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노조와 노동조합 단체 교섭권의 변화.

복수노조하 노동조합과 단체교섭의 변화 고려대 경제학과 정주연 교수 1. 서론 - 복수노조의 조직을 허용한다는 것은 한 교섭단위에서 노동자들의 의지와 바램에 따라 한 개 이상의 노조가 조직되게 함을 의미한다. - 이것은 현재까지 한 개의 노조만이 허용되어 배타적인 교섭권을 가지는 단일 기업노조의 구조하에 여러 개의 노조의 출현을 유도함을 의미한다. - 이것은 국내에서 노동조합과 단체교섭등의 노사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 칠 수도 있는 요인이다. 2. 복수노조의 노사관계에 대한 영향에 대한 질문들 - 국내에서 복수노조의 출현이 노조와 회사의 입장에서 노사관계에 어떤 긍정적 혹은 부정적 영향을 미칠지를 점검해 봄. (1) 복수노조와 신규노조 조직화 - 복수노조로 현재 노조조직을 못 가진 근로자 그룹도 그들을 대변하는 노 조조직을 만들 수 있을까? - 예를 들면 제조업체의 사무직 근로자들이나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노조 조직기회를 가질 수 있을까? <예> 국내에서도 그런 조직역량이 충분한 고학력 노동자들과 심각한 노사갈 등을 염려안하는 회사사이에 가능함. (2) 복수노조와 노조의 단체협상력의 강화 복수노조하 노동조합과 단체교섭의 변화 - 고려대 경제학과 정주연 교수 - 2 - - 복수노조는 노조의 단체협상력의 강화를 낳을 수 있을까? - 즉 현재의 제조업체의 남성 정규직 및 생산직종의 노동자들외에 여성이나 비정규직이나 사무직종의 노동자들이 그들의 이해나 요구를 반영하는 단 체협상을 할 수 있을까? <예> 현실은 그런 고용형태나 직종의 노동자들의 사용자와의 관계에서 입지 가 약한 것이 조직이나 단체교섭을 어렵게 하는 것이 현실이다. (3) 복수노조와 노조의 역량의 강화 - 복수노조끼리 긍정적으로 협력적인 관계를 조성할 수 있을까? - 즉 각 근로자 그룹별로 위와 같은 노조조직기반의 확대나 단체협상력의 강화가 전반적인 노조역량의 강화로 이어질 수 있을까? - 또 이는 노동자들의 이런 변화는 정치활동, 파업수행능력, 산별노조로의 전환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까? (4) 복수노조와 노조의 역량의 약화 - 복수노조끼리 경쟁관계를 가질 수 있을까? <예> 프랑스나 이태리의 ideologically and religiously divided and competitive unions <예> 국내에서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에 속한 노조들끼리. 혹은 회사의 어용노조와 민주노조사이에. (5) 복수노조를 통한 민주적 노조활동의 유도 - 복수노조 허용은 한 기존 노조의 독점적 지위를 위협할 수 있다. - 이에 따라 복수노조의 등장은 기존 노조의 민주적인 노조활동을 더욱 유 도하고 서로의 자극을 통한 발전을 유도할 수 있을까? (6) 복수노조와 회사의 교섭비용 상승 - 복수노조의 등장으로 여러 노조들과 교섭을 해야 함에 따라 교섭비용의 복수노조하 노동조합과 단체교섭의 변화 - 고려대 경제학과 정주연 교수 - 3 - 상승을 낳을까? <예> 영국의 1960-70년대의 상황 + 영국회사들에서 80-90년대에 single table bargaining, single-union agreement가 선호된 배경 <예> 국내에서도 호황이고 성장산업이고 노조가 강한 산업의 경우 이런 상 황이 발생할 수 있음. (7) 복수노조와 사용자의 입지의 상승 - 복수노조의 허용으로 조직력이 약한 노동조합에게 외부세력이나 사용자에 의한 새로운 노동조합의 조직이 가능해 질 수 있을까? - 또 복수노조의 허용이 노조들간에 분열과 경쟁(divide and rule)을 조장하 여 사용자의 입지를 강화시킬 수 있을까? <예> 일본의 2차세계대전후에 민주노조를 대체하는 어용기업노조들의 성장 <예> 국내에서 중소기업에서 이럴 가능성이 높다고 보임. 