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0728]지대(토지가치)의 사회화가 해결책이다

서울-양평간 고속도로 신설 노선의 양평쪽 종점 변경을 두고 정치적 공방이  한창이다.   도로건설로 인한 경제적 이익 즉 토지가치의 증가를 누가 가지는 냐의 문제이다.   토지가치 증가를 특정개인이 가지면 안되고, 여러명이 나누어 가지면 괜찮은가.  이쪽 면 지주가 많이  가지면 안되고, 저쪽 면 지주가 많이 가지면 괜찮은가.   도로건설비용은  국가 세금인데 도로건설로 인한 경제적 이익은 고속도로 시작점 , 종착점 인근의 토지가 대부분 가져간다.   왜  도로건설로 인한 토지가치의 증가를 지주들, 토지등기부등본의 이름들이 가져가야 하는가?   토지등기부등본의 이름들이 토지로 부터의 경제적 이익을 독점하는 현 사회제도 때문에  도로건설에서 온갖 코메디,  허황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예를 들면 1. 도심지 도로확장의 경우. 2차선에서 4차선으로 확장하게 되면., 도로변의 가장 비싼 토지들이 확장도로부지로 편입되어, 건설비용은 높고,   도로확장으로 인한 이익은 2차선일때  뒷편이었던 토직가 4차선도로에 접하게 되어 가장 큰 이익을 얻게된다.   2. 도로신설의 경우, 고속도로 시작점과 종착점의 부근 토지가 가장 도로건설의 이익을 많이 받게된다. 중간의 통과구간은 이익이 적다. 이또한 건설비용은 국민 세금이고  이익은 특정토지의 지주들이 가져간다.   각설하고 토지의 형질변경, 기존도로의 유지비용 등등 토지가치의 변경을 가져오는 각종 개발, 유지비용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비용으로 하고,  지대증가(토지사용료증가)로  나타나는 경제적 이익은  지주들이  거의 대부분을 가져간다.   헨리조지의 정치경제학 교과서인 [진보와빈곤]을 보면 정치적 부패, 국민적 타락의 모습이 소개되는데,   사회가 생산하는 경제적 가치인 지대를 특정개인 지주들이 독점하게 될 때 일그러지는, 이상한, 허황한 정치현실을 실감나게 묘사하고 있다.   [진보와빈곤] 헨리조지 지음, 김윤상역 518쪽~ ~불평등을 유발하는 커다란 요인은 토지의 사유라는 자연독점에 있다~ 정치권력과 종교권력이 일부계층의 손에 들어감에 따라 이 계층이 토지 소유를 독점하고 다른 사람은 소작인이 되는 제도로 바뀌고 만다. 전쟁과 정복은 정치 권력의 집중과 노예제도를 낳고 사회가 성장하여 토지에 가치가 생기는 지역에는 자연히  .토지독점을 야기한다. 지배계층은 권력을 수중에 집중시키고 머지않아 토지도 집중 소유하게 된다. ~~ 권력과 부가 불평등하게 분배되면, 개선을 이룩하고 사회를 전진시키는 힘이 억제되고 결국에는 무력화된다. 한편에서는 대중이 정신력을 단순한 생존에 소비하는가 하면 다른 편에서는 불평등한 체제를 유지하고 강화하는 데 소비하거나 과시, 사치, 전쟁 등에 소비한다.~   인용끝 6월달 부터  가야산 자락의 예전 고시원에 다시내려와 있습니다. 다른 일을 마무리 하느라, [진보와빈곤] 작업은 중단상태입니다.   [진보와빈곤]을 유튜브에 소개하고,  새로운 번역본으로 누구나 사용할 수 있게하고자 합니다. 특히나 현 2023년의 정치현실의 우스광스런 모습은 [진보와빈곤]을 통해 잘 이해할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는 역사적으로 토지사유, 지대개인독점을 통해 주기적으로 발생해온 코메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