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부시 미국 대통령 방한의 의미

[윤석민]

아래에 있는 글은 강남향린,주민,한빛,향린교회 청장년 연대모임에서 발표한 부시 방한 반대 성명서 입니다.
이미 부시 미국대통령은 국민들의 나쁜 여론에도 불구하고 방한을 했고
어제 김대중 대통령과 정상회담도 가졌지만
조금은 긴 이 성명서가 이번 부시 미국대통령의 방한의 의미와
이후 전개될 상황에 대한 분석을 잘 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지역연합회에서 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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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전쟁책동 부시방한 결사 반대한다!

나는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이다.그러나 내가 평화를 말할 때에, 그들은 전쟁을 생각한다.(시편120장 7절)

최근 부시 미 대통령은 북한을 '악의 축'이라고 규정하고 ,사실상 선전포고나 다름없는 군사적 선제 공격의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불길하면서도 방약무도한 오만과 독선적인 미국의 행태로 인하여 6.15 남북 공동선언이후 반세기에 걸친 반목과 냉전을 딛고, 애써 조성해 온 한반도의 평화의 기류가 급격히 흔들리고 있다. 화해와 평화의 길로 가려는 우리의 노력을 무화시키고 짓밣으려는 미국의 처사에 당혹감을 넘어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낀다.
이에 우리는 미국의 제국주의적 횡포에 의해 이루어질 한반도에서의 전쟁을 거부하며, 전쟁을 획책하는 부시 미 대통령의 방한을 결사 반대한다.

1.우리 민족은 지난 20세기 강대국에 의해서 강요된 분단의 사슬을 끊고 새 천년을 맞아 평화와 통일을 향한 도도한 행진을 하고 있다. 그러나 한반도 분단에 일차적 책임이 있는 미국은 대북적대정책을 일삼으며 책임을 회피하고,분단을 고착시켜 이익을 챙기려 하고 있다.

북한에 대해서는 미사일 개발 및 판매와 무기 감축을 요구하면서 정작 미국은 폐기 직전의 F-15K 기 등을 비롯한 100억 달러에 이르는 군수물자를 우리 정부에 강매하려 하고 있다. 또한 북한 위협을 이유로 미국 중심의 패권적 정책인 미사일방어체제에 남한을 편입시키려 하고 있다. 남북간의 긴장과 대결을 부추켜 전쟁의 위험을 높여 막대한 이익을 챙기려는 가장 사악한 제국주의적 횡포가 아닐 수 없다.
미국이 진정으로 테러와 전쟁의 악순환이 없는 세계 평화에 기여할 뜻이 있다면 전쟁확대와 무한 군비경쟁을 부추기는 패권적인 정책을 즉각 중단하기를 촉구한다.

2.미국은 1994년 북한과 채결한 북미기본합의와 2000년 10.12 북미 공동성명에서 밝혔듯이 북한의 핵에 대한 검증을 방고,미사일 실험 발사 중단하는 대신 미국은 테러지원국 해제와 경제봉쇄해제 등 포괄적 대북관계 정상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적인 대화로 풀어가기로 한 약속을 지켜 주기를 바란다. 우리는그 길이 현실적으로 한반도에서 평화를 실현하는 가장 빠른 길이며, 한반도에서 참화를 막고 평화를 정착시키는 최소한 선택이라고 본다. 따라서 미국은 한반도 분단의 일차적 책임국가로서 우리 민족의 문제를 우리 스스로 해결하도록 협력하고 도와주시글 바란다.

3.우리는 부시 대통령의 방한이 한반도 분단을 이용하여 북쪽에 대해서 대북적대정책을 통해 전쟁위기를 조성하고, 남쪽에 대해서는 한미투자 협정체결과 공기업 민영화 등 신 자유주의 정책을 강요함으로서 경제적 종속과 식민지 수탈을 자행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우리 한국정부는 이 같은 사실을 인지하여 한반도의 평화와 민족의 자존과 자주성을 지키면서 미국의 정략에 굴복하는 저 자세를 취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와 아울러 김대중 정부는 '한반도 전쟁반대와 평화선언','전쟁 불가침 선언','내정 불간섭'등 7천만 겨레의 입장을 부시에게 전달 할 수 있기를 바란다.

4.세계 곳곳에서 저질러 온 테러와 한국전쟁 당시 무고한 양민을 학살한 미국 범죄에 대한 사실 또한 잊을 수 없다. 우리는 아프간 전쟁을 지켜보면서 여전히 미국은 전쟁과 무관한 양민들을 학살하고, 도덕적으로 용납될 수 없는 비 인도적 폭력의 무자비함을 지켜보았다. 더욱이 우리는 지난 5개월 동안 분노에 사로잡힌 증오와 보복의 광기를 보았을 뿐 사랑과 연민은 찾아 볼 수 없었다. 이러한 미국이 세계의 평화와 안보를 운운하는 것은 지탄받아 마땅하다. 미국은 평화와 안보로 감추어진 추악한 전쟁에 대한 애찬을 멈추어 인류의 정의와 평화를 위해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란다.

부시 행정부가 한반도의 평화를 보장하지 않는 한 그의 방한은 취소되어야 한다. 부시의 호전정책의 기조 아래 한미관계가 이루어진다면 그것은 남북관계를 노골적으로 파괴하는 행위로 이어지고 말 것이다. 우리는 부시 정부가 대 한반도 정책을 평화 지향의 방향으로 전환 할 것을 촉구한다. 한반도에서의 평화는 곧 세계의 평화와 직결된다. 이러한 인식 속에서 우리 겨레의 숭고한 역사적 행보와 굳건한 의지에 부시 행정부와 미국은 적극 협력할 수 있기를 바란다. 그러한 대승적 전환이 없는 한 우리는 정의의 왕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시 미국 대통령의 방한은 결사 반대한다.

2002년 2월 17일 교회 청장년 연대
강남향린교회 주민교회 한빛교회 향린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