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법원도 인정한 ‘의대 증원 필요성’ 의료계는 수용해야

[귀암(龜巖) 김재형]

[오피니언 사설] 법원도 인정한 ‘의대 증원 필요성’ 의료계는 수용해야

중앙일보

입력 2024.05.17 00:42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에 반발한 의대생들의 집단 휴학이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16일 대전의 한 의과대학 건물 안과 밖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김성태/2024.05.16..

의사들 우선 현장 복귀해 더 이상 피해 막아야

정부도 증원 규모 조정 가능성 열어놓고 대화를

의대 정원 확대를 둘러싸고 3개월 넘게 이어진 의·정 대립에서 법원이 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는 어제 의대 증원 효력 집행정지 사건 항고심에서 각하 및 기각 결정을 했다. 재판부는 의대 교수와 전공의 등의 신청은 요건이 안 된다고 판단해 각하했고, 의대 재학생의 신청에 대해서는 ‘집행정지를 인용할 경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기각했다. 이로써 의대 정원을 1459~1509명 늘리겠다는 교육부의 계획은 확정 수순을 밟게 됐다. 그러나 병원 이탈 전공의 등의 집단행동은 계속될 전망이고, 대한의사협회도 여전히 반발할 것으로 보여 사태 해결은 낙관하기 어렵다.

의사들은 불만을 표출하기에 앞서 법원 판단 과정을 새겨볼 필요가 있다. 소송 요건이 안 된다고 각하한 1심 재판부와 달리 서울고법은 의대생의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성’을 인정해 의사 단체와 정부의 주장을 꼼꼼히 따졌다. 정부 측에 증원 결정의 근거 자료를 내라고 요구했다. 의사 단체에서도 우리나라와 판이한 일본의 점진적 증원 관련 자료 등을 제출했다.

양측 주장의 근거를 살핀 재판부는 ▶필수의료·지역의료가 상당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점 ▶의사 인력 재배치만으로 해결을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의대 정원을 증원할 필요성 자체는 부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결정 이유로 제시했다. 이는 각종 여론조사에 표출된 국민 인식과도 비슷하다.

법원 결정에 따라 이달 말 각 대학의 모집요강 공고를 거쳐 대입 전형이 진행된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그동안 각하나 기각이 될 경우 휴진 등 근무시간 재조정에 나설 방침을 밝혀 왔다. 지난달부터 일부 병원에서 주 1회 정기 휴진을 한 데 이어, 정부가 의대 증원을 확정할 경우 일주일간 집단 휴진에 들어갈 수 있다고 예고했다. 법원 판단까지 나온 상황에서 이 같은 집단행동은 사태를 악화시킬 뿐이다. 전공의와 의대생은 물론 환자에게도 막대한 피해가 돌아간다.

의·정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도 절실하다. 법원은 증원을 위한 연구와 조사에 대해 “일부 미비하거나 부적절한 상황이 엿보인다”고 지적했다. 당초 2000명을 고집하던 정부가 증원 규모 수정 방침을 밝힌 점을 거론하며 “현재의 증원 규모가 다소 과하다면 향후 얼마든지 조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판단의 근거로 삼았다. 충분한 설득 없이 밀어붙이려 한 정부의 태도에도 경종을 울린 대목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9일 기자회견에서 “의료개혁의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겠다”고 했다. 모든 개혁이 그렇듯 의료개혁 역시 상대방의 얘기를 경청하고 설득하지 않으면 한 걸음도 나아가기 어렵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 wonj**** 52분 전

  한큐에 2천명 늘리는건 불가능하다니까 그러네..의대교수들 말 좀 들어라.. 어차피 이젠 다 망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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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ha**** 1시간 전

  뭔가 모자라는 인간은 남보다 모자란다는 컴플렉스의 만회를 위해 더 극단적인 접근방법을 취하는 경우가 많다. 운동권 경력을 '정통성'으로 받드는 야권에서 그 정통성이 없어 '선명성'을 내세워 더욱 강성을 발휘하는 정치인들이 대표적이다. 그들이 물을 흐려놓아 대한민국 정치판은 4류로 전락했다. 우리는 지금 그러한 상황을 의협의 극한 투쟁에서 또 목도하고 있다. 의협 수뇌부의 폭주에 전국 의사들 절대 다수가 동의하고 있을거라고는 차마 믿고 싶지 않다. 그래도 의사들은 이 나라가 키워낸 최고 지성인 집단의 하나가 아닌가. 머리가 있으면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기 바란다. 자신들이 지금 싸우는 것이 국민 건강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자기들의 이익 수호를 위한 것이 아닌지 말이다. 생각 없이 의사들이 소수 지휘부의 극한투쟁에 휘말리다 보면 이 나라 의료계도 정치판처럼 4류로 전락하는 것도 시간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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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hha**** 2시간 전

  국민 70%는 살기가 좋지 않고, 개인적으로 불행해서 시기심만 남았다는 걸 보여주는 사태이다. 30% 정도만 살만하다고 볼 수 있는 소중한 통계가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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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hha**** 3시간 전

  고위 공무원 둥은 헬기 타고 ( 적어도 홍준표는) 아산병원 올수 있다 생각하니 저지른 일이다. 학습능력이 떨어지는 이들만 지방에 남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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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b9y**** 8시간 전

  법원이 별 논리가 없고 궁색할때 쓰는 말이 공공복리를 위해서란 말이다.공공복리라는 만능열쇠로 많은 사람들의 자유와 권리를 눌러온 전근대적 논리다.공공복리 따지다간 언론입도 틀어막을 수 있는 무적 깡패 논리가 공공복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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