이외에도 많은 국내기업에서도 마찬가지임. 3. 국내 회사의 규모와 업종에 따른 복수노조의 다양성 [표 2] 설문조사 응답자 분포 노조내 직위 전체 상근간부 비상근간부 대/소의원 평조합원 기타 금속산업연맹 40 24 34 115 6 219 공공연맹 17 10 6 31 64 사무금융연맹 10 7 7 22 4 50 보건의료노조 61 12 12 15 100 합 128 53 59 183 10 433 주: 보건의료노조는 전체 사업장을 대상으로 조사하였음 복수노조하 노동조합과 단체교섭의 변화 - 고려대 경제학과 정주연 교수 - 4 - [표 1]면접조사대상 노동조합 현황(2006. 6월 현재) 노조명 소속 상급단체 노조규모 금속노조 한국펠저분회 금속산업연맹 51명 금속노조 산도고경지회 금속산업연맹 42명 금속노조 세원테크지회 금속산업연맹 1명 금속노조 이젠텍 분회 금속산업연맹 53명 금속노조성람분회 금속산업연맹 80명 우리투자증권노조 사무금융연맹 1800명 증권노조 우리증권지부 사무금융연맹 340명 한국투자증권노조 사무금융연맹 690명 증권노조 한국투자증권지부 사무금융연맹 590명 증권선물거래소 노조 사무금융연맹 432명 금속노조 두산인프라코어 지회 금속산업연맹 2376명 금속노조 두산인프라코아 사무직 지회 금속산업연맹 220명 대우자동차노조 금속산업연맹 9100명 금속노조 GM대우자동차사무직지부(준) 금속산업연맹 1000명 현대자동차노조 금속산업연맹 43000명 현대자동차 울산비정규직노조 금속산업연맹 1300명 금속노조 전북지부 현대자동차전주비정규직지회 금속산업연맹 450명 기아자동차노조 금속산업연맹 27500명 금속노조 기아자동차사무관리직노조 금속산업연맹 90명 축협중앙회노조 전국사무금융연맹 2300명 농협중앙회노조 한국노총공공노련 1000명 전국사회보험노조 공공연맹 5457명 국민건강보험공단직장노조 한국노조 공공서비스연맹 2821명 서울상용직노조 공공연맹 1514명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공공연맹 700명 전국여성노조 독립노조 비공개 복수노조하 노동조합과 단체교섭의 변화 - 고려대 경제학과 정주연 교수 - 5 - (1) 금속 중소기업의 복수노조 [표 5]면접을 한 금속중소사업장 복수노조 현황 기업 기업규모 노동조합 조합원수 상급단체 복수노조 출현 배경 한국펠저 군산공 장 90명 금속노조 한국펠저분회 51명 민주노총 회사가 지원하는 노조 출현 한국펠저노조 25명 한국노총 산도브레이크/ 고경산업 80명/20명 금속노조 산도고경지회 42명 민주노총회사가 지원하는 산도브레이크노 노조 출현 조36명 한국노총 세원테크150명 금속노조 세원테크지회1명 민주노총 집행부가 기업노조로 전환세원테크노조 85명 미가입 이젠텍 150명금속노조 이젠텍분회53명 민주노총 회사가 지원하는노조 이젠텍노조 100명 한국노총성람요양소400명 금속노조성람분회0명 민주노총 회사가 지원하는노조기업노조 77명 미가입 - 중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현재 노동조합 조직률이 낮아 독자적으로 복수의 노조가 만들어질 가능성은 높지 않다. - 그러나 상급단체가 복수화 될 경우 소규모 사업자에서도 조합원 확보 경 쟁이 발생할 수 있음. 