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60년 만에 처음 있는 일" 심상찮은 자영업 상황 / SBS 뉴스 / 뉴블더

[띠아모]

현재 밑바닥 경제는 "내환 위기"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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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도약’ 어떻게 할까 

쉴 새 없이 달리는 동안 좋은 일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

1973년과 1978∼1982년 터진 1·2차 오일쇼크는 석유 한방울 나지 않았던 우리에게 큰 충격을 줬다.

1973년 3.2%였던 소비자물가상승률은 1974년 24.3%로 뛰었다.

1997년에는 외환위기라는 전대미문의 위험과 맞섰다.

30대 그룹에 속하는 대기업이 무너지고 은행도 문을 닫았다. 

대규모 구조조정으로 ‘평생직장’이라는 개념이 사라졌고, 외채를 갚을 돈이 없던 정부는 IMF에 손을 벌렸다.

2003년엔 카드사태로 수백만 명의 신용불량자가 양산됐다.

‘길거리 모집’을 통한 신용카드사의 무분별한 확장과 정부의 부실 감독이 빚은 일이었다.

2008년 미국 발(發) 금융위기로 세계 경제가 출렁였지만, 

한국은 외환위기 이후 강화된 대외건전성을 방패로 다른 나라보다 비교적 이른 시기에 정상을 되찾을 수 있었다.

광복 후 70년을 맞은 2015년 한국은 전환기를 맞고 있다. 

고령화사회(65세 이상 인구가 14% 이상)로 다가가고 있는 우리나라는 2060년이 되면 고령인구 비중이 40.1%가

돼 세계에서 두 번째로 늙은 나라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출산율은 1.23명(2010∼2014년 평균)으로 세계에서 네 번째로 낮다. 

그만큼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인구가 적어진다는 뜻이다.

한국 경제가 이제 저성장 국면으로 접어든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1961년부터 50년간 한국의 연간 경제성장률이 3%를 밑돈 것은

다섯 차례로 오일쇼크, 외환위기, 카드사태, 글로벌 금융위기 등의 특수한 이유가 있었다. 

그마저도 충격을 딛고 1~2년 안에 경제가 빠른 반등에 성공했다. 

하지만 2012년부터는 이렇다 할 외부충격이 없는데도 작년(3.3%)을 제외하고는 계속 2%대의 낮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제2의 도약’을 위해서는

한계점에 다다른 기존 산업의 성장, 비정규직·정규직으로 분화된 노동시장, 세대갈등, 청년실업 등

풀어야 할 문제가 한둘이 아니다. 

외환위기 직후 재정경제부 수장으로 경제정책을 이끈 강봉균 전 장관은

 “한국은 과감한 개방 등 다른 개발도상국이 못하던 것들을 해내 선진국 문턱으로 올라설 수 있었다”며

 “선진국들이 힘들어하는 구조개혁에 성공하면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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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력 집중

소수의 대기업이 제품 생산 및 공급의 대부분을 차지하거나 소수의 자본가가 회사의 지분을 다량으로 보유하는 상태를 말한다.

한국 경제, 기적을 만들다

박초롱 연합뉴스 기자2015.07.29

한국 경제, 피크 코리아 인가?

제 2,3의 도약을 할 것인가?

골든 타임을 말하는데...

항상 말만 하지...개혁은 말만..

[김종학]

감사합니다. 🙇‍♂️

[진짜어른]

정리 감사합니다.

[킬리만자로의표범]

전부 말로만 떠들고 대책을 실행하지는 않는다. 대통령 직속으로 저출산고령화대책위원회가 있지만 대통령은 집값 올리기에 전념하고 있고 저출산을 만드는데 불철주야 진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