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시각] 공수처장 후보에 대한 실망

[귀암(龜巖) 김재형]

오피니언기자의 시각

[기자의 시각] 공수처장 후보에 대한 실망

조선일보

박강현 기자

입력 2024.05.17. 00:05

https://www.chosun.com/opinion/journalist_view/2024/05/17/HJAIKXZYHJGW7HJMBNVXLI4G3E/

[기자의 시각] 공수처장 후보에 대한 실망

※ 상기 주소를 클릭하면 조선일보 링크되어 화면을 살짝 올리면 상단 오른쪽에 마이크 표시가 있는데 클릭하면 음성으로 읽어줍니다.

읽어주는 칼럼은 별도 재생기가 있습니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뉴스1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인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가 지난 14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 서면 답변서에서 가장 눈에 띈 것은 ‘정치적 중립’이었다. 그는 ‘공수처장으로서 갖추어야 할 덕목 및 역량 세 가지’로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를 지휘할 수 있는 판단력, 조직을 아우르는 통솔력, 그리고 정치적 중립성을 꼽았다. ‘판사 재직 당시 정치적 중립을 잘 지켜왔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엔 “잘 지켜왔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자신이 공수처장으로 임명돼야 하는 이유로도 “판사로 19년간 재직하면서 법과 원칙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 점과 정치적 중립성”을 내세웠다.

그런데 같은 날 오 후보자가 인천지법 판사로 재직하던 2004년 3월 이근식 당시 열린우리당(현 민주당) 서울 송파병 선거구 국회의원 후보자에게 300만원을 후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치 후원금을 내면서 자신의 직업을 ‘자영업’으로 적었다고 한다. 법원조직법은 법관이 정치 운동에 관여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관윤리강령도 법관은 직무를 수행하는 데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그가 특정 후보를 위해 거액의 후원금을 내면서 자신의 직업을 ‘판사’라고 적지 못한 것은 스스로 떳떳하지 못했다는 방증이다. 그는 “정치 후원금을 낸 적은 있는 것 같다”면서도, 자영업이라고 쓴 경위에 대해선 “기억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오 후보자는 2013년부터 2017년까진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에서 활동하기도 했다. 인권법 초대 회장은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다. 김 대법원장 시절 ‘법원의 정치화’ 논란이 불거질 때마다 그 중심에 있었던 게 인권법이다. 특정 정당 후보에게 후원금을 내고, 법관 시절 인권법에서 활동한 게 오 후보자가 강조하는 ‘정치적 중립성’과 맞는지 의문이다.

오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은 이뿐만이 아니다. 20세이던 딸에게 재개발을 앞둔 4억원대 부동산을 ‘편법 증여’하면서 세금을 아끼려고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이 딸은 오 후보자 지인의 로펌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급여를 받기도 했다. 오 후보자는 자신이 근무하던 로펌의 운전기사로 아내를 채용하기도 했다. 오 후보자가 말한 법과 원칙에 따른 행동이라고 볼 수 있을까.

더구나 공수처는 2021년 출범 이후 ‘편향 수사’ 논란으로 물의를 빚었다. 지난 대선 때는 ‘고발 사주 의혹’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한 수사를 벌였다가 혐의 입증을 못 했고, 문재인 정부 당시 ‘친문(親文)’ 검사였던 이성윤 전 검사장에 대해선 ‘황제 조사’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정치적 중립성을 갖춘 수장이 있어야 하는 곳이다.

오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오는 17일 열린다. 추가로 나오는 논란이 없기를 바랄 뿐이다. 지금까지 나온 것만으로도 이미 국민이 느낀 실망감은 크다.

박강현 기자  

밥좀도

2024.05.17 04:50:12

국민 혈세 낭비에 편파적이고 무능한 공수처는 없애는 것 말고는 대안이 없다.

답글1

35

0

---

송림산인

2024.05.17 02:38:47

문제인과 그 일당들은 정권을 잡기 전에는 정권을 잡기위해 시 체 파 리를 비롯한 온갖 패악질은 골라서 다 해 왔고, 정권을 잡은 후에는 퍼주기, 소주병, 보 허물기, 원전 폐쇄, 국방 허물기 등 나라를 망치ㄹ는 일에 골몰 해 왔다. 공수처도 그 대표적 역할의 하나이다. 숨어서 못된 일은 다 해 온 좌편향 인사만 모여서 무슨 궁꿍이를 벌릴 것인가?

답글작성

27

0

---

저스틴박

2024.05.17 06:55:07

국회청문회에서는 쉽게 통과되겠네. 더불당이 좋아하는 스펙에 국짐당은 반대할 입장이 못되니...

답글작성

11

0

---

system

2024.05.17 07:12:04

윤석열은 뭘 보고 이런 사람을 공수처장으로 밀었을까? 과거 행적을 보아 하니 소위 진보적 성향을 가진 것 같은데, 그럼에도 가족관련 행적은 정의나 청렴과는 거리가 멀어 보이는 데 말이다. 혹시 보수 정당에도 후원금을 내며 양다리를 걸쳤는지도 모르겠다. 이런 인사를 발탁하는 것도 협치의 일환인가?

답글작성

8

0

---

상사화 1

2024.05.17 07:27:23

쓸데 없이 세금 낭비하는 조직은 없애는 것이 가장 현명하고 좋은 것 아닌가?

답글작성

4

0

---

우주황제

2024.05.17 07:05:43

공수처 제기능 못하면 조직 없애는게 답이다

답글작성

4

0

---

Wicked_JJ

2024.05.17 07:09:24

기자는 전 공수처장은 맘에 들었나보네??? ㅋ

답글작성

3

2

---

先進韓國

2024.05.17 08:17:01

오동운은 전형적인 부패 변호사네. 부인을 운전사로 채용해 돈을 벌고, 딸에게 불법 증여하면서 탈세해서 돈을 번다. 아주 돈에 환장한 인간이네. 그런 돈벌레가 민주당에는 '자영업자'라고 속여서 후원한다. 김명수 밑에서 우리법연구회 소속으로 골수 좌파 판사 노릇했네. 윤석열은 참 무능하다. 왜 이런 자를 공수처장에 임명하려 하나? 윤석열 하는 걸 보면 원래 좌파였다는 김건희 말이 맞는 것 같다. 총선도 일부러 지려고 노력해서 우파 말아먹었고. 윤석열의 정체가 무엇인지 요즘은 의심이 들기 시작한다.

답글작성

2

0

---

소팽약선

2024.05.17 07:27:43

태어나지 말아야 할 부처 공수처! 폐지가 정답이다

답글작성

2

0

---

Henry

2024.05.17 08:43:10

공수처 당장 없애라.

답글작성

1

0

---

부르스박

2024.05.17 09:26:50

공수처가 100% 필요없는것이 그동안 증명되었잖아! 국민혈세만 낭비하는 곳!

답글작성

0

0

---

바람부리

2024.05.17 09:25:34

사퇴하고 공수처 없애라.

답글작성

0

0

---

SayTruth

2024.05.17 09:16:23

대한민국 법원엔 모두 좌경화된 판사 뿐인가?

답글작성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