즉 노총간의 조직 경쟁을 비롯하여 산별노조(연맹)간의 조직경쟁이 소규 모 사업장에서도 나타날 수 있음. - 그리고 산별노조 지회의 경우 기업단위 노동조합이 만들어져 산별노조-기 업노조가 병존하는 복수노조 상태가 될 수 있음. 한국펠저 군산공장과 산도브레이크 - 산별노조지회에 기업노조가 만들어져 치열한 조합원 확보 경쟁을 벌이고 있는 사례임. - 한국펠저 군산공장은 85명의 근로자가 일하는 소규모 사업장으로서 금소 노조 전북지부 군산지역지회 한국펠저 분회(조합원 47명)가 활동함. 복수노조하 노동조합과 단체교섭의 변화 - 고려대 경제학과 정주연 교수 - 6 - - 이 사업장에 한국노총 소속 기업노조(조합원 25명)가 결성됨. - 종업원 80여명의 산도 브레이크에도 민주노총 금속노조 산도브레이크노조 (조합원 42명)가 있으며 한국노총 소속의 산도브레이크 기업노조(조합원 36명)가 있음. 이 두 노조의 경우 산별노조와 기업노조의 병존이라는 특징을 가짐. - 특히 현재 산별노조-기업노조가 병존하고 있는 위의 중소사업장 노동자들 은 복수노조에 대해 강한 부정적 입장을 가지고 있음. 중소사업장 노조 조합원들은 회사가 주도하는 복수노조가 등장할 것으로 예상함. 중소사업장에서는 92.9%가 회사가 주도하는 복수노조를 우려하고 있어 대기업에 비해서 월등히 높음. 또한 중소사업장 노조에서는 회사에 의한 노조차별 등의 부당노동행위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음. 85.3%가 부당노동행위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 대기업에 비해서 높다. - 중소사업장의 경우 회사가 복수노조의 조직에 개입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 [표 9] 기업규모에 따른 노조간 갈등원인(단위 :%) 금속대소기업구분 대기업 중소기업 전체갈등 원인 노조간의 경쟁 25.0 5.7 14.9 회사의 개입 31.3 82.9 58.2조합원의이해대립 43.8 11.4 26.9n 32 35[표 10] 기업규모에 따른 복수노조 주도세력(단위:%) 금속대소기업구분대기업 중소기업 전체 주도세력노조내반대세력24.0 3.6 20.7 외부세력 15.8 3.6 13.8회사 58.2 92.9 63.8 n 146 28 174복수노조하 노동조합과 단체교섭의 변화 - 고려대 경제학과 정주연 교수 - 7 -로 나타나기 때문에 친회사적인 노조와 전투적인 노조가 병존하는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 현재 금속노조 사업장에서 산별노조와 기업노조의 병존 현상이 이를 잘 말하여 주고 있다. (2) 증권회사의 복수노조 [표 12]증권사 노조 현황 기업기업규모노동조합 조합원수 특이 사항우리투자증권2490명 우리투자증권노조 1800명노조 합병으로 산별노조지부가 소멸증권노조 우리증권지부340명한국투자증권2400명민주금융노조한국투자증권지부 690명두 노조가 각각 별도의증권노조 산별노조에 소속한국투자증권지부 590명증권선물거래소증권선물거래소노조 432명 4개의 노조가 각각 2개씩통합하여 2개의 노조 존재통합노조 176명 (i) 우리투자증권 - 우리투자증권에는 기업합병으로 1사2노조 체제가 만들어졌다. - 기업노조와 산별노조 지부가 공존하는 형태를 가지고 있으며 기업노조가 [표 11] 기업규모에 따른 사용자 부당노동행위(단위:%) 금속대소기업구분대기업 중소기업 전체부당노동행위줄어들 것 11.5 8.8 11.1 비슷할 것 19.0 5.9 16.8늘어날 것 69.5 85.3 72.1 n 174 34 208 복수노조하 노동조합과 단체교섭의 변화 - 고려대 경제학과 정주연 교수 - 8 - 다수노조이고 