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7명 중 1명꼴 못 주고 못 받는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도입을

[귀암(龜巖) 김재형]

[사설] 7명 중 1명꼴 못 주고 못 받는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도입을

조선일보

입력 2024.05.17. 00:12업데이트 2024.05.17. 00:31

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4/05/17/HEB55ZV6QZC3XJMILOPMTDCX7M/

[사설] 7명 중 1명꼴 못 주고 못 받는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도입을

※ 상기 주소를 클릭하면 조선일보 링크되어 화면을 살짝 올리면 상단 오른쪽에 마이크 표시가 있는데 클릭하면 음성으로 읽어줍니다.

읽어주는 칼럼은 별도 재생기가 있습니다.

2001년 대비 지난해(2023년) 최저임금, 물가 및 명목임금 인상률. /한국경영자총협회

경총 조사 결과, 지난해 법정 최저임금(시급 9860원)을 받지 못한 근로자가 301만명으로, 1년 새 25만명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근로자 7명 중 1명꼴이다. 최저임금을 위반한 고용주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는다. 1차 피해자는 근로자들이지만, 최저임금을 감당하지 못해 ‘범법자’로 사는 소상공인들도 ‘못 지킬 법’의 피해자들이다.

최저임금 과속 인상은 취약 계층 일자리부터 망가뜨린다는 걸 문재인 정부가 보여주었다. 문 정부는 소득 주도 성장을 하겠다며 2018년 16.4%, 2019년 10.9%로 최저임금을 급속히 끌어올렸다. ‘고용 참사’ 부작용이 불거지자 인상률을 낮추긴 했지만, 기저효과 탓에 문 정부 이후 7년간 최저임금 인상률이 52%에 달했다. 2022년 기준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근로자 중위 임금(전체 근로자 임금 순서에서 중간 지점)의 62% 수준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57%)은 물론이고 미국(28%), 일본(46%), 독일(54%) 등 주요 선진국보다 훨씬 높다. 이것이 지속 가능하겠나.

이제라도 ‘지킬 수 없는 최저임금’ 문제를 바로잡아야 한다.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화가 첫 단추가 될 수 있다. 현행법으로도 업종별 차등화가 가능하지만 최저임금 도입 첫해인 1988년 한 해만 시행되고 사문화돼 왔다. 지난해 편의점, 음식·숙박업, 택시운송업에만 차등 적용하자는 안건이 최저임금위원회에 부쳐졌지만 부결됐다.

업종과 지역에 따라 고용 요건과 고용주의 지급 능력이 크게 다른데 전국 모든 작업장에 똑같은 최저임금을 주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고 공정하지도 않다. 미국, 일본, 독일, 영국, 네덜란드 등에선 업종·지역별은 물론이고, 연령별로도 최저임금을 차등화하고 있다. 특히 한국은행은 돌봄 서비스 부담 완화 방법으로 외국인 근로자에게는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말자는 제안을 내놓았다. 적극 검토해야 할 제안이다.

무수옹

2024.05.17 03:51:37

최저임금? 無知蒙昧의 아이콘 재인이가 '알바천국'이란 奇想天外한 감언이설로 청년층의 지지를 강요하며 만들어 낸 망국적 처사의 아이콘 아니었던가? 국민과 국가경제는 아랑곳없이 자신의 지지세를 불려 불법으로 양도받은 정권을 유지하려 한 역모 아니었나? 그로 인한 악영향이 국가 경제는 물론이고, 노동자에게도 고통으로 다가온 것이다. 아직도 정신 못차리고 그 잔당 법죄자들에게 왕관을 씌워 준 개딸, 개 만도 못한 窮民이 더욱 고통을 받아야 함은 당연하다. 누구를 탓하겠나?

답글작성

18

1

---

재인천멸

2024.05.17 02:55:40

현실을 무시한 망국의 졸속책이다. 이런 무책임한 정책으로 국가와 국민을 혼란케 만들고 경제를 마비시키며 많은 일자리를 차단한 문재인 무능한 반역도를 법대에 세워 응징해야 마땅하다

답글작성

16

1

---

길님

2024.05.17 02:26:12

나도 한때는 최저임금을 잘못줘서 근로감독관에게 경고 받고 차액을 추가 지급했었다. OOO 관계법 어디에도 없는 소수점이하 둘째자리니 네째자리니 하며 최저임금 미달이라고 경고장 주는데 면상을 후려처주고 싶었다.. 본 기사와 조금 다른 내용이지만 법에도 없는 산식을 들고와 잘잘못을 따지는데 환장 하겠더라!

