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 학술 세미나

[청길]

      아래 글은 2009.11.5 대륙전략연구소(소장 이재돈)

        안보학술세미나의 강연 요지를 발췌한 것입니다.
         못 보신 동문들을 위하여 올립니다.

     (사진설명) 연구소장(이재돈)의 인사말씀 중

전쟁기념관전경

북한의 핵무기에 대한 대응전략:한 중의 시각

일시:2009.11.5 09:00~14:00
장소:전쟁기념관 뮤지엄 웨딩홀 1층 그랜드볼룸

황장엽 선생 특별강연 및 권중달 박사의 사회로 박창근 교수의 북한의 핵무기에 대한 대응전략으로 한중 시각의 안보 학술
세미나에 이어 이건일박사와 이동훈박사의 지정토론이 있었습니다. 이하 내용을 요약하여 보여드립니다
*주: 요약하여 원 주제에 벗어나는 내용이 있을 수 있으나 흐름은 같다도 봐야할 것입니다. 양해바랍니다.

 

형제의 상

• 황장엽씨 강연요지

북한에 대하여 어떻한 기대를 가지는 것은 금물이다.중국은 북한에 대하여 영맥은 유지하고 있으나 이번 북핵 사태를 영향력은 없다고 보아야겠으며  중국영토로 하는 야욕은 없으나 미국의 식민지화되는 것은 원하지 않는다 압록두만강을  접하여 미국과 대치하는 것을 원하지 않어  티베트 위크르 족등의 문제보다도 북한을 대단히중요하게 생각한다.
그러므로 중국과 북한의 동맹관계를 끊는 것은 사형선고와 다름없다.

북한에 있어서 군대의 여단장이상은 김정일이가 특별대우해 주고 있다.고로 군 시찰을 자주하게 된다. 그러나 이하 군인들은 세내교육을 시키나 본능적으로 거부하므로 정책적으로 집단적으로 결혼까지 시키기까지 한다.

중대까지는 불만이 있을 수 있으나 그 이상에서는 중국의 눈치를 보는 상태임으로 군의 위주로 한 사태는 일어날 수 없다.
그런 맥락에서 김정일이가 죽어도 급변사태는 일어날 수 없다.

이러한 것을 볼 때 중국이 군대관계는  장악하고 있다고 본다.그럼 어떠한 경우에 소요가 일러날 수 있을까하면 소요주체는 군대와  제대군인이며  중국과 한국이 자유무역이 체결되고 나면 혈맹관계가 약화되고   이때 중국은 북한을 버리게되므로  동맹이 단절될 수 밖에 없고.  북한에게는 치명적이 될 수 있을 시 소요가 일어날것 같다.

나진 선봉은 개방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북한을 억제(통치)하기 위한 것이므로 중국은 투자하지 않는다.

 이래저래 중국개방정책을   북한은 욕하고 있다.

중국은 앞으로 경제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는 주변국가가 조용하여야 하므로  북한이 전쟁을 하는 것은 반대하고 있다.북한은 절대로 핵무기를 폐기하지 않는다. 폐기할 경우는 북한이 남한을 점령하고  미국이 한반도에서 손을 뗄때 폐기할 것이다.핵무기는 전쟁에 쓸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위협용으로 남한의 좌파정권을 보호하고
 또 남한정부를 이간시키는데 적극활용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폭력을 없에고 법적 질서를 확립하고 중국과의 관계를 강화하는  자유무역체결을 하여 김정일을 고립시켜야 한다.

 

625전쟁 조형물

북한 핵무장에 대한 중한양국의 대응  -     박창근(중국 복단대학 국제문제연구원)

머리말 

    나비효과에 대한 이론으로 정책결정자들의 사소한 차질이 사회에 엄청난 재앙을 불러올 수 있다.
 또한 국제문제에 대한 확률론적 접근은 국가 운명과 관계되는 중차대한 사건에 대하여는 그 확률이 아무리 적다 하여도 진지한 연구와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1. 체제와 핵무장 관계에 대한 일반적 토론

 북한 핵무장이 체제안전이나 안정을 위한 것이라거나 또한 이것을 위하여 핵무장을 추구한다는 것을 논자들이 공감하는것 같다.그러나 현존하는 대다수 국가들은 핵을 보유하지 않으면서 체제안정을 유지하고 있으며 소련의 붕괴는 핵무기가 체제안정에 기여못한다는 사실을 입증한 것이다. 고로 북한의 핵개발이 체제안정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사실은 도처에서 발견할 수  있다.

