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국회에 "재판소원 반대·대법관 증원도 불가" 통첩.‥"재판소원은 희망고문"...헌재 의견서 정면 반박

[육군사랑(박동현)]

대법 "재판소원은 희망고문"...헌재 의견서 정면 반박

"고비용·저효율 제도...헌법과도 충돌"

김은경 기자

입력 2026.02.10. 20:09업데이트 2026.02.10. 23:51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뉴스1

대법원이 재판소원(재판에 대한 헌법소원) 도입에 반대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했다. 대법원은 특히 재판소원 도입에 긍정적인 입장을 담은 헌법재판소 의견서 내용을 조목조목 반박하며 “현행 헌법과 맞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법사위 소속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을 통해 확보한 대법원 법원행정처 의견서에는 “재판소원은 고비용·저효율 제도로 국민들의 권리 구제보다는 ‘희망고문’을 초래할 것”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더불어민주당은 재판소원 도입 법안을 이달 중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법원행정처는 재판소원이 도입되더라도 재판이 끝나는 시점만 늦어질 뿐 실제로 뒤집힐 가능성은 낮다고 지적했다. 특히 독일에서는 재판소원 대부분이 심리도 없이 각하되고, 특히 연방최고법원재판 사건의 인용률은 0%대에 그친다는 점을 들면서 “권력자나 소송 비용을 감당할 경제적 능력이 있는 사람만 혜택을 보고 대부분의 사건은 무의미하게 종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법원행정처는 헌재가 재판소원 허용 범위를 ‘헌법적 쟁점이 있는 사건’으로 제한하자고 한 대목도 문제 삼았다. 헌재는 지난해 국회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헌재 판단이 중요한 헌법적 의미를 가지거나 기본권 보장에 필요한 때에 한정해 재판소원을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했었다. 법원행정처는 이를 두고 “헌재가 사실상 사건 선별권을 가지겠다는 것”이라며 “그러나 막중한 심판 부담은 피할 수 없고 ‘중요한 헌법적 의미’ 등 불확정적 개념에 대한 상당한 심리가 필요해져 심판 자원의 낭비와 심판 지연이 벌어질 것”이라고 했다.

법원행정처는 재판소원 도입은 입법이 아닌 헌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라는 기존 입장도 강조했다. 헌법 101조에서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하고 최고법원은 대법원’이라고 명시하고 있는 만큼, 대법원 판결 이후 헌재가 다시 재판을 심사·취소하는 구조는 “사법권을 법원에 맡긴 헌법과 정면으로 충돌한다”는 것이다.

또 재판소원 도입이 헌재 본연의 기능을 후퇴시킬 수 있다고도 했다. 법원행정처는 “재판에 적용되는 법률의 위헌성을 다툴 수단은 이미 헌법소원을 통해 보장돼 있다”며 “비슷한 기능을 하는 재판소원이 도입되면 헌법소원 제도의 기능과 존재 의미가 퇴색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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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법 “재판소원은 희망고문”...헌재 의견서 정면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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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법원 #더불어민주당 #헌법재판소 #재판소원제

100자평

2026.02.10 21:31

헌재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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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조사국민의명령

2026.02.10 21:21

행정 입법 사법을 다 장악하겠다는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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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re1

2026.02.10 21:17

헌재가 대법원 머리 위에 앉고 싶은 것인가? 헌재소장이 대법원장 위에 앉고 싶은 것인가? 3심이 끝나도 4심으로 더 시간을 벌어 대통령 출마하는 길을 열어 주고 싶은 것인가? 대법원을 박살내고 대법원장을 묵살하고 싶어서 오염시키는 것인가? 공산화 기초 다지기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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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kavh

2026.02.10 21:12

흉칙한 노무자석들이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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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性醫學 설현욱

2026.02.10 21:12

헌재가 그동안 너무 닭 짓을 많이 했어.. 뭐 대법원도 도찐개찐 이지만.. / 도대체 법관들 선발이 로스쿨이후 억망이 되었다는 얘기.. 내 얘기 뿐만이 아니라 유한양행 사건 사시 19회 -20회 내 변호사들이 하는 얘기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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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47718764

2026.02.10 21:12

헌재가 마치 최후 최고의 법적 해석과 결정권을 가진 제4심 재판소가 되겠다고 구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만약 소원제도를 하려면 헌법을 고쳐서 차라리 헌재와 대법원 둘 모두가 각각의 결정에 대한 소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봐라. 어떻게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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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훈

2026.02.10 21:08

헌재가 대법위에 군림한다는 견소리 같구나, 헌재가 정상적이라면 왜 이런일이 벌어질까요, 그럴거면 헌재를 없애고 대법을 키우는게 맞지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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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를위해

2026.02.10 21:03

헌법재판소의 행태를 보면 존재 이유가 없다. 여러 국가에서도 헌재의 기능을 대법에서 행한다. 오직 자기 밥그릇만 챙기려는 국가 조직은 적으면 적을수록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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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 노장

2026.02.10 21:00

더불어 민주당이 없어져야 나라가 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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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eski

2026.02.10 20:49

범법협의자와 그 도적집단인 정치꾼들의 범죄처벌 회피수단에 불과하다. 자신들의 진영에 동조하는 입법연구회등 같는 출신 법률가를 재판관으로 추천임명하는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정직하고 정의로운 헌법과 법률심판을 수행할 수 없다.보통서민들은 법원의 3심제도마저도 경제적 부담등 여타사유로 망설이는 것이 사실이기에 재판소원은 사이비정치꾼들의 전유물이 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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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홍아빠

2026.02.10 20:44

이념에 치우친 헌재를 빨리 없애는 것만이 대한민국의 살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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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윙보터

2026.02.10 20:41

대장동 항소포기를 비난하니 쓸데없는 시간낭비 돈 낭비라고 옹호하더니 재판소원을 입법한다고? 한 입으로 두 말하면 이부지자라고 엣부터 잡놈 취급했는데 이재명과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바람 난 어미에게서 태어나 아비가 둘인가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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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67704202

2026.02.10 20:30

대한민국 헌재는 정치 집단임 싹 다 쓸어 버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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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ve_K

2026.02.10 20:27

소용없지... 독재정부가 하겠다면 하는 것. 잼밍의 재판과도 연관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왜 할 수 있을 때 '파기자판' 안했나? 그랬으면 깨끗했을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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