산별노조가 회사와 갈등을 겪고 있는 소수노조이다. - 소수노조인 산별노조 지부는 회사통합과정과 구조조정과정에 투쟁으로 맞 서고 있으나 희망퇴직 형태의 구조조정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었으며 - 파업 당시의 문제로 지부장을 비롯한 핵심 간부들이 형사처벌 대상이 되 면서 노동조합의 존립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 - 회사는 노조의 통합을 희망하고 있으며 차별과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는 우리증권지부조합원들도 노조 통합을 바라고 있어 노조는 구체적인 통합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노조 통합은 불확실한 상태에 빠져있다. - 노조간부의 형사처벌과 실적부진 직원에 대한 인사조치의 해결을 둘러싸 고 우리증권지부와 회사간의 첨예한 갈등으로 노조 통합은 어려움. - 우리투자증권의 노조 통합은 조합원에 대한 각종 차별과 회사의 노조에 대한 압박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음. - 그러나 다수노조의 소수노조에 대한 우호적인 자세, 그리고 소수노조가 조 합원의 상태를 적극적으로 사고하는 입장이 노조 통합에 긍정적으로 작용 하고 있음. (ii) 한투노조 - 회사통합과정에 한투노조가 장기간 파업을 하였으며 파업 이후에도 노조 간부에 대한 사법처리가 계속되는 등 노조와 회사 간의 갈등이 계속됨. - 한투노조에서는 회사가 권고사직, 계약직 재계약에서의 불이익, 인사에서 의 불이익 등으로 한투노조를 약화시키려 하고 있으며 임직급 통합과정 에서 한투노조의 유리한 단협을 흔들고 노조 간부에 대한 도발을 계속하 는 등 노조 집행부 흔들기를 진행하고 있음. - 또한 공기업적 성격을 가진 구 한국투자증권이 사기업으로 피인수되면서 조합원들이 조직문화의 변화로 힘들어하고 있는 등의 요인으로 회사가 강 압적인 구조조정을 하고 있지 않음에도 조합원들의 퇴직이 계속되고 있음. 복수노조하 노동조합과 단체교섭의 변화 - 고려대 경제학과 정주연 교수 - 9 - - 노조간의 관계는 소원함. 노조통합을 위한 논의는 물론이고 당면한 임직급통합안에 대한 노조간의 공동대응도 이루어지 못함. - 한투노조의 장기간 파업 시에도 양노조의 연대는 이루어지지 못했음. 회사 는 노조 통합에 대해서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음. - 그렇지만 협약의 통일에 대해서는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음. - 회사는 “인위적인 구조조정은 없다”, “최고 대우를 해 주겠다”는 등 회사 가 문제를 주도함. 임직급통합안도 회사는 신입사원에게 일방적으로 적용하고 노동조합에 대해서도 이를 수용할 것을 요구함. 이런 한편에서는 회사의 기업문화나 인사관리 체계를 관철시키고 있는 반면에 노조는 이러한 회사의 정책에 연대하여 효과적으로 대응못함. - 두 조직의 조직문화의 차이, 회사의 노조에 대한 태도가 한국투자증권의 노동조합이 연대를 강화하는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음은 물론이다. (iii) 증권선물거래소 - 증권선물거래소의 통합으로 복수노조가 된 증권선물거래소 노조와 통합노 조는 노조 통합의 필요성에 동의하고 통추위를 구성하여 활동함. - 복수노조가 가지는 취약점을 해결할 필요가 절실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함. - 