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앰네스티 성명서 : 캄보디아 평화시위자 석방 요구

[울트라-노마드]

(발표) '국제사면위원회'(Amnesty International, 앰네스티) 2012-1-12  (번역) 크메르의 세계

[성명서] 캄보디아 평화시위자 석방 요구

Cambodia : Release peaceful protesters detained over forced eviction

캄보디아 당국이 어제(1.11) 자신들에 대한 강제철거에 항의하여 평화적으로 시위 중이던 여성 24명과 어린이 6명을 구금한 바, 당국은 이들을 즉각적으로 석방해야만 할 것이다.

이들 30명의 주민들은 지난주 프놈펜 보레이 께일라(Borei Keila)의 빈민촌에서 '300가구가 폭력적으로 강제철거당한 일'을 항의하던 중 체포됐다. '국제사면위원회'의 도나 게스트(Donna Guest) 아시아-태평양 부(副) 지부장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우선, 이 주민들이 체포돼서는 안 된다. 그 여성들과 아이들은 캄보디아에서도 가장 가난하고 취약 계층에 속하는 사람들이다. 그들은 자신들의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는 과정에서 단속된 후 구금됐다. 이렇게 고압적인 위협은 중단돼야만 한다."

지난 1월3일, 건설업체 직원들은 중무장한 보안 병력과 함께 이들 가구들이 살던 집을 파괴했다. 인권 감시단체들과 언론 매체들은 보안군이 주민들에게 최루가스와 고무탄 등 명백하게 과도한 물리력을 행사했다고 보고했다.

철거 병력과 주민들이 출돌하는 과정에서 돌과 빈병 등이 투척됐고, 최소 8명의 주민들이 구속 수감되었다. 또한 이 과정에서 64명 이상이 부상한 것으로 보고됐다. 도나 게스트 부지부장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당국은 과도한 물리력 행사 고발에 대해 전면적이고도 독립적인 조사에 착수할 필요가 있다. 또한 먼저 강제철거가 어찌하여 발생했는지부터 조사해야만 할 것이다."

어제 체포된 30명의 여성 및 아이들은 프놈펜에 위치한  '쁘레이 스쁘 교정센터'(Prey Speu Social Affairs Center)에 구금됐다. 당국은 이 시설을 거리에서 단속한 노숙자나 마약 상용자, 그리고 성매매 노동자들을 임의적으로 구금하는 데 사용해왔다. 인권단체들은 과거 이 시설의 일부 수감자들이 강간을 당하거나 살해당하는 사례가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도나 게스트 부지부장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우리는 어제 체포된 30명의 여성 및 아이들이 잘못된 처우를 받을 위험성에 대해 우려를 갖고 있다."

또한 '국제사면위원회'는 1월3일 강제철거 현장에서 '구속된 주민 8명'의 석방 및 이에 대한 조사도 촉구했다.

강제철거는 국제 인권법에 따른 캄보디아 정부의 의무를 위반하는 것이다. 국제 인권법은 주민들의 대체 주거지에 대한 보장, 적절한 사전 고지, 적절한 컨설팅과 법률적 안전을 제공하지 않은 상태에서 철거하는 일을 금지하고 있다.

이번에 철거된 주민들 대부분은 2곳으로 옮겨지고 있다. 그 중 1곳인 스라뽀(Srah Po) 지역에는 적절한 위생설비나 주거시설이 열악한 상태로 보고되고 있다. 일부 가구들은 방수포 밑에서 생활하고 있고, 또 다른 이들은 아예 아무 것도 없는 허허벌판으로 보내졌다.

보레이 께일라는 지난 여러 해 동안 가난한 도시 빈곤층들의 대규모 거주지였다. 캄보디아 정부는 지난 2003년에 이 지역에 '사회적 토지양허권'을 부여했다. 이 사업은 이 토지를 민간 개발업자와 함께 빈곤층들을 위한 주택 건설에 사용하겠다는 약속이었다.

하지만 개발회사는 지난 2010년 4월에 주민들에게 약속했던 주택 전부를 지어줄 수 없다는 선언을 해버렸다. 이후 남아 있던 300가구의 주민들은 이 회사 및 당국에 항의해왔다.

 * 쁘레이 스쁘 교정센터 관련기사 바로가기 :

      - "캄보디아의 유엔지원 시설 : 구타와 강간, 살인의 불법구금"(Guardian 2010-10-28)

      - "캄보디아 강제수용소 : 고민하는 유니세프"(프놈펜포스트 2010-3-10)

      - "[보고서] 캄보디아 : 마약상용자 강제수용소 폐쇄하라"(HRW 2010-1-25)

 * 관련기사 바로가기 :

       - "캄보디아 시민단체 공동성명서 : 불법구금 철거민 석방 요구"(2012-1-12)

       - "프놈펜 철거민 30명 : 평화시위 중 교정센터에 불법 구금"(프놈펜포스트 2012-1-12)

       - "보레이께일라 토지분규 충돌 주민 8명 구치소 수감"(프놈펜포스트 2012-1-6)

       - "미국 : 캄보디아 토지분규 위험성 경고"(AFP 2012-1-6)

       - "[현장 동영상] 보레이 께일라 강제철거 폭력충돌"(RFA 2012-1-4)

       - "프놈펜 보레이 께일라 강제철거 : 폭력 충돌로 변질"(CEN 2012-1-3)

 * 상위화면 바로가기 : "[기사목록] 캄보디아 토지분규 진행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