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연합회장의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차별과 편견에 대한 규탄

[아이언마스크]

성 명 서


은행연합회 회장의 비정규직노동자에 대한 차별과 편견을 규탄한다.

금융노조 비정규직 노동자들도 금융노조의 다같은 조합원

“비정규직지부의 교섭위원 참석은 당연한 것”




2005년도 산별중앙교섭이 29일 상견례를 시작으로 첫 교섭의 포문을 열었다. 특히 올 임단협에서 금융노조는 비정규직의 차별철폐를 핵심과제로 선정하고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 근로조건 개선, 비정규직 채용금지와 단협의 적용범위 확대, 정당한 사유없는 일방적인 계약해지 금지, 신규 채용시 비정규직의 우선 정규직 채용 등의 내용을 요구안에 담고 있어, 그 결과에 따라서 금융권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운명이 갈릴 수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한국 노동운동의 역사 속에서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이 남긴 족적에는 최초라는 수식어가 적잖이 따라다닌다. 최초의 산별, 최초의 주5일제 쟁취, 최초의 비정규직지부 건설 등. 이번 임단협에도 역시 ‘최초’라는 수식어가 아깝지 않을 정도의 빛나는 성과를 일궈냈다. 비정규직지부위원장이 산별중앙교섭에 최초로 교섭위원으로 당당히 참석한 것이다.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비정규입법안을 둘러싸고 폭풍전야의 긴장감이 돌고 있는 시기에 이번 금융산업노동조합 산별중앙교섭에 비정규직지부 위원장이 교섭위원으로 참석하게 된 것은 금융산업에 종사하는 5만 비정규직의 해당 당사자가 직접 교섭의 주체로 참석했다는 측면에서 그 의의가 크다고 할 것이다. 또한 동시에 정규직노조가 비정규직의 문제에 공감하고 공동단협의 장으로 끌어들여 해결코자 노력했다는 점에서도 그러하다.


그런데 이러한 노동조합의 공동의 이해와는 판이하게 산별중앙교섭 상견례 장에서 보여준 사측의 오만방자한 태도에 5만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먼저 사측 대표인 은행연합회 신동혁 회장은 비정규직지부 권혜영 위원장이 교섭장에 들어와 교섭위원으로 앉아 있는 것을 보고 “이곳은 비정규직은 들어 올 수 없는 곳”이라며 시대에 뒤떨어진 차별적 편견으로 가득찬 망발을 서슴치 않았다.

또한 “금융산업의 단체협약은 정규직들과 체결한 것이기에 단협위반”이며 “비정규직지부 위원장은 인정할 수 없고 공단협의 조인식에도 서명할 수 없다”는 귀를 의심케하는 반사회적 반노동자적 발언으로 주위를 경악케 했다.


우리는 은행연합회 신동혁 회장에게 묻지 않을 수 없다. 도대체 단체협약을 정규직하고만 체결해야 한다는 것은 신 회장 만의 생각인지 아니면 이 나라의 노동법이 그러하도록 되어 있는건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금융노조가 2004년 체결한 단체협약에는 “노동조합은 조합원을 대표하여 이 협약을 체결한다”고 명시돼 있으며, 금융노조 비정규직 지부의 조합원들은 금융노조에 소속된 다같은 조합원임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따라서 비정규직의 대표가 교섭위원으로 참가하는 것은 전혀 법적인 문제가 없다.

오히려 금융권에서 무분별하게 확산되고 있는 비정규직의 문제를 감안할 때 비정규직지부 위원장의 교섭위원 참석은 노사관계를 한단계 성숙시키는 계기가 된다는 측면에서 당연한 것이다.


올해도 지난해에 이어 많은 은행들은 사상최대의 흑자를 예상하고 있다. 최소의 경비로 최대의 수익을 이루어내고 있는 금융권의 막대한 이익은 과연 누가 이룩한 것이란 말인가? 그것은 금융권의 10만 정규직 노동자들과 5만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피땀어린 노동의 결과에 다름아니다. 사정이 이럴진대 비정규직은 단협의 대상이 아니라는 발언은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자성을 부인하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철저히 외면하고 무시하는 처사임을 분명히 밝히는 바이다.


구태여 800만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얘기하기에 앞서 금융권 비정규 노동자들의 현실이 어떠한가? 사무직 노동자를 대표한다는 화려함 속에 포장되어 5년이상 근무를 해도 2천만원이 넘지 않은 연봉을 받으면서도 정규직과 동일한 노동을 하고 있고 이제는 정규직화라는 발판을 악용하여 사용자는 마른수건을 짜듯 비정규 인력의 노동력을 철저히 착취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또 정규직과의 임금 및 복지 등 근로조건 등의 차별을 통해 차상위 계층의 생활에서 도저히 벗어날 수 없게 하는 악순환을 사측은 조장하고 있다.


금융권은 IMF시절 가장 큰 타격을 받은 산업이고 뼈아픈 구조조정의 댓가로 양산되어 버린 비정규직들의 눈물과 한숨이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는 곳이다. 이러한 현실을 외면하고 있는 은행연합회장과 사측의 뻔뻔스러움을 대면하며 소위 사회지도층이라 할 만한 금융산업의 경영인들의 상식이하의 수준에 실망을 넘어선 서글픔을 느끼는 것은 어쩌면 당연하다.


그 어느 때보다 노사의 대화를 필요로 하고 있는 현상황과 정면으로 대치하는 사용자의 몰이해와 비뚤어질 대로 비뚤어진 사용자의 입장을 다시 한 번 확인하였고 그 몰이해의 깊이에 실망감을 감출 수 없다.


은행연합회 신동혁 회장은 금융산업의 발전을 위해 과연 어느 것이 최선인가를 다시 한 번 뒤돌아 보는 태도를 보이기를 촉구하는 바이다.




2005. 8. 30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비정규직지부 위원장 권혜영

[멋진 걸]

눈물나요..흑흑

[아줌마]

이왕 뽑으신 칼이니 끝까지 사측을 향해 휘둘러서 꼭 이번 임단협에서 가시적인 계약직직을의 권위향상을 이루어 주세요.

[MARK]

권혜영 위원장님...당신을 존경합니다. (__)

[소중한것먼저하기]

같은 여성으로서 너무나 멋지 위원장님..존경합니다..힘내십시요.