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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교통네트워크 GTX-A관련 논평]
시민안전 담보로 건설되는
GTX-A는 재검토되어야 한다
○ 오늘(5월 16일) 현재 계획 중인 GTX-A노선의 차고지가 들어설 파주 지역 주민들이 세종시에 위치한 국토교통부 앞에서 주민집회를 개최한다. 평범한 주민들이 평일에 생전 갈 일도 없을 정부종합청사 앞으로 가서 서는 일은 말 그대로 ‘정책참사’다. 공공교통네트워크는 이와 같은 주민들의 항의에 연대의 뜻을 전한다.
○ 작년 12월에 실내에서 진행한 GTX-A 착공식은 현 정부가 가지고 있는 조바심을 드러낸 에피소드였다. 이를 위해 공개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환경영향평가의 후속과정이 미심쩍게 남았고 실제 착공을 위한 실시계획은 작성이 되었는지 되지 못했는지 조차 모호하다. 무엇보다 2017년과 2018년 사이, 즉 GTX-A노선에 대한 정부 고시 이후에 바뀐 노선들에 주목한다. 오늘 세종정부청사 앞에 모이는 파주 노선뿐만 아니라 서울역에서 강남으로 이어지는 노선도 비슷한 시기에 노선변경이 이루어졌다. 다양한 핑계를 대고 있으나 공통적으로 기존 고시 노선보다 공사 거리가 짧아졌다는 공통점이 있다. 당연히 사업의 경제성을 높여서 민간사업자의 사업 유인을 높이는데 도움이 되는 방향이다. 하지만 그와 반대로 애초 노선에는 포함되지도 않았던 아파트와 열병합 발전소가 포함된 파주 주민들과 50년도 넘은 노후 주택이 포함된 용산 후암동 주민들에겐 청천벽력이 되었다.
○ 공공교통네트워크는 현재 정부가 GTX-A 추진을 하는 방식이 사업추진이라는 목적을 위해서 민간사업자의 사업성을 높여주는 대신 그 부담을 주민들에게 전가시키는 과정이라고 판단한다. 이런 판단이 오해라면 정부가 선택해야 하는 것은 분명하다. 관련된 추진과정 일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다. 그리고 앵무새처럼 ‘대심도라 안전하다’는 말을 되뇌일 것이 아니라 만에 하나 생길 수 있는 주민피해를 고려해 이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들을 만들어야 한다. 또한 공사시기 뿐만 아니라 운영 과정에서도 민자사업이라는 핑계로 뒷짐지고 방관하지 않는다는 명확한 신뢰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
○ 정부로선 억울한 입장이겠지만 현재 GTX-A의 추진과정은 지난 정부의 4대강 사업이나 창조사업과 닮았다. 사업의 목적이 주민 편익임에도 불구하고 사업 추진 자체가 목적이 되어 버린 주객전도의 상황이라는 점에서 그렇다. 공공교통네트워크는 이런 문제의 원인이 첫 단추가 제대로 채워지지 못한 것에서 찾는다. 즉 다양한 교통수단에 대한 대안 검토 대신에 GTX라는 사업방식을 결정하는 것에서 시작해, 사업성이 나오지 않는 사업을 억지로 민자사업으로 추진하면서 사업성을 맞추기 위해 노선변경의 무리수를 두면서 역설적으로 해당 지역의 주민들을 위험하게 만들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맨 처음의 사업 구조를 다시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애초 길을 잘못 들었는데 왜 목적지가 나오지 않느냐고 한탄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 그런 점에서 더 이상 평범한 주민들이 정부의 사업 때문에 거리에 나서는 일이 생겨서는 안된다. 이것이 현재의 정부를 만든 촛불정신의 한 부분이다. 정부가 알아서 챙겨야 하는 주민의 안전을 스스로 걱정하도록 해서야 촛불정신으로 탄생한 정부라 하기 민망한 것 아닌가. 공공교통네트워크는 GTX-A 사업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요구한다. 다시 원점에서 살펴볼 시점이다. 더 늦으면 비용은 비용대로 민심은 민심대로 잃게 될 것이다. [끝]
2019년 5월 16일
공공교통 시민사회노동 네트워크(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