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기타 뉴이스트 강동호 무혐의니까 무죄 아니지 않나?

[황민현아이리와]

라는 제목에 동의하신 분들은 이 글 꼭! 읽어주시길

네 무죄 아닙니다.

[3줄 요약]

1. 강동호는 여러 차례 제출한 증거를 기반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음.

2. 사건 자체가 없었던 일이라는 결론.

3. 별개로 강동호 측에서 허위사실 유포로 고소한 것의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음.

+무혐의 처분 이후에는 사건 종결

혐의가 있다고 생각되면 기소되어 재판을 통해 무죄/유죄를 가리게 되는 것

“무혐의는 무죄 아니잖아”에 대한 의문은 사건의 결과를 정리한 본문을 통해 자세히 설명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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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사건결과 정리를 시작하기 전 알리고 싶은 내용은

이번 무혐의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팬덤 내에서는

사건에 대한 존재유무 및 사건 해결 전 활동 강행에 대한 비판은

팬덤쪽에서 당연한 여론의 반응으로 간주하고 겸허하게 받아 들였으나,

악플러들은 성범죄자 낙인 및 "재기해" 등 개인의 인격 모독 및 부모님에 대한 질 낮은 비난의 글을 끊임없이 말하였음.

위 짤은 사건이 발생하고 "쭉빵" 내에서의 루머 유포 및 악플들 중 일부 

검사가 판단해서 무혐의 나온건 백번의 설명과 끌올을 해도 믿어줄까 말까한데 

이렇게 단 한줄의 글로 강동호에 대한 루머를 유포하고 그걸 믿으며 동조 댓을 달았음 

이게 지난 10개월동안 빈번하게 일어났음 

이 글이 정리글인만큼 악플 루머 유포의 증거는 더 올리지는 않겠으나 

무혐의 결과가 나온 직후에도 무혐의는 무죄와는 다르다는 얘기를 하며  

법이 판단한 결과 자체를 부정하고 여전히 루머 유포가 이루어지고 있음.

결과에 대해서 최대한 간략하게 정리하고 헷갈릴 수 있는 부분 위주로만 정리했으니 적어도 악플을 달았던 사람들은 꼭 읽어주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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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무혐의 처분

강동호는 몇차례 변론 및 증거를 통해 무혐의 입증함

    

무혐의 처분 중 “혐의없음”은

1. 범죄 인정 안됨

2. 증거불충분이

있는데 대부분은 증거불충분의 이유로 내려짐

아예 객관적으로 입증할 증거가 없을 경우도 있지만 이미 강동호 사건에선 여자분측의 진술과 증거로 기소의견으로 검찰로 넘어가서 조사가 시작됐었음. 그러므로 이 경우는 ‘검사가 주관적으로 피의자에 대한 유죄판단을 하지 않는 경우’로 보여짐

말하자면 여기서 말하는 증거불충분이 여자분측과 강동호측 증거가 없다? 사건의 증거가 부족하다는 뜻 아님.

주관적이라는 것은 자의적 판단이 아니라 양측의 진술과 증거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무혐의 처분을 내리는것.

따라서 강동호 측이 증거 및 변론을 통해 무혐의를 입증 한 것 자체가 증거불충분 결과로 나올수 있는 것임.

증거가 없는게 아니고

(아직 혐의없음 중 증거불충분인지 범죄인정 안됨인지 알려지진 않았음)

출처: 백재승 변호사님 블로그

https://m.blog.naver.com/jaeseungbaek/220833781251

+ 그래도 몇년전 일이면..입증할 증거가 부족했던거 아닐까?

