의 파산을 앞당기려고 하고 있다. 만일 중국, 러시아 그리고 그들의 동맹국들이 시도에 성공한다면 , 미국은 더 이상 다른 나라들의 저축(자신의 리사이클 된 달러의 형태로)으로 먹고 살지도, 무한정의 군비지출과 모험도 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미국 관리들은 예카테린부르크 회의에 옵저버로서 참석하기를 원하였다. 그들은 거절당하였다. “노”라는 말은 미국인들이 미래에 많이 듣게 될 것이다.

[메타]

위 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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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uncil on Foreign Relations 대변인은
영국이 자신의 제국에 대한 적대국들을 분열시키는 데 수 세기 동안 능수능란하게 사용하였던
분할정복 수단을 미국이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시하면서,
러시아와 중국이 그들의 지정학적 라이벌 관계를 극복한다고 상상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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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나와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여기에 동의하고 있습니다..이란은 옵서버로 참가했구요...

[메타]

위의 모든 참가국들은, 중국+러시아의 가능성 때문에 참가한겁니다...
다른 나라들이 자발적으로, 민주적 봉기의 차원에서 일어난거라 생각하시면 안된다는 겁니다...

중국과 러시아의 사이만 살짝 갈라놓으면, 모임 자체가 붕괴된다는 말이죠....

군사적 행동 같은거 필요없이, 중국과 러시아가 공통적으로 노리고 있는 땅, 국가,,등등..

미국이,중국이나 러시아의 어느 한쪽편만 들어줘도....둘의 관계는 완전히 갈라지게 될겁니다...

편가르고 이간질시키기라는 미국 전법...무시하면 안되죠...ㅎ

[buljaa]

암담한 현실

[줄빳따]

미국인들이 스스로 각성해야죠. 지금까지 누리던 사치가 자신의 소득에 기반한것이 아니라 빚잔치덕분이었던것을 깨달아야죠. 허나 누가 그들에게 감히 근검절약하라고 목에 방울을 달수 있을지....차후 필연적으로 발생하게될 보호무역의 광풍은 또 어떻게 버텨나갈지...암담합니다.

[메타]

세계 시민들이 한목소리 내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