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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민주 “대학 통합 순차적 실시”, 국민의당 “인위적 통합 불필요”

[1318호] 2017년 04월 25일 (화) 14:04:12

고양신문  이성오 기자 rainer4u@mygoyang.com

제56회 고양포럼 대선후보 교육개혁, 비전과 전략을 듣다

교육전문가 “입시교육 탈피위해 대입자격고사 필요”
더민주 “대학입시 학생부종합전형 중심으로 단순화”
국민의당 “정부예산 20% 이상 교육예산으로 확보”

[고양신문] 민주항쟁과 시민혁명의 위대한 역사 속에서도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왜 이리도 허약할까? 이 문제에 대한 근본적은 원인은 교육에 있는 것이 아닐까.

지난 17일 일산동구청에서 열린 고양포럼은 대선을 앞두고 교육문제를 다뤘다. 행복한미래교육포럼 주관으로 열린 교육정책 토론회에는 발제자로 이현 참교육연구소장, 안승문 서울시 교육자문관이 참석했고,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대선캠프 교육공약 관계자들이 함께했다.

토론회는 최창의 행복한미래교육포럼 대표가 사회를 맡았고 1부 전문가 발제, 2부 각 대선캠프 교육정책 토론, 3부 방청객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자유한국당, 바른정당에도 참석 요청을 공식적으로 제안했지만 두 정당은 불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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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입학 자격고사’ 도입해야
- 이현 참교육연구소장
학생, 교사, 학부모 모두에게 교육은 희망이라기보다 고통이었다. 현재의 교육은 자신이 배우는 것과 자신의 삶을 분리시키는 ‘입시형 인간’을 만든다. 결국 성적이 좋은 학생은 ‘출세지향형 인간’을 만들고, 성적이 좋지 못한 인간은 스스로 자학하는 ‘무력한 인간’을 만든다.

해방 이후 한국교육체제의 특징은 ▲입시중심의 교육체제 ▲교육주체의 자율성보다 관료의 지배를 받는 교육 체제 ▲교육시장화와 교육 불평등을 양산하는 신자유주의 교육체제로 간추릴 수 있다.

그러면 차기정부에서 고려해야할 교육 의제는 어떤 것이 있을까. 사회적교육위원회가 제안하는 교육체제 개혁을 위한 5가지 핵심 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입시중심교육을 해체하고 대학에서 수학할 능력만을 가리는 ‘대학입학자격고사’를 도입하고 둘째, 대학서열 해소와 대학공공성을 강화해 학벌을 없애야 한다. 셋째, 교육부를 해체 혹은 축소하고 교육주체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국가교육위원회’를 설치해야한다. 넷째, 학생이 참여하는 학교민주주의를 실현해야 한다. 다섯째, 교육재정을 확대해 무상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교육부 폐지, ‘교육협치부’ 신설
-안승문 서울시 교육자문관
국민의정부와 참여정부는 기존의 경쟁위주의 신자유주의적인 교육시스템을 바꾸지 못했다. 과거와 단절하며 새롭게 설계된 ‘미래교육’이 필요하다. 미래교육은 IT, 인공지능, 4차산업 혁명 등과 관련된 교육을 의미하지 않는다. 미래교육은 교육민주화를 위해 노력했던 교사, 교육운동가들이 주장하고 요구했던 것을 실현하는 교육이다. 

미래교육으로 전환을 위한 대전제로서 ‘교육개혁 8대 과제’를 제시한다.

첫째, 일제 강점기 이후 교육을 감시하고 획일적으로 통제해왔던 교육부를 폐지하고, 학생·학부모·교사 등 교육주체의 참여를 보장하는 ‘교육협치부’를 신설해야 한다. 둘째, ‘분권형 교육자치’를 완전히 보장해야 한다. 셋째, 교장 공모제를 확대해야 한다. 넷째, 교사들의 전문성과 교육적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 다섯째, 마을과 학교가 만나서 소통하고 상생하도록 지원해야 한다. 여섯째, 교육기본법 등 교육관계 법령과 특별법을 통합적으로 정비해야한다. 일곱째, 과거형 지식이 아닌 미래형 역량을 길러주는 교육과정으로 전면 개편해야한다. 여덟째, 안정적인 교육재정을 확보하고 완전한 무상교육을 실현해야 한다. 
 