그러나 이러한 노조 통합을 위한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노조통합은 시간이 걸림. - 단협 통합에 대한 원칙적인 동의가 이미 명시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중장기적으로 단협과 노조 통합이 가능하다고 예상됨. - 그렇지만 사무직 노조의 현실에서 노조 집행부의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에 통합으로 가는 길에는 일정한 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됨. 복수노조하 노동조합과 단체교섭의 변화 - 고려대 경제학과 정주연 교수 - 10 - (3) 금속 대기업의 복수노조 (i) 두산인프라코어 - 둘 다 금속노조에 가입하였으나 하나의 회사에 생산직, 사무직 별도의 노 조(지회)가 구성되어 직종별 분화로 볼 수 있다. - 두산인프라코어 단협에 기술직까지만 유니온샾으로 되어 있어 사무관리직 을 포괄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 - 또한 생산직과 사무직의 정서가 다르며, 노무관리 등 역사성에서 대립지점 이 크다. - 2004~2005년 매각투쟁 과정에서 공대위를 꾸려 함께 힘있게 투쟁하였으 나, 매각이후 공동사업을 진행하지 못하였고, 사측의 사무직지회 탄압에 대해 공동대응 부족하였음. - 대우종합기계 사무직지회는 매각과정에서 고용불안에 대한 대응을 우선 과제로 별도의 지회를 결성하였으나, 매각이후 사측의 노조 탄압에 효과 적으로 대응하지 못함. - 사측은 사업본부(비지)별 연봉제와 인사고과 등을 활용하여 조합원에 대해 불이익을 주면서 탈퇴를 종용하여 다수 조합원이 이탈하였음. - 사업본부별 고과(3등급) + 개인실적(5등급) = 인사고과, 연봉 결정 - 노조는 사측 부당노동행위에 대응하여 홍보, 사업본부장 면담, 팀장 면담, 고소·고발, 사이버활동, 국회앞 1인시위, 본관 출투, 본사 상경투쟁 등 조 직하였으나 생산직에 비해 조직력에 한계를 보임. - 사무관리직 조합원들은 노조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느끼고 특히 고용문제, 법적으로 안정적인 조직(사원협의회가 아닌 노조)이라고 인식하나, 노조에 대한 절실함이 부족하며 개인주의로 인해 사측의 인사고과제 등에 각개 격파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 금속내에서 사무직 노동자들의 안정적인 노조활동을 위해서는 특별한 지 [표 13]두산인프라코어 복수노조 현황 지회 종업원 가입대상 조합원수 전임자 사무실 인프라코어 2,410(생산·기술) 2,410 2,376 8 회사내 사무직지회 1,800(사무관리) 800 220 7→4 회사내 복수노조하 노동조합과 단체교섭의 변화 - 고려대 경제학과 정주연 교수 - 11 - 원이 필요하다. - 산별협약 등으로 초기에 유니온샾 등을 확보하여 대다수를 노조에 가입하 도록 하여 사측의 부당노동행위를 막아야 하며, 임금·인사체계 등에 대한 노조의 개입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가 보장되어야 함. - 또한 기업내 생산직과 노조 중앙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며, 생산직 노조활동 (파업 중심)과는 다른 여론전, 정책역량 등 다양한 정치력이 필요함. - 가능한 생산직과 함께 조직체계를 가지고 가는 것이 사측 탄압에 공동 대 응할 수 있어 유리함. (ii) GM대우자동차 - 대우자동차노조는 조합원 9,100명으로, 인천·창원·군산 공장. 