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걱정없는 세상의 송인수 대표께 드리는 글 (페북 2017년 8월 26일)

[leastory]

존경하는 송인수선생님께,

2007년 제가 <왜 우리아이들은 대학에 가면 바보가 될까>를 냈을 때 그 책을 읽고 찾아와주신 송선생님과 윤지희 선생님을 만나 의기투합한 지 10년이 되었네요. 그 후 사걱세가 만들어져 무럭무럭 자랐고 우리 교육의 변화를 위해 많은 기여를 해오셨습니다.

두 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덕분에 저는 두 분을 믿고 제 연구와 선거 등 다른 일에 전념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사걱세와 제 생각이 다른 경우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우리 입시는 이것 저것 땜질해서 달라지지 않습니다. 근본적으로 쇄신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걱세는 정책을 하나 하나 떼어 정부에 압력을 가함으로써 실익도 크지 않은데 강한 반대자를 만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걱세의 수능 절대평가 (이미 등급제) 요구가 지금 무슨 의미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서울대는 일반고생의 10%만 진학할만큼 특수고 (사걱세가 말하는 특권고) 세상이 되었습니다. 수능절대평가가 이런 문제를 해결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어떤 제도를 변경할 때에는 반대자를 설득할 수 있는 명분이 있어야 하고 (그래야 국민 절대적 다수의 지지를 받을 수 있으니) 우리국민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시험의 공정성을 훼손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 공정성에 대한 믿음은 과거제도에서 유래된 것이라 쉽게 깨기 어렵습니다.

이미 등급제에서 다시 절대평가가 도입돼 1점 차이로 등급이 갈린다면 공정성 문제가 더 강하게 제기되겠죠. 수능이 무력화되면 대학의 자의적 판단에 맡기거나 또 다른 부담이 등장하지 않을까요. 아무리 절대평가를 지지하는 여론이 높아도 반대자의 강한 반발을 누르고 관철하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부분적 수정을 요하더라도 큰 혁신의 방향과 함께 가야 다시 되돌릴 필요가 없어집니다. 다른 나라의 예를 보아도 수능은 자격시험이 되는 게 맞습니다. 그렇다면 절대평가 등급제가 아니라 쉬운 문제를 내는게 더 중요합니다. 적어도 2-5%의 학생이 만점을 받을만큼 쉽게 내라는 요구가 더 명분이 있지 않을까요?

진정 절대평가가 필요한 건 내신입니다. 상대평가 내신이 학생을 서로 적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수능보다는 내신 절대평가가 더 급하고 되돌릴 가능성이 없는 것 아닐까요?

저는 특수고 폐지에도 반대합니다. 그들을 폐지하기보다 일반고가 그들처럼 잘 가르치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봅니다. 특수고를 일반고와 같은 날 추첨제로 전환하면 불필요한 갈등도 없애면서 교육의 질은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다고 봅니다.

문재인정부는 촛불정신을 살려 근본적으로 대입을 혁신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쓴 새책 원고가 어제 출판사에 넘어갔으니 출간 후 함께 토론하다보면 10년전처럼 뜻을 모을 여지가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건승을 기원합니다.

[leastory]

페북에서 토론했던 지난 글 옮겨왔습니다. 앞으론 꼬박꼬박 올리겠습니다. 이 토론을 통해 사걱세도 1년 연기 입장이라는 것을 알게되었고 저의 바람대로 교육부는 새 입시제도를 1년 연기 했습니다. 이 기회에 제대로 만들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