“대학 통합네트워크 순차 실시”
-더불어민주당 장준호 경인교대교수
더불어민주당은 교육 슬로건을 ‘모든 아이는 우리 모두의 아이다’로 정했다.
이 슬로건에는 세 가지 교육 철학을 담았다. 첫째,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책임을 지고 연대해서 아이들을 키워야 한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정의 실현의 열망을 담았다. 각자의 적성과 재능을 활성화시켜 각자가 자기 몫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교육이다.

발제에서 제시된 대학통합 네트워크는 순차적으로 실시하고자 한다. 지방 국립대들을 서울 5대 사립대 수준으로 상향평준화시켜 지방과 수도권 대학의 격차를 줄여 국립대를 먼저 네크워크 한 후, 양질의 사립대학을 공립형 사립대학 네트워크로 조직하는 것이다. 최종 3단계에선 국가가 책임지는 대학 연합체제를 구축해 공동입학, 공동졸업 등을 장기적인 차원에서 구상하고 있다.

또한 어린이집과 유치원 학비 제로를 실현하고, 대학 반값 등록금을 실제로 실현하기 위한 정책도 추진할 것이다. 중학교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자유학기제가 취지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하고, 고등학교는 고교 학점제를 도입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스스로의 교육 과정을 만들어서 대입을 준비하고, 대학입시는 학생부종합전형 중심으로 단순화하려고 한다.

“공무원 절반 지방대에서 선발”
-국민의당 이성대 신안산대 교수
국민의당은 교육정책을 만들기 위해 현실성에 중점을 두고 고민하고있다.
교육의 지향점을 세 가지로 잡았다. 첫째는 시민 모두의 잠재력과 가능성이 마음껏 발휘되는 교육, 둘째는 차별과 걱정 없이 평생에 걸쳐 자신을 계발할 수 있는 교육, 셋째는 희망의 교육 환경과 혁신적 교육시스템 구축이다.    
 
교육혁명의 성공을 위해서는 국가의 우선적 재정 투자가 필수적이다. 국내 총생산의 7% 이상, 정부 예산의 20% 이상이 교육 예산으로 확보돼야 한다.

지역의 20개 대학을 세계 유수의 대학으로 성장시키고, 지역 공무원의 절반을 지역 대학 졸업자 중에서 선발하는 등의 정책을 도입할 생각이다. 또한 직업교육에 특화된 대학과 학문적 연구에 특화된 대학을 전문화하면 굳이 인위적인 네트워크를 안 해도 지역 대학을 살릴 수 있을 것이다. 
보통 교육을 마친 이후에도 교육 정의의 차원에서 배움을 원하는 모든 사람들이 능력과 적성에 맞게 적절한 전문교육을 받을 수 있어야 하고, 자격을 갖춘 사람들은 누구나 고등교육기관에서 자격증과 학위를 취득할 수 있어야 한다.

“노동·인권에 대한 교육 실시”
-정의당 류성재 정책특보
국민적인 사회 변화의 열망이 분출하고 있는 지금이 교육개혁의 적기라고 본다. 아울러 진보정당을 성장시키기에도 가장 좋은 시기가 아닐까.

대학통합 네트워크는 3단계를 거쳐서 추진할 생각이다. 학점 교환 이수와 상호 전과가 가능한  1단계, 공통 학위를 수여하는 2단계, 통합 전형을 실시하는 3단계다.

중요한 것은 교육의 기초단계부터 노동과 인권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는 점이다. 건강한 시민으로 살아가는데 정말 필요한 것들이지만 현행 교육에선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는 가치들이다.

교육재정을 확대하면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전면 실시할 수 있다. 반값등록금도 마찬가지다. 국공립대 무상 교육, 사립대 반값등록금을 실현해 평등교육을 강화할 것이다. 또한 교육 주체가 정치화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사 정치활동의 자유를 풀어야 한다.

지금까지 교육개혁이 왜 실천되지 못했는가? 노동시장이 개혁되지 않아서다. 교육 현장에서부터 나타나는 서열화와 치열한 경쟁으로 인해 모두가 불행해지는 죄수의 딜레마에 빠진 것이다. 창의력을 중심으로 하는 교육개편을 가능케 하는 것은 노동시장 개혁이다. 노동 운동과 함께 가는 교육 개혁을 실현하겠다.

최창의 대표는 토론회를 마무리하며 “역대 대통령들이 모두 교육 대통령을 표방했지만 정권이 시작되면 교육은 항상 후순위로 밀렸다. 결국은 대통령이 아닌 국민의 힘으로 교육을 바꿔보자는 의미로 이번 토론회를 준비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