답글작성

14

0

---

anak

2024.05.17 06:01:27

최대 수혜자는 외국인 근로자 뿐

답글작성

4

0

---

북한산 산신령

2024.05.17 05:51:30

정치가들 정쟁말고 근본적으로 수정해라

답글작성

4

0

---

참고인

2024.05.17 05:36:18

괜히 최저임금 들쑤셔 일자리는 없애고 물가만 올려놨다. 문재인이 저지른 짓이다. 자기만 고액의 비과세 셀프 연금 만들어 전원 궁궐짓고 탱자탱자 하고 있다. 국가 소유 개를 데리고 가서 사료값 내 놓으라고 떼쓰다 안 되니 못 키우겠다고 버린 아주 비정한 인간! 윤석열은 왜 저 인간을 보호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고소 고발만 해도 쌓였을 텐데 수사도 안 하네?

답글작성

4

0

---

미네르바

2024.05.17 05:08:41

현실을 무시하고 동화적 상상으로 나라를 경영하려다 벌어진 참사. 주는 사람 여력은 생각 못했나?

답글작성

4

0

---

duvent

2024.05.17 07:57:26

취약 계층 일자리부터 망가뜨린 양산골개버린늙은 책장수 뭉가의 최저임금제. 1차 피해자는 근로자들이지만, 최저임금을 감당하지 못해 ‘범법자’로 사는 소상공인들 역시 ‘못 지킬 법’의 피해자들. 위반한 고용주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 업종·지역별은 물론이고, 연령별로도 최저임금을 차등화하라! 외국인 근로자에게는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말라! 전대미문(과거에도 뭉가같은 O은 없었다)!두문불출(두번 다시 뭉가같은 인간이 나와서는 안 된다)!

답글작성

3

0

---

씨드랙

2024.05.17 07:18:23

개민찍나라에 뭘 더 바래?

답글작성

3

0

---

상사화 1

2024.05.17 07:13:57

헌법도 문제가 있으면 개헌을 해서 고칠 수 있듯이 잘못된 정책도 시행 후 부작용이나 문제점이 심각하다면 개선함이 정상아닌가? 그럼에도 여의도나 관계 부처는 손 놓고 엉뚱한 짓만 골라서 하고 있으니....

답글1

3

0

---

나도 한마디

2024.05.17 06:58:38

최저임금? 참 바보들이다.. 라인을 정하면 그라인만 따르면 문제없다는걸 모르나? 더주고싶어도 안준다.. 경제가 어려우니 그라인도 따르기 쉽지않지만.. 없애야..

답글작성

3

0

---

solmaru

2024.05.17 06:02:17

개버린이 망처놓은것!! 이제는 바로 돌려야한다.

답글작성

3

0

---

산천어

2024.05.17 05:37:49

문재인, 이 바보같은 무지한 자 때문에 최저임금이 급격히 올랐고 그로 인해 대한민국은 큰 피해를 보고 있다.

답글작성

3

0

---

Henry

2024.05.17 08:47:04

일원화된 최저임금도 타결이 안되는 데 업종별 차등화가 가능할까? 문재인은 정말 이 나라를 망하게 만들려고 작정을 한 O이지.

답글작성

1

0

---

송정환

2024.05.17 06:39:29

소주성경제와 최저임금 올려 서민 소득 늘린 다던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 경제정책의 후유증을 벗어나지 못하고 신음 하는 서민 경제- 지키지 못할 법을 만들어 놓고 강제하는 것은 정상 청치가 아니라 국민 잡는 폭정 이다

답글작성

1

0

---

심연식

2024.05.17 04:52:27

문재인정부의 업적중의 업적여서 7명중에서 1명이 못받고 못준다고 최저임급재 수정하자는 것은 노동자를 노동 질까지 하향 하라는 주장과 같다 기업은 노동자에게 인간이하 생활할수 있는 최저입급을 줄수 없는 것은 사회적책입을 다하지 못한다며는 문을 닫는 것이 올다

답글작성

1

4

---

Hey-simon

2024.05.17 09:03:47

서울은 A지역으로 하여 현재의 9860원을, 경기도와 광역시 B지역으로 하여 1000원 적은 8860 원을, 그외는 C지역으로 하여 1500원 적은 7360 원을 최저임금으로 하여 차등 적용하는 게 합리적이다. 월세만 하더라도 지방 도시는 30 만원 정도이며 서울의 절반 수준이다. 임대료도 차이가 많이나고 음식값 차이도 꽤 난다. 왜 동일한 최저 임금을 적용해야 하는지.

답글작성

0

0

---

길따라구름따라

2024.05.17 07:25:21

쓸데 없는건 없애면된다. 국가가 줘라 마라 할 일이 아니다. 사용자와 고용인이 타협하면 될일을 제3자가 배나라 콩나라 난리난리인가? 최저임금 없애라. 최저임금으로 고통받는 이는 누구인가? 소상공인하고 그들과 함께하는 알바들이다. 이들을 괴롭히고 싶은가? 국가에서 그냥 보상하든가? 삶은 소대가리가 만들어낸 이상한 나라를 벗어나야한다.

답글작성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