기본적으로 범죄 사건에 대해 입증 책임은 검사에게 있음

1. 무죄추정의 법칙

2. 증거재판주의

이 두가지 원칙으로 설명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범죄 사건을 대할 때 피의자를 무죄인 상태로 추정 + 합리적 의심이 없는 증명에 이르러야 범죄 사실 인정이어서 모든 범죄행위는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형사소송의 경우 검사)+ 결정적 증거나 단서가 없다면 피의자를 무죄로 상정하므로 형사재판은 기본적으로 피의자에게 유리함

하지만 강간, 준간강, 강제추행 등의 성범죄의 경우 피의자가 적극적으로 자신의 무죄를 입증해야함

이는 성범죄가 성범죄 특성상 증거 없이 진행되는 사건이 많아서 성범죄사건에서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에게 무죄를 증명할 결정적 증거나 단서가 없는 경우라면 피해자의 진술을 신뢰하는 편이기 때문

물적 증거 없다고 바로 무죄라고 해버리면 다시 성추행이나 성폭행 당했을 경우에 그 자리에서 바로 신고할 때까지 보호를 못 받기 때문에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측의 일관적인 진술, 주변 상황, 주위 사람의 증언이 더 중요시됨

그래서 가해자로 고소 당한 사람이 무죄를 증명할 중요한 단서나 증거가 있어야 함.
 

근데 재판까지 가지 않고 무혐의가 결론이라는 말은 범죄사실에 대한 정황이 불확실하고 피의자측(강동호) 증거가 더 받아들여질만 했다고 여겨진다는 뜻

강동호의 경우 사건이 있었고 그 안에서 강제성의 유무를 따지는 것이 아닌 사건 자체의 유무를 따졌고 사건 자체가 없었다고 무혐의 처분이 났음.

강동호도 자신이 결백하다는 것을 여러 변론과 증거를 통해 입증해낸 결과인 것.

+

강동호 측에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2항에 근거,

허위사실 유포로 고소하였고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음.

일반인이기 때문에 결과가 언론에 공개될지 여부도 확실히 알 수 없음

여자분이 제출한 진술 내용 처음부터 끝까지에 대한 참/거짓을 가려내는 것이고

그 진술 내용 중 "성추행"에 대한 것은 없었던 일이라는 최종 결론이 나온 것

2. 무혐의 처분 내리신 검사님 이력

    

3. 무혐의 / 무고 / 무죄의 차이

(1) 무고

무혐의 처분이 나온 날 쭉빵에서 많이 볼 수 있던 이 짤

원문은 이것임

이 짤 사용이 잘못된 이유는

이 책자 자체가 성폭행 피해자가 역고소를 당했을 때 어떻게 대처할 건지에 대한 내용임. 무혐의라는 내용 자체에 대해서 부정하는 게 아니라 무혐의를 받은 가해자의 역고소로부터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임. 강제성을 판단할 때 무혐의 처분이 내려져도 죄가 있을 수 있다, 법을 수정하자는 취지의 “주장”이고 강동호의 경우 강제성이 아닌 사건 자체의 유무를 가려낸 사건임.

사용자체가 잘못됨.

(2) 무죄

형법상 사람이 죄가 있다고 인정되려면 재판에서 최종판결을 받아야 하는데 한국은 심급제도를 취해서 보통 대법원에서 최종판결이 나거나 중간에 항소심을 안하면 최종 판결이 됨. 무죄는 이 판결에 의해 나오는 결과 중 하나임.

재판에 가기 위해서는 검사가 기소를 해야함 (구속, 불구속의 형태가 있음) 그리고 검사가 기소하기 전에 해당 피의자를 조사하고 공소제기를 하게 되는데 이 때 다양한 처분이 있음. 그 중 무혐의는 여기서 검사가 재판에 넘길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고 즉 해당 혐의가 없어서 사건이 종결되는 것임

재판에 넘어가지 않았으니 당연히 무죄가 될 수 없음

4. 다른 연예인들과의 비교

굳이 여기에서 다른 연예인의 실명을 거론하지는 않겠으나, 쭉빵에서 다른 연예인의 사례와 비교하여 xxx도 무혐의니 믿을 수 없다는 식의 댓글이 많이 보여서 적겠음.

그 사람들은 신체접촉 및 성관계는 있었으나 “강제성의 유무”를 가려내는 과정에서 강제성이 없다는 것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이고 강동호는 “사건 자체의 유무”를 가려내는 과정에서 사건 자체가 없다는 것을 증명해내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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