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용산, 1만가구는 무리'...'닭장' 우려 61300201 이데일리

'계획 변경 따른 인허가로 착공 지연'기반시설 고려 '최대 8000가구' 반박민간사업 규제 완화가 공급해법 주장정부가 발등에 불이 떨어진 서울의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용산국제업무지구와태릉골프장(CC) 등을 활용해 최대 2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대응 방안을 내놓았지만,인허가권을 쥔 서울시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정면으로 제동을 걸었다.특히 용산국제업무지구에 1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정부안에 대해 서울시는 학교와녹지 부족은 물론 계획 변경에 따른 인허가 지연으로 오히려 착공 시점이 최소 2년 이상 늦어질 수 있다고 경고 했다.태릉CC 활용 방안 역시 과거 주민 반발로 무산됐던 부지를 재활용한 '재탕 정책'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29일 정부가 발표한 서울 내 주택공급 핵심지는 용산이다.용산역 인근 용산국제업무지구에 1만 가구, 캠프킴 부지에 2500가구를 공급하는 등 서울 전체 공급 물량(3만 2000가구)의 3분의 1 이상을 용산 일대에 집중했다.김성보 서울시 제2부시장은 정부 발표 이후 브리핑에서 '국토부와 서울시교육청 간 현재 합의된 주택 공급 규모는 6000가구 수준'이라며 '8000가구까지는 기존 학교 증설 등을 전제로 협의가 가능하지만, 그 이상은 학교 신설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학교를 새로 지으려면 최소 1m2 이상의 부지를 도보권 내에 확보해야 하고, 교육청.교육부 심의 등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그는 '학교 부지도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1만 가구를 발표한 것은 무리수'라고 지적했다.무리한 주택 물량 확대가 입주민들의 주거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김 부사장은 '국제업무지구에 글로벌 인재를 유치하려면 기족 단위 거주를 전제로 한 116m2(35평) 이상 주택이 주력이 돼야 한다는 것이 서울시 판단이라며 '단기 공급을 이유로 66m2(20평) 소형 위주로 공급할 경우 업무지구 조성 목작과도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이어 '용산국제업무지구는 서울의 핵심 사업.의무 기능을 회복해야 할 공간'이라며 '공급 숫자에 매몰돼 더 큰 도시 비전을 희생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공급 속도를 높이겠다는 정부 취지와 달리 1만 가구 강행 시 오히려 사업이 지연도리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8000가구 수준이라면 경미한 계획 변경으로 기존 일정대로 추진이 가능하지만 1만 가구로 늘릴 경우 교통.환경영향평가 등 인허가 절차를 재개하는 데만 최소 2년 이상이 소요된다는 것이다.서울시는 공공 주도로 유휴부지에 주택을 새로 짓는 방식보다 민간 정비사업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공급 속도를 높이는 현실적이면서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오세훈 서울시장은 전날 신정동 재개발 현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이주비 대출 규제 등 '10.15 대책'의 독소조항만 해소헤도 당장 이주가 가능한 물량이 3만1000가구에 달한다'고 말했다.                                                                                           박지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