   그것은 핵개발과 미사일 개발은 엄청난 자금과 인력,물력을 소모하여 경제파탄의 한 요인이 되었고 이로 인한 체제안정을 위협하는 중요한  원인이 되었다.

  이러한 것은 경제파탄으로 탈북자를 양산하여 체제안정에 파괴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북한 핵무장이 미국의 침략으로 부터 체제를 보위할 수 있다고 하나 세계 4강에 둘러싸여 있는 한반도의 지정학적 특징,남북관계와 한국 미국 또는 한미연합군이 섣불리 대북한 침략전쟁을 발동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미국도 북한이 핵무장을 하지 않는다면 미군도 북한에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겠지만 한국에 대한 핵타격 운운하는 북한에 대하여 핵무기 사용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도록 만들고 있다. 이는 핵무기 몇개로 대항한다는 것은 자멸을 초래하기에 충분하다.

     북한 핵무장은 북한 체제의 안정과 안전에 기여할 수 없는 붕괴를 앞당기는 무모한 전략이다 .

2.북한 체제-핵무장 관계변화의 4가지 시나리오

시나리오1: 북한이 체제안정을 유지하면서 핵무기를 보유로 한국,동아시아의정세와 세계의 핵질서에 엄청난   변화를 초래

시나리오2: 북한이 체제안정을 유지하면서 핵무기를 폐기하는 것으로 북한과 한반도 정세는 크게 개선될 것이며 북한은 모든 영역에서 발전을  이룩할 것이다.
핵보유국으로 자처하는 북한이 핵을 폐기할 경우 내부로 부터의 이완에 직면할 것이라는 우려도 있지만 경제성장을 주축으로 국민들을 새로이 단합시키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시나리오3: 핵무기를 폐기하고 체제가 붕괴되는 경우로서 한반도 정세를 크게 변화시키게 될 것이다.이는 주변 각국은 자국에 유리하게 변화되도록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혼란에 빠진 북한 정세가 평화적으로 수습될 경우 결과적으로 한국 주도로 남북통일이 조기 실현될 수 있게 될 것이다.

시나리오4: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으면서 체제붕괴되는 경우로써 핵무기가 어떠한 세력에게 장악되어 어떻게 사용될지 전혀 예측할 수 없다는 것으로 주변국가나 국제사회에서 가장 우려되는 상황이다

3. 중한 양국의 선택과 협력 가능성

    4가지 시나리오에 대한 선택 순위는 관련 국가들의 대북 정책을 결정하게 되고 그들의 대북 정책과 협력 범위와 수위가 결정된다.
현시점에서 중국은 북한 체제의 안정을 바라고 북핵에 대해서는 폐기를 바란다. 한국은 북핵에 대하여는 폐기를 바라고 북한 체제에 대하여는  안정을 바라면서 경우에 따라서는 붕괴를 거절하지 않을 수도 있다. 따라서 중한 양국의 시나리오별 대응에서 선택순위는 상이하게 될 것이다.

1) 중국의 선택과 대응

     경제력에서 미국을 추월하는 것이 현시점에서는 중국의 최고 국가 전략목표이므로 가장 중요한 여건의 하나가 국내외 정세의 안정이다. 현시점에서 중국이 기대하는 것은 한반도의 안정이다.중국은 북한의 핵보유 및 북한 체제의 붕괴를 모두 바라지 않기 때문에 시나리오4는 북핵과 북한 체제에  대한 통제불능 상태에서
중국이 어쩔 수 없이 직면하게 되는 일종의 시나리오로서 중국의 선택 결과는 아니다. 중국이 선택가능한 것은 시나리오 1과 2 그리고  시나리오 3이다

      이중에서 가장 선호하는 것은 시나리오 2 이고 북한이 선호하는 것은 시나리오 1이다 . 시나리오 1이 될 경우 주변국가들이 핵보유로 나가게되어 이러한 국면은 전략적으로 중국에 대단히 불리한 상황이다.
확실히 시나리오 1이나 아니면 시나리오 3이나 하는 것은 중국의 향후 진로에 막대한 영향을 주게 되는 선택이 될 것이다.
아직까지는 중국이 어느 시나리오를 선택'했다고 할 수 없다.아직 까지는 시나리오 2의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625 전쟁 조형물중 일부