생산직 중심 노조이고 규약에 가입대상이 전체노동자로 되어있으나 단협에는 사무직은 제외되어 있다. - GM대우창원비정규직지회(금속노조 경남지부)는 창원공장 10개 협력업체 1000명을 가입대상으로 2005년 4월 13일 6개업체에 조합원 450명으로 출 범하였다. - 회사탄압으로 계약해지, 고소고발, 출입금지 등으로 현재 조합원 150여명 이다. - 대우차사무직지부(준)(금속노조)는 가입대상 4,300명에서 1,600명이 조합 에 가입하였다. 대우차노조는 정규직 노조로 매각과 정리해고 이후 조직력 약화되었으나 최근 되살아나고 있으며 일상활동 등은 정상적이며 2006년 6월 산별노조 전환을 결의하였고 정리해고자 전원 복직하였다. GM대우차창원비정규직지회는 출범 초기에는 하청업체 사장들과 교섭도 하 고 전임 및 노조활동도 인정받았다. 2005년 불법파견 판정받았고 하청업체들과 교섭에서 내용 진척이 없자, 하 반기부터 “정규직화 투쟁”에 집중하였으나 대우차노조 창원지부(총사퇴)와 공조가 잘되지 않으면서 수세에 몰렸다. 복수노조하 노동조합과 단체교섭의 변화 - 고려대 경제학과 정주연 교수 - 12 - 중심 사업장 (주)대정 등에서 87명이 계약해지(간부 20명 포함) 되면서 일부 가 조합 탈퇴하고 생계문제로 투쟁에서 이탈하였다. 2006년 3월 23일부터 굴뚝농성 등 장기투쟁 끝에 일부 조합원 복직 쟁취하 였다. 대우차사무직지부(준)는 현재는 사무노위와 사무직노조준비위가 공존하면서 활동하고 있는데 기본 방향은 사무노위를 해산하고 노조로 전환하려 하고 있으나 사측탄압 등으로 시간이 많이 걸리고 있다. 주로 법적인 대응, 캠페인, 인터넷으로 조직작업, 내부 교육, 선전지 발행, 연봉제 관련(일방실시 무효소송 제기) 중식집회 등을 전개하고 있다. - 금속에서는 생산직과 사무직의 직종별 차이가 크며, 노조활동 등에서도 관 심사와 참여도가 다르기 때문에, 직종별 분화 가능성이 높다. 사무직노조, 비정규직노조 등은 자체의 조직력이 충분히 준비된 상태에서 시 작해야 하며, 힘있는 생산직노조와 하나의 조직으로 가는 것이 좋고, 따로 가더라도 긴밀한 공조가 필요하다. 사측은 사무직의 경우, 연봉제, 인사고과를 중심으로 통제하고, 비정규직의 경우 계약해지로 통제하며 각각 분리 대응을 하고 있다. 따라서 산별노조 내에서 공동대응이 절실하다. (iii) 현대자동차 가) 현대자동차노조 - 43,700명. 울산 등 전국에 분포 - 대리까지 조합가입 대상 나) 현대자동차울산비정규직노조 - 정규직 20,000명(울산), 비정규직 50개업체 8,000명(울산) - 조합원 1,300명 다) 금속노조 전북지부 현대차전주비정규지회 복수노조하 노동조합과 단체교섭의 변화 - 고려대 경제학과 정주연 교수 - 13 - - 정규직 2,500명(전주). 비정규직 13개업체 900명 - 조합원 10개업체 450명 라) 금속노조 충남지부 현대차아산사내하청지회 - 정규직 2,800명(아산). 사내하청 8개업체 1천명 - 조합원 7개업체 250명 마) 현대차일반사무직노조 - 과장급이상으로 영업직 중심. 40대 후반 나. 조합활동 수준 가) 현대자동차노조 - 2005년 임단협에서 조합가입 대상 기준을 없애자고 제안하였으나 합의 못함(기술연구소 등 과장, 차장 등이 많아 조직하려 함) - 조합활동 정상적. 나) 현대자동차 울산비정규직노조 - 사측탄압 5공장 80명 정리해고(계약해지), 출입, 집회금지 가처분 - 조합원 한 때 2,000명이상으로 확대되었으나 탄압으로 다시 축소 다) 금속노조 전북지부 현대차전주비정규지회 - 집단교섭 거부, 사측 공작으로 50여명 탈퇴 - 간부 4명 해고 - 사측 금속노조 출입금지 법률 소송 - 사측 노조 탄압 문건 발각되어 공식 사과 - 현대차 전주공장 김영국 공장장은 2006년 3월 27일 공개담화문을 통해 ‘노조탈퇴공작 비밀문서’에 대해 공개사과 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하였다. 