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민 민주당 최고위원은 13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근 경기도를 비롯한 일부 지자체에서 재난지원금을 모든 주민에게 일괄지급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맞춤형 지원과 전국민 지원은 양자택일할 사안이 아니다"
"민주당도 국민 지원과 경기 진작을 위해 전국민 지급 필요성을 검토하고 있다"
"전국민 지원과 경제진작도 중요하지만 어떤 조치도 방역 태세를 흩트려선 안된다는 게 정부와 민주당의
일관된 방침"
"방역당국은 아직은 외부 활동을 통한 소비 진작보다 방역의 고삐를 더 확실히 조여야 한다고 판단한다"
"이런 상황에서 경기도 등 일부 지자체가 정부 재난지원금과 별개로 소비 진작을 위한 지자체별 재난지원금
계획을 밝힌 것"
김 최고위원은 지자체의 재난지원금 지급 계획에 대해 "방역태세 유지를 위해선 중앙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가야 한다. 방역당국과 조율되지 않은 성급한 정책은 자칫 국가 방역망에 혼선을 줄 수 있다"고 평가했다.
"집중 피해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이 아닌 소비진작을 위한 재난지원은 그 시점이 방역의 고비를 어느정도
넘어선 시점, 사회적 활동을 크게 풀어도 되는 시점에서 집행하자는 것이 민주당과 정부의 일관된 원칙"
"지자체별 재난 지원금 정책이 의도와 다르게 양극화를 불러와서 코로나19(COVID-19) 국면에 국민 단합을 해쳐선
안된다"
"몇몇 지자체가 재정형편이 허락된다는 이유로 특별한 지원을 하면 다른 지자체 국민의 상대적 박탈감이 코로나 대응
태세의 균열이라는 부작용을 낳지 않을지 신중히 생각해야 한다"
김 최고위원은 또 선별·보편 지급 등 재난지원금 관련 논쟁에 대해 "어느 것만이 유일한 정답이다 할 수 없다"
"어려운 국민에게 힘이 된다면 어떤 방법도 좋다. 중요한 것은 어떤 선택을 하든 함꼐 가야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https://news.v.daum.net/v/20210113112306127
지 혼자 틸려고 당정청은 물론이고 국민분열까지 일으키는 그 도지사는 국민의힘으로 언제 가냐?
지금 여론조사에서 1위 자리가 굳건하던데 그거 당내 경선으로 날릴거 아니면 서둘러야지
첫댓글 ㅋㅋㅋㅋㅋㅋ 김종민 의원님 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