2) 한국의 선택과 대응

     한국이 선택가능한 시나리오는 2와 3이다. 북한이 핵무기를 직접 타격 가능한 대상 지역은 사실상 한국 뿐이며 직접 사용되지 않더라도  한국에 대한 위협수단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한국은 핵무기의 파괴력과 한국의 인구밀도와 수도권 인구 .지역적 산업집중도 등을 고려할 때  북한 핵보유는 절대 용인할 수 없다.

     현시점에서는 북한체제가 안정되어 있을 것을 기대하기 때문에 시나리오 2를 가장 선호한다. 시나리오 2의 실현이 불가능할 경우  시나리오 3을 선택하게 될것이다.

    북한내전 또는 남북간의 국지전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재하지 못하지만 이 시나리오는 한국에게 조기 남북통일의 기회를 부여하게 될 것이므로 적극적으로 대책을 세워 나갈 것이다.

    무력통일이 불가피한 대책으로 추진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지만 남이 북을 흡수하는 방식으로 평화통일을 실현하는 것이 한반도와  한민족의 발전에 유리할 것이다.

    한국은 북한의 핵보유를 절대 용인할 수 없지만 기정 사실화된 핵보유에 대해서는 북핵이 한국에 대한 타격수단으로 이용되지 못하도록  최대의 노력을 하게 될 것이다.

    북한의 핵보유가 장기화될 가능성을 우려하는 한국은 시나리오1보다 시나리오 4를 즉 북한 체제의 안정보다 붕괴를 선호하게 될 가능성도  있게 될것이다.이 경우 한국은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 붕괴가 핵무기의 남용이나 확산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더욱 신중하고 더욱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다.왜냐하면 체제 붕괴를  맞은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핵무기는 한반도나 주변국, 전인류에 대한 위험한 존재이기 때문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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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기념관 동측 연못

3) 북핵문제에서 중한 양국의 협력 전망

     시나리오2는 중한 쌍방 가장 선호하는 것이므로 협력이 쉽게 이루어질 수 있다.사실상 양국은 2의 실현을 위해 다각적으로 협력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이 핵보유를 고집한다면 시나리오2는 현실화되지 못함으로 양국은 시나리오 1과 3의 실현은 위한 협력 가능성을 모색해 볼 수 있다.
한국이 시나리오 3을 제 2위 선택으로 하는 상황에서 중국이 3을 선택한 결과가 1을 선택한 결과보다 중국의 안정,안전과 발전에 더욱  유리하다고 판단할 때만 가능하다.

    중국이 이러한 선택을 하기 위하여는 아래의 여러 요인들이 자국에 불리하게 않게 적용할 때 즉 북한의 완충지대로서의 역활이 문어저  압록강 두만강을 경계로 미일한으로 구성된 남3각과 직접 마주하는데 대한 우려를 불식시켜야 하며 한반도 통일 후 중국에 대해서 여전히 우호적이라는 보증과 신임을 중국이 인정할 수 있어야 할 것이며 북한 붕괴시 발생할 대규모 난민이 중국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한국과 국제사회가 책임을 져야 할 것이며 중국과 북한 정부간의 관련 조약이나 협의 기타 등이 북한 지역에 진출해 있는 모든 중국인과 중국 기업의 기존 권리와 이익이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문제들을 중국과 한국이 합의를 볼 경우 그리고 중한 합의 결과를 관련 국가들이 거부하지 않을 경우 중국은 시나리오 3의 실행을  한국과 협조할 수 있을 것이다.