이에 따라 협력업체 오재하 신정기업 사장은 4월 말 도급계약해지로 그만두게 되 며, 협력지원팀 이 모 부장은 징계위에 회부될 예정이다. 지회는 3월 24일 하청업체인 신정기업이 작년 11월 1일 작성한 <비상시 라 복수노조하 노동조합과 단체교섭의 변화 - 고려대 경제학과 정주연 교수 - 14 - 인 운영방안 보고건>이라는 문서를 공개했다. 내용은 회사가 ‘MTM(맨투맨) 실시방안’이라는 이름으로 조합원들의 성향을 분류해 지인, 동문, 가정방문 및 경조사 참가를 통해 탈퇴를 종용한 것이다. 라) 금속노조 충남지부 현대차아산사내하청지회 - 2003년 식탈테러 이후 노조 결성 - 사측탄압으로 해고 20명, 노조활동 불인정 마) 현대차일반사무직 노조 - 사무관리직 해고 압박에 대응하기 위해 노조 결성 2월 비상경영 선언이후 과장급이상 2000명 권고사직 추진한다는 소문 등 원가절감의 일원으로 인원감축 추진(개인별로 압박 - 공식적으로 나가라고 는 하지 않지만 “계열사 자리 있으니 면접 한번 봐라”식으로 압박함) - 취업규칙 원인무효 소송, 징계자 5명에 대한 부당해고 구제신청 1년에 발령 3~4회, 직위해제 등 실제 자진퇴사를 압박하고 있음 (iii) 기아자동차 가) 기아자동차노조 - 조합원 27,500명 - 소하리, 화성, 광주공장, 정비·판매 지부 나) 기아자동차 화성비정규직지회(금속노조) - 정규직 10,000명. 비정규직 전체 30개업체 2,500명 - 조합원 23개업체 630명 - 과장급 이상은 조합가입 대상에서 제외(영업직은 예외) 다) 기아차사무관리직노조(금속노조) - 조합원 90명 - 과장급이상으로 영업직은 지점정, 차장도 있음 복수노조하 노동조합과 단체교섭의 변화 - 고려대 경제학과 정주연 교수 - 15 - 나. 활동수준 가) 기아자동차노조 - 정상적 활동, 민주노총에서 가장 조직력 있는 노조 중 하나임 나) 기아자동차 화성비정규직지회 - 사측탄압으로 일부 업체 계약해지, 노조탈퇴 공작, 구사대 투입 등 - 2005년 단협 체결로 전임자, 노조활동 등 기본조건 확보 다) 기아차사무관리직노조 - 구조조정 관련되는 간부직들이 불안감에서 노조를 결성하였으나 사측에서 인정하지 않음 - 지역별로 선거구체계로 조합원 모임 추진(서울, 경인, 광주, 전남북, 대전, 부산, 경남 등) - 간부모임 진행 +취업규칙 철폐 요구, 연고지외 발령에 대하여 부당전보 제소 대응 (4) 대기업의 복수노조에 대한 전망 - 그렇다면 복수노조가 허용될 경우 과연 대기업에서 복수노조가 우후죽순 처럼 생겨날까? 이에 대해서는 대체로 부정적인 의견이 우세하다. - 그리고 조합원의 투쟁력이 일정정도 확보된 대기업 노조의 경우 회사가 지원하는 제2의 노조가 출현하여 조합원의 지지를 확보할 가능성도 높아 보 이지 않는다. - 이러한 상황에서 회사도 무리하게 친회사측 노조를 만드는 공세적인 전략 보다는 복수노조가 나타나면 일정하게 중립적이면서 사측과 긴밀한 관계인 노조를 간접 지원하면서, 기존노조와 제2노조 등 복수의 노조를 관리하는 전 략을 선호할 수 있을 것이다. - 대기업노조의 조합원이 스스로 복수노조를 선택할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 복수노조하 노동조합과 단체교섭의 변화 - 고려대 경제학과 정주연 교수 - 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