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수요 폭증, 분권교부세는 찔끔. 市 복지예산 5년간 95%늘었지만 정부증액 제자리… 재정난 부채질

[대둔산]

복지수요 폭증, 분권교부세는 찔끔

市 복지예산 5년간 95%늘었지만 정부증액 제자리… 재정난 부채질

[대전=중도일보] 해마다 사회 복지 관련 수요자는 늘고 있는 가운데, 사회 복지 사업이 주를 이루는 정부의 분권 교부세의 증액은 거의 없어 지자체의 재정난을 악화시키고 있다.

분권교부세는 지난 2005년 정부가 지방자치 분권화와 실정에 맞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인·장애인·정신요양시설 운영 등 67개 사회복지사업을 비롯해 총 149개 사업을 지자체로 이관하면서 내국세 0.83%를 지방정부에 교부해 온 제도.

지난 2006년부터 분권교부세율이 0.94%로 늘어나긴 했지만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복지 수요를 감당하기에는 지방정부의 재정부담이 너무 크다는 것이 지자체들의 설명이다. 실제로 대전시가 지난 2006년 교부받은 분권교부세는 308억8256만4000원으로 올해 예산 313억1320만2000원과 비교하면 1.4%만 늘었을 뿐이다.

반면, 복지관련 대상과 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해 지난 2006년 3624억6426만4000원이던 대전시 복지국 예산은 올해는 7088억414만5000원으로 같은 기간 동안 95.6%나 늘었다. 3373억원의 국비보조금 등을 감안하더라도 정부지원금의 증가폭에 비해 지자체의 부담 비중이 상대적으로 크게 늘어났다.

이처럼 분권교부세의 정부 보조가 크게 늘지 않고 있는 것은 지난 2005년 분권 교부세를 시행하면서 분권교부세 규모를 미래의 사회복지 수요증가를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2004년 지방이양사업의 국고보조금 합계액에 맞춰 산정했기 때문.

더욱이 정부의 감세 정책과 내수 경기 침체로 세수가 걷히지 않으면서 지방에 내려 보내는 분권교부세가 크게 늘지 않은 것도 한 이유다.

이에따라 해마다 사회복지 예산에 막대한 예산을 쏟아 붓고 있는 대전시는 일부 분권교부세 사업을 자체 예산으로 추진하는 형편이다. 이로인해 장애인생활시설 및 노인요양시설인 경우 전국에서 입소가 가능한 공공재적 성격이 큰 만큼 근본적인 보완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시 관계자는 “복지분야에 대한 관심이나 수요가 높아지면서 이에대한 복지정책이 이뤄지는 것은 당연하지만 대부분의 사무를 지방으로 이양하거나 매칭펀드를 요구하면서 지자체의 부담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오희룡 기자 hu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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