만약에 중국이 시나리오 2의 실행에 실패한 상황에서 계속 북한의 체제안정을 우선 순위에 놓으면서 북한의 핵보유을 감수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시나리오1을 선택할 것이며 이러한 경우 중국과 한국의 동조는 어려워질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이 기정사실화 될 경우  한국은 북한 핵무기에 대한 국제적 통제,비확산, 비이전 등을 위하여 중국 및 국제사회와 협력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625 전쟁 조형물중 일부

4. 북한의 핵폐기 가능 여부에 대한 토론

    지금까지 결과를 보면 장기간 핵보유국 지위를 고수하려고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핵폐기가 현실화되려면 김정일 위원장이 핵폐기를 수용할  경우에만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국제사회가 그 어떠한 조치를 취하든지 핵폐기를 거절한다면 국제사회의 북한 핵폐기의 노력은 성공하지 못한다.
그렇다고 북한 핵폐기 노력을 포기할 수는 없다.

5. 맺음말

1) 한국이 당면한 급선무는 세계와 동북아시아의 모든 우호국가들과 협력하여 한반도에서 전쟁재발을 막고 평화를 정착시키는 것이다.
2) 북한의 핵무장은 무모한 행동으로서 북한체제의 존속에 기여할 수 없고 오히려 붕괴를 가속화할 것이다.
3) 한반도와 동북아의 안정과 평화 그리고 한민족의 생존과 발전을 위하여는 핵폐기이다.
4) 한반도 전쟁방지는 한미동맹의 강화와 전쟁억지력강화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5) 중국과 한국은 북한의 체제 존속과 핵폐기 관련 사항에서 상호협력과 절충을 효과적으로 추진한다면 원원이 가능할 것이다.
6) 북한 체제가 붕괴될 경우 중국이나 미국은 한반도 안정과 평화를 위하여 극히 신중하게 대처할 것이다.
한국은 다른 주변국들보다는 적극적인 대안을 고려할 가능성이 있다. 북한 붕괴가 한반도 통일을 실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기 때문이다.
7) 북한 체제 붕괴시 흡수통일이나 부득이 한 무력통일 방식에 의하여 통일을 추진함에 있어서 그 대가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유엔을 통하여 자국의 행동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를 확보하는 동시에 중국의 양해와 지지를 확보하려고 노력할 것이다.
8) 전쟁방지를 위해서는 강력한 전력확보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것은 국민의 일치단결이다.북한 지도자들도 남남갈등에 대한 착각으로 전쟁승리를 확신하여 무모한 도발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9)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부족상황을 개변되어야 하고 북한 국민들에 대한 인도주의적 지원을 계속되어야 하며 북한 핵폐기와 남북 관계개선을 위한 남북 당국간 대화 노력은 계속되어야 한다. 하지만 인도주의적 지원이 전쟁준비에 유용되거나 특권계층에 독점되지 않도록 보장되어야 할 것이며 남북관계개선은 핵폐기를 전제로 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준수하여야 할 것이다.
10) 북한 지도부는 핵폐기,개혁개방,남북관계개선은 오늘날 한반도 평화와 한민족의 번영에 기여할 수 있는 유일한 선택이라고 할 수 있다.

시계탑

6.질의응답 

중국의 핵개발은 소련의 지원하에 이루어 젔으며 북한은 중국의 과학자들이 북한으로 들어간 것이(월북) 일조하였다고 할 수 있다. 중국은 핵개발에 대하여 민감하게 인지하지 못하였고 한국정부는 몰랐던것 같다.

중국은 북한의 소요시 북한에 대하여  협조는 하겠지만 극단적인 상황시 북한에의 진출은 625의 교훈을 봐 없을 것으로 본다 왜냐하면 중국의 국내안정이 우선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미군의 진출로 북한이 붕괴는 볼 수 없으므로 진출하여 막고자 할것이다.

남한의 북한 진출도 북한과 남한은 각개 다른 국가이다(유엔가입국) 그래서 국제적 합법성 여부가 문제가 될 수 있고 남한과 미국의 협력은 필연적 현상으로 보인다.

북한이 미국에 안기는 것을 중국은 반대하고 있으며 북한이 붕괴시 북한의 분활(중국,러시아,일본등)가능성은 없다고 보야야 한다.

북한은 핵무기를 일본과 미국에 사용은 불가하므로 핵위협은 남한으로 또한 사용가능하기도 하다.북한이 개방을 안하는 이유는 체제붕괴를 우려하기 때문이다.
한반도의 통일은 주변 국가(중국,미국,러시아,일본등)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된 장소이다.

[이헌영]

그때 참석치 못해 안타까왔는데 좋은 글로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昔松 潘米太]

좋을 글 잘보고 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