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영세율과 면세

[그린미]

 

1. 영세율의 개념

  :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0%의 세율을 적용함 으로서 부가가치세 부담을

    완전히 면제 시켜주는 제도

2. 영세율의 목적

   ① 국제적 이중과세의 방지     ② 수출산업의 지원육성

3. 영세율 적용대상

   ① 수출하는 재화 (local 수출 포함)           ②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    

   ③ 선박, 항공기의 외국항행 용역              ④ 기타 외화를 획득 하는 재화 또는 용역

4. 면세의 개념

   :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으로서

     매입세액 또한 환급되지 않고 최종소비자 에게 그 부담이 전가된다.

     불완전면세 라고 한다.

5. 면세 대상

① 미가공 식료품    ② 수돗물(생수는 과세)    ③ 연탄과 무연탄(갈탄, 착화탄은 과세)   

④ 여객운송용역    ⑤ 우표, 인지, 복권, 공중전화(수집용 우표는 과세)   

⑥ 판매가격이 200원 이하인 담배    ⑦ 주택의 임대용역    ⑧ 여성용 생리처리 위생용품   

⑨ 의료보건용역과 혈액   ⑩ 교육용역(무허가는 과세)   

⑪ 도서, 신문, 잡지 관보, 통신(광고는 과세)  

⑫ 예술창작품, 문화행사, 비직업운동경기(프로경기는 과세)   

⑬ 도서관, 박물관,동식물원 입장(극장은 과세)

⑭ 금융, 보험용역    ⑮ 토지의 공급    ① 인적용역(변호사, 공인회계사등의 용역은 과세)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용역 등.......

♣ 면세와 영세율의 차이점   

구    분	면    세	영  세  율
목        적	세부담의 역진성완화	① 국제적 이중과세의 방지 ② 수출산업의 지원 육성
대        상	기초생활 필수품등	수출등 외화획득 재화, 용역
면  세 정 도	불완전 면세	완전면세
과세대상여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서 제외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포함
사업자  여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아님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임
의 무 이 행 여   부	부가가치세법상 각종의무를 이행할 필요   가 없으나 다음의 협력의무는 있다. ①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② 대리납부의무	부가가치세법상 제반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 면세포기

   (일정한 면세재화, 용역에대해서는 사업자의 선택에 의하여 면세를 받지 않을수 있는 것)

＊ 면세포기대상

   ① 영세율 적용대상이 되는 재화, 용역,    ② 학술,기술연구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용역

＊ 면세포기절차

  (부가가치세의 면세를 포기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면세포기신고서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

   에게 신고하고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 면세포기효과

   ① 효력발생시기 : 사업자등록 이후의 공급분부터 적용

  ② 면세의 재적용 : 면세포기사업자는 신고한 날로부터 3년간은 부가가치세 면세적용